[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현 서울시약사회장)이 전국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제41대 대한약사회 임원과 유관기관장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권 당선인은 최근 회원 약사들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차기 약사회 임원과 유관기관장에 대한 추천과 공개 모집을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존 추천 방식에 더해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회원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약사회 혁신과 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이다.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접수에 대한 문의는 kpa_application@daum.net로 하면 되며, 공모 안내 절차와 지원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권 당선인은 “이번 공모는 약사회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회원과 협력해 열린 회무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재능을 가진 회원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권 당선인은 현재 41대 집행부 인수위원회 내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인추위 운영과 더불어 추천, 공모를 통해 최종 임원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인후염 소염진통제 스트렙실 일부 품목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취급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옥시레킷벤키저에서 판매하는 스트렙실 일부 품목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회수 대상은 스트렙실허니앤레몬트로키(플루르비프로펜), 스트렙실오렌지트로키(플루르비프로펜)이며 제조번호는 ▲RR849(2026-11-01) ▲RS607(2026-11-01) ▲RS609(2026-11-01) ▲RZ355(2027-02-01) ▲SC734(2027-04-01) ▲SC735(2027-02-01) ▲SE674(2027-04-01) ▲SG519(2027-04-01) ▲SK425(2027-06-01)이다.스트렙실 중 회수 대상 품목.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회수 이유에 대해 사용 상 주의사항 일부 미 반영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수 명령 일자는 1월 23일이다.옥시레킷벤키저 측은 24일 오전 유통사들에 공문을 보내 “식약처 변경지시 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추가 첨부문서 미부착)로 제품이 출고된 것이 확인돼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며 “거래처들에 관련 공문을 전달해 회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23일 회수 공지가 확인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제조사의 안내가 늦어져 거래 약국들에는 따로 안내하지 않았다.하지만 오늘 오전 중 제약사가 최종적으로 해당 품목들에 대한 회수 결정을 공지하면서 거래 약국들에도 속속 안내하는 상황이다.일부 도매업체로는 오늘 오전 중 이번 제품의 회수 여부를 확인하는 거래 약국들의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업계에서는 스트렙실이 다빈도 품목인 데다 시중에 풀려있는 품목이 15만 개로 추정되고 있어 판매 약국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회수 대상 품목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돼 있는 만큼 약국에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당 품목의 경우 당장의 추가 생산 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향방이 주목된다.입법예고 만료 기한이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후속 작업에 대한 공은 차기 대한약사회 집행부로 넘어오게 됐다.오는 3월 출범을 앞둔 권영희 대한약사회 당선인 집행부가 시작 전부터 ‘대체조제’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복지부가 지난 21일 대체조제 통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공교롭게도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서영석,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명칭 변경 등에 대한 법안이 계속 심사로 계류되게 됐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는 복지부는 물론이고 약사회를 향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의 오랜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작업을 해 왔던 국회 관계자들로서는 뒤로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사사회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국회 대관에도 더 신중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에는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된 반면, 오후에는 국회에서 대체조제 관련 법안이 계속 심사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전에 시규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도 약사회도 별다른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사들과 협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체조제 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약사회는 국회와 협력해 가야 한다”며 “약사회 집행부 변경 시기에 있는 만큼 차기 권영희 집행부의 대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약사회로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시 떠안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졌다.국회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의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공법인 법 개정으로도 우회로인 시행규칙 개정도 모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집행부로서는 복지부와 최대한 일선 약국들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세부 실행 방안에 따라 통과된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약사회 한 인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실행 방안이나 관련 예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3월 이후 입법예고가 만료되고 시행일은 9개월 후로 잡은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등은 차기 집행부가 복지부와 협의하며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약사가 임의로 소분해 불특정 다수 환자에 전달한 데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경기 지역에서 약국은 운영 중인 이 약사는 지난 2023년 3월 경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소분, 제작한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이 제품은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약사는 약국에서 보유 중인 안약통에 2.5ml씩 소분 한 후 포장에 '봄철 건조감, 황사, 미세먼지 등에 식염수보다 효과 좋은 천연 안구 세정제'라고 게재했다.약사의 해당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제61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법원은 “약사법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피고(A약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며 “피고가 의료 전문가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단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제품을 무상 배포한 기간이 3일 정도로 길지 않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이나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지난 15일, 22일에 경상북도교육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251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전국적으로 10대 마약 사범과 청소년 범죄 사례 증가에 따라 학교에서의 마약류 예방교육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방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마퇴본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한 이번 연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마약류 실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법 ▲마약류 중독 및 재활 회복사례 등으로, 대검찰청과 마퇴본부 전문 강사가 강의했다.