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7월 19일, 26일, 8월 2일 3일에 걸쳐 관내 21곳의 신규 개설한 회원 약국을 격려 방문했다.시약사회는 신규 개설 회원 약국을 초대하는 형태의 환영회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회원 약국을 직접 찾아가는 환영회로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분회는 약사회 회원 가입을 축하하고 준비해 간 약사가운과 학술 책자, 호두과자를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시약사회는 올해 초부터 21개곳의 반장 약국, 5곳 공공심야약국 등을 방문해 격려했으며, 찾아가는 회무를 통해 회원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후 분회 사업에 바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신규 개설 약국 방문에는 김호진 회장과 이병덕 부회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기관들이 ‘약사법’을 명분으로 시설 내 약국 개설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로까지 확대하면서 약사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최근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내 약국들의 공개 입찰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약사와 한약사’로 확대한데 대해 공항공사 측은 약사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인천공항공사 측은 5일 데일리팜에 최근 약국 자리 4곳에 대한 공개 입찰 참가 자격에 한약사를 포함한 것과 관련 현행 약사법 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 자격에 약사 면허 취득자뿐만 아니라 한약사 면허 취득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타 기관들이 약국 입찰 과정에서 참가 자격을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로까지 부여하는 것도 자격 변경의 주효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인천공항공사 측은 5일 데일리팜에 “(약국 자리 관련)입찰 공고일 현재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한 자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한약사까지 입찰 자격을 확대한 것은 최근 타 기관들의 약국 입찰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관할 보건소에 한약사의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공항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나 여객터미널 내 약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내 약국들이 약국 입찰 자격에 한약사를 포함시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확대되는 상황이다.실제 서울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상가 내 운영 약국 절반 이상이 한약사가 입찰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의원, 약국이 동시 입점하는 메디컬존을 제외한 일반 매약 중심 지하철 약국은 사실상 대부분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들 약국 자리에 한약사 개설이 늘고 있는 것은 조제 매출이 없는 반면, 입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을뿐만 아니라 약사들로서는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할 조건인 것.부산 서면역에 한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형 약국. ​반면 매약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할 한약사들로서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고라도 관련 자리를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으로 개설될 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지역 약국들과의 갈등이 조장된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업종이 특정된 공개입찰에서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까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지역의 한 약사는 “수익률을 고려해 약사들이 입점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한약사들로서는 일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 관련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라며 “문제는 한약사들이 개설했음에