손귀옥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해 이번 연수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교육을 통해 담당교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에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경북지역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의사단체가 해당 시행규칙 개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의사로 추정되는 다수 네티즌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국회참여입법센터 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오늘(23일) 오전 기준 130여개 의견이 게재됐으며, 다른 의견들도 빠르게 추가되고 있다.게재된 의견들을 보면 내용 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네티즌은 의사로, 찬성 입장의 경우 약사가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온라인 상에서 찬반으로 갈려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우선 반대 입장을 피력한 네티즌들이 제기한 주요한 주장 중 하나는 약의 처방권이 의사에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대체조제로 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의사-약사 간 소통이 제대로 안됐을 시 발생할 부작용 등에 대한 책임도 의사가 감당할 몫이라는 점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한 네티즌은 “성분명이 같은 약도 효과는 물론이고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처방 의사에 있다”며 “약사가 전화, 팩스로 약 교체 사실을 의사에 알리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부분을 바꾼다면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약사가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네티즌은 “애초에 처방을 의사가 냈는데 약사가 마음대로 대체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약사가 약을 바꿨다 문제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을 지는 건가.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다. 반대 입장 중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권한이 축소되고 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또 다른 네티즌은 “결국 의사 처방권을 무너뜨리고 약사가 의사 처방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약사가 원하는 약을 환자에 전달하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이는 약사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한 네티즌은 또 “무분별한 대체조제는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처방권을 박탈한다. 이럴거면 의약분업을 폐지하는게 맞지 않냐”면서 “이렇게 되면 의사와 약사 간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의약품 품절에 따른 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대체조제가 현재보다 원활히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찬성 입장을 밝힌 네티즌은 “대체조제는 의약품 수급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로 여겨진다”며 “특정 약품의 공급 부족이나 단종 시에도 원활한 대체조제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네티즌은 “대체조제가 더 활성화 돼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체조제는 엄연히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내에서 이뤄진다”면서 “약제마다 효능이 다르다는 주장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제네릭 약을 처방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의사들은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사의 처방권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곧 약사에 대한 처방권 강화, 나아가 약사를 향한 리베이트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발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다른 네티즌은 “대체조제는 약사법에서 인정한 약에 한해 가능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며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바꾼다는 의사들 주장은 터무니없다. 더불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국내 의약품 체계와 이를 주관하는 식약처, 제약사 전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네티즌은 또 “약사는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며 단 한 명도 리베이트를 언급하지 않는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에 있어 리베이트가 의사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의사단체에서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반대를 넘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와 더불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약사사회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로 예정했다.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일반, 전자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3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국가 결핵 관리 지침과 관련 치료, 약물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다.약정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국가 결핵 관리 지침이 결핵의 진단, 치료, 약제 내성 결핵의 치료, 특수한 상황에서의 결핵 치료, 소아청소년 결핵, 잠복결핵 감염 부분 등을 중심으로 국내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됐다.약정원은 “최근 새로운 항결핵제가 도입되고 해당 약제들을 이용한 단기 치료 결과가 보고돼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다제내성, 리팜핀 내성 결핵 환자의 피료 중단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단기 치료법이 권고 되고 있다”며 “항결핵화학요법 원칙은 감수성이 있는 여러 약제를 병용하고 정해진 기간 충분히 치료하며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감수성 결핵 치료에서 표준처방은 2HRZE/4HR이며 감수성결핵 환자에서 치료 시작 시 흉부 X선에서 공동이 있고, 치료 2개월 후 시행한 객담 배양이 양성인 경우 유지 치료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약제내성결핵 치료에서는 이소니아지드 단독내성결핵은 이소니아지드 내성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레보플록사신으로 6개월 간 치료하고 분자생물학적 약제감수성검사에서 리팜핀 내성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면 다제내성결핵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한다.퀴놀론 감수성 다제내성결핵은 6개월 BPaLM요법 또는 9개월 MDR-END요법을 사용을, 퀴놀론 내성 다제내성결핵은 6개월 BPaL 요법 사용을 권고한다.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는 리팜핀을 포함한 단기요법인 리팜핀 4개월 요법(4R),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요법(3HR)을 권고하지만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9H)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한편 이번 약정원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내달 초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기준을 충족하면 내달부터 약국에서는 건기식을 소분, 포장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인천 부평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맞춤형 건기식 판매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역 약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조 부회장은 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이자 맞춤형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 단장으로 그간 약국의 소분 건기식 사업을 총괄해 왔다.이번 제도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 2일 관련 개정법이 공포됐었다. 당시 정부는 시행일을 1년 뒤인 올해 1월 3일로 정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이 늦춰지면서 시행일 자체가 미뤄졌었다.조 부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이번 제도 시행일로 오는 2월 1일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그간 실증특례에 참여하는 500곳 약국에 한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했다면, 2월부터는 전체 지역 약국에서도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약국이라면 일정 부분 갖춰야 할 조건이나 맞춰야 할 기준을 감안해야 한다.우선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나 관리사(의사, 약사, 영양사 등)는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자는 사전 안전위생교육 3시간을, 관리사는 최초에 안전위생교육 6시간을 받은 후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조양연 부회장이 제시한 약국의 맞춤형 소분 건기식 조합, 판매 예시. 판매 시설 기준은 소분 조합실의 경우 독립된 건물 또는 소분, 조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거나 구획돼야 한다. 단, 소분 조합시설에 안전 위생상 우려가 없는 경우, 즉 자동조제기계 등 소분 기계를 설치한 경우는 소분, 조합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약국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데 구획 공간이 있을 경우 자동조제기계가 없다 해도 손에 의한 수동 소분이나 포장도 가능하다. 더불어 위탁소분을 할 경우 소분, 조합실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는 약국 맞춤형 실증특례를 진행하는 동시에 약국에서 판매할 전용 제품 개발도 유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일부 건기식 업체와 MOU를 맺고 관련 제품 개발에 대한 자문 등을 해 왔다.조 부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약국용 소분 전용 건기식 10종에 대한 생산 보급이 예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약국 특화형 건기식 소분 영양기능요법 모델 개발과 동시에 전산상담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부회장은 “맞춤형 건기식 시장 형성으로 전체적인 건기식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더불어 특화된 개별인정형 건기식, 소분 전용 건기식 풀현으로 건기식이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약국 중심 맞춤 건기식 상담, 추천, 판매 모델을 구축해 약국이 지속가능한 건기식 판매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약국은 의약품과 건기식에 대한 통합적이고 맞춤화된 건강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약국은 약물요법과 영양요법을 보완하는 통합영양기능요법을 지향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의사협회 주최 한 행사에서 약사 직능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선거 때 한표를 얻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하며 국민에 한표를 읍소한 이준석 의원은 얼마되지 않아 과거를 잊었냐”며 “그의 눈으로는 없어져야 할 수많은 직능과 그곳에 소속돼 일하는 수많은 국민은 단지 표를 찍어주는 기계였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이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묵묵히 일하는 약사 직능을 AI로 대체된다거나 자판기로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국민을 섬기고 각 직능을 발전시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치인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 국민에 모바일 기기가 보급된 지 오래다. 모든 사안을 모바일 전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그의 생각대로면 정치인 먼저 없애야 할 직능”이라고 했다.도약사회는 “약사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 일원이기도 한 각 직능과 소속된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발전 전망을 찾지 못하는 정치인은 자기 먼저 반성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또 “이 의원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만들어 보려는 바로 구태 정치인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갈라치기 대마왕 이준석 의원의 깊이 있는 반성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을 넘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또 다시 딴지를 걸 채비를 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최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추가 입장문을 내어 해당 법안들의 철회와 더불어 관련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의협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하루 뒤인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의 계류 결정으로 안심했던 의료계로서는 같은 날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로 사실상 한방 맞았다는 분위기다.같은 날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의료계 내부에서도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의사사회는 법 개정에 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내과의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넘어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활성화는 곧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려는 의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품 품질, 안정성을 위협 ▲대체조제가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문제 본질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더불어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꼼수로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면서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제도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현행 생동성 시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약사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체조제 활성화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이에 대해 약사사회는 과도한 지적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국내를 넘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체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방안, 국민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반대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체조제는 정부가 대체 가능하다고 검증한 품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정해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약업계 한 관계자도 “약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불편은 약국을 넘어 제약, 유통업계, 국민까지 겪고 있는 문제”라며 “근본 대안은 수급 자체를 정상화하는 것이지만 여러 대안에도 불구하고 워낙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수년 째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처방 단계에서의 변화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약사사회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부와 개정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온 약사회로서는 약 수급 불안정 속 국민과 일선 회원 약국들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1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날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날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시사평가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날이기도 했다.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 결정으로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복지부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방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알린 셈이다.최 회장은 “공교롭게도 오늘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데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결정은 약사사회로서는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약사회는 그간 복지부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선 약국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당장의 약 품절로 인해 일선 약국은 물론이고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었다.최 회장은 “코로나 이후 약국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원 약사의 편의와 더불어 국민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의료계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편의를 우선 시 하는 정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방안, 국민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반대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체조제는 정부가 대체 가능하다고 검증한 품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정해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약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속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조제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의료계도, 정부도 일정 부분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지부와 실행 방안 등을 일정 부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최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되고 공개되겠지만 명확한 것은 약국들은 기존 통보 방식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 부분이 시행되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입법예고가 돼 있는 만큼 통과되기까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최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회의 최종 목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있음은 명확히 했다.그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과 회원 약사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했다”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관련 법 개정,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염두에 뒀었다. 우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은 기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21일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위험성 인지를 위해 도민 대상 마약류·약물 예방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마퇴본부 경남지부 측은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대상 별 특징과 눈높이에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동화나 교육극을 통한 유아 대상 교육에서부터 메타버스, VR체험 등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교육, 마약범죄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성인, 노인 대상 교육까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 측 설명이다.관련 교육 신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이트(https://edu.drugfree.or.kr/)에서 가능하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강사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이수한 전문 예방 강사가 파견된다.마퇴본부 경남지부는 경남도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중독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교육도 진행 중에 있다.한편 관련 문의는 055-287-9993(예방교육/인식개선 캠페인), 055-715-8883(사회재활), 국번없이 1342(24시 상담)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의사협회가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해 약사 직능을 폄훼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공분하고 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이 의원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중 진행된 2대의원 대상 세미나 특별 강연자로 초청돼 약사 직능에 대해 한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약사의 업무 중 과연 AI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있냐”고 반문하며 “약 자판기를 도입하자 하면 약계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그 타협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약 자판기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약사직능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극치”라며 “약사와 약국의 역할은 절대 AI나 자판기로 대체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약사는 단순 약 조제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약사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미비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환자 상담, 약물 사용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포괄적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약국은 단순 약 판매처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관리 최전선으로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금연 지원 등 필수적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다면적 약국의 기능을 자판기가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약국과 약사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약사는 노인 환자를 위한 약물 관리, 다제약물 검토, 재택 약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관점에서는 기계가 알약을 나누고 포장하는 과정이 신기할지 모른다. 약 자판기에서 스피커로 복약지도를 하는게 현대 문명 정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약사의 전문성과 헌신은 결코 기계로 대체될 수 없다. 약사 역할을 AI나 자판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약사 직능 본질과 가치를 무시한 무지하고 위험한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AI가 사람보다 논리적이고 정확하니 국회의원 역할도 AI로 대체하면 된다는 몰상식한 생각은 떠올려 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준석 의원의 이번 발언이 미래 사회를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양 착각하는 편협하고 저열한 수준이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공공연히 펼쳤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의료전문가 단체가 마련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본회는 이 의원에게 약사 직능에 대한 무지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21일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입증되지도 않은 약화사고 발생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급속히 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과학적인 일방적 주장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의료계 스스로 이런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약계가 상호 협업해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 또한 특정집단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책 대상이 국민임을 자각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개정 필요성을 중심에 둔 발전적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회·정부, 의·약계가 합리적이고 진일보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회로를 선택했다.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시 DUR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 어려움을 대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평원 ‘업무포털’ 활용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색하고 있다.복지부는 오늘(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 약사법 제17조 제2항에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돼 있는 조항을 ‘전화·팩스·컴퓨터 통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변경하는 안이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는 그간 복지부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 변화는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데다 최근 몇 년 사이 의약품 품절 문제가 심화되면서 복지부도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후문이다.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기도 한 DUR을 통한 통보 방식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 이에 약사회는 일종의 우회로로 복지부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통보 방식을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약국가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심평원 업무포털의 경우 약국이 조제료를 청구하거나 대진약사 입력 등을 하는 곳으로 요양기관은 모두 가입돼 있는데다 조제료를 청구하는 약국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만큼, 통보가 훨씬 수월해 졌다는 것이다.특히 현행 통보 방식의 경우 건건이 병의원에 팩스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해야 했다면 업무포털을 이용하게 되면 일과 후 조제료를 청구할 때 한번에 몰아서 통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약국들로서는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심평원 업무포털은 청구를 하는 약국이라면 모두 사용하는 만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며 “현재는 통보를 할 때 의원 별로 일일이 팩스를 전송하거나 팩스번호를 모르면 직접 통화를 해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약 품절로 대체조제가 많아지면서 우리 약국만 해도 한달에 150건 정도 대체조제를 한다. 통보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직 약사회 한 임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었다.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그간 계속 벽에 부딪혔었다”면서 “이 부분을 시규 개정으로 돌리고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안을 고안해 추진한 것은 약사회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약국에서 업무포털 내 대체조제를 통보하고 그것이 관련 병원의으로 전송되게 하는 시스템 개편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시규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복지부도 약사회도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전영빈 부평구약사회 신임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는 지난 18일 인천광역시약사회관에서 2025년도 제59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미경 총무의 사회와 김용호 총회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제59회 정기총회에서 구약사회는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성금 100만원을 부평구청에, 각 단체에서 총회 화환대신 보낸 성금을 모아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총회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전영빈 후보가 제29대 부평구약사회장으로 당선됐음을 공포하고 회기를 전달했다.전영빈 신임 회장은 약국 민원 대처, 회관 재정비, 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새 총회의장에는 최은경 회장이, 부의장에는 김미경 부회장, 이현덕 감사가 선출됐다. 감사에는 최병원 자문위원, 김영숙 부회장이 선출됐으며 부회장, 이사 등 임원 선출과 인천지부 파견대의원은 신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이날 총회에는 전옥신 인천광역시약사회 부회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임민균 부평구 의사회장, 안동국 부평구 치과의사회장, 최병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장, 부평구보건소 김윤자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분회 연수교육은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역약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정기총회 수상자] ▲부평구청장 표창: 최병원(최병원약국), 이관희(세민약국) ▲부평구의회 의장 표창: 정성서(동암수약국) ▲인천시약사회장 표창: 허정숙 약사 ▲인천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표창: 강혜진(새정성약국), 김은정(메디팜우리들약국), 오남석(해봄약국) ▲부평구약사회장 표창장: 이미경(옵티마삼산제일약국), 정효진(미금약국), 최동선(건강약국), 정보영(밝은약국) ▲부평구약사회장 공로패: 박재희 주무관(부평구보건소) ▲부평구약사회장 감사장: 우정찬(동아제약), 박천신(광동제약), 최정훈(종근당)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경산시약사회(회장 김진택)는 지난 18일 경산 아트라움웨딩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현 김진택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김진택 회장은 “경산시약사회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회원이 편안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기에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2025년은 경산시약사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며 "더 단합되고, 지역사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백화선 경산시약사회 총회의장의 개회선언과 박창범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됐으며 약사윤리강령 낭독, 회장인사, 격려사, 축사 후 유공인사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시약사회는 회원의 뜻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전달하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양준호(동산약국), 양근희(새자인약국) 약사가 경산시장학회에 2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2부 본회의는 백화선 총회의장 주재로 2024년도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 일반회계 등 상정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키고 2025년도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도 원안대로 확정했다.이날 총회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권태옥 경북약사회 대의원회 의장, 조현일 경산시장,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 이승현 경산시 의사회장, 황태석 경산시 치과의사회장, 정지영 경산시 한의사회장, 유영하 경북약사회 부회장, 이근우 청도군약사회장, 권도현 군위군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 ▲경상북도약사회장 표창=김동진(명산온누리약국) ▲경산시장 표창=배분향(동아약국), 김주원(으뜸약국) ▲경산시약사회장 감사패=권동연(경산시보건소), 신근호(지오팜) ▲경산시약사회장 표창=김효정(장수약국), 김경완(늘건강한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도한 후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부당한 걸까, 합당한 걸까.이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 다른 해석을 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에 대한 양도 약사 측의 항소로 진행됐다.A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B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1심 재판부는 A약사는 A약사 측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약사가 주장한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 달랐다. 양측 간에 체결한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은 것.결국 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은 물론이고 10년 간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양도 약사는 항소심으로 구사일생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쟁점1. 약국 권리금계약=영업 양도 해당?이번 재판의 핵심 키워드는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우선 1심 재판부는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을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리금 계약서에 자동조제기계 등의 유형재산과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영업상 노하우 등의 무형재산을 양도 대상으로 정한 점 등도 주효하게 봤다.재판부는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 약사가 하던 것과 같은 약국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권리금계약으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과 양수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이전 약국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주효하게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의 상호를 변경해 개설하고 약국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도 변경했으며 기존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약국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A약사에 이전함으로써 그 약국 영업을 양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쟁점2. 양도-양수자 간 ‘경업금지 의무’ 합의 있었나이번 소송에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양도 약사 측이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1심 재판부는 우선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권리금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 약사에게는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권리금계약에 명시적으로 영업양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체결한 원고(양수 약사)로서는 피고(양도 약사)가 향후 약국 영업을 종료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약국과 영업상 중첩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양측 간 경업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만큼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데 더해 양측 간 계약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의 체결 경위나 이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면서 “원고와 픽고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까지 예상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 권리금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양수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피고(양도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양수 약사 측의 재 항소로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 주목된다.

우경아 회장과 임기민 회장 당선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8일 지오영 강당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단독 출마한 임기민 부회장(중앙대, 56)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임기민 신임 회장은 “한약사 문제, 품절약 대란 등 약사회현안에 현명한 대처와 회원의 문화와 복지, 소통과 교류를 위해 동호회 활성화, 반회 활성화등 약사회 참여를 위해 개국 약사 근무시간에 맞춰 누구나 무리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총회 개회사에 나선 전광우 총회의장은 회원 약사들을 향한 새해 인사와 내빈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어 9년 간 분회장을 맡아온 우경아 회장은 “우리 분회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켜내고 회원 권익과 국민에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일을 이어왔다”며 “자랑스런 회무에 참여해준 임원들과 회원들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우 회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변 약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건강 챙기기기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신임 집행부가 앞으로의 난관을 잘 헤쳐 나가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격려사 중 품절약, 성분명 처방 등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한약사 문제에 적극 대처했던 지난해 회무를 소개하며 "앞으로 3년은 약사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극한 위기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소외계층에도 온정을 나눠주신 약사회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며 “약사님들의 건강과 골목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 경제의 상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분회는 2부 총회에 앞서 시상식을 갖고 지부장 표창, 구청장 표창, 분회장 표창과 함께 9년간 회장을 역임한 우경아 회장에게 공로패와 금배지를 수여했다.이날 총회는 329명 중 참석 85명, 위임 68명 총 153명으로 성원됐으며 지난해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와 주요 회무, 사업실적 보고와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액 1억1888만2841원, 2025년도 예산안 1억2079만9328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우경아 회장이 총회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전인수, 박인순 이사가 선출됐다. 부회장, 이사 등 임원 선출은 신임 회장에 위임하고 신임 감사에는 장은선 이사, 선우일원 이사가 선출됐다.분회는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과 서울지부 파견대의원 선출은 신임 회장과 총회의장에 위임하기로 했다.정기총회에 앞서 ‘Incretin(GLP-1&GIP)에 대한 이해와 약물’을 주제로 정병욱 약학박사(약학담당 부회장)의 연수교육이 진행됐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r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 은평구약사회 전광우 총회의장, 묘연길, 이선희 부의장, 김동배, 최영혜 감사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서울지부장 표창패: 권청진(튼튼약국), 백재은(정문온누리약국)  ▲은평구청장 감사패: 이 경우(구세약국), 정윤석(약국은허준) ▲분회장 표창장: 오길순비타민약국) ▲분회장 공로장: 정동욱(노벨온누리약국) ▲분회장 감사장: 변자영 (보건소 의약팀장),  정재헌(동화약품 차장) ▲10년 근속 이사 감사장: 김산영(남대문약국), 노진호(진호메디칼약국) ▲회장 재직공로패, 금배지: 우경아(세종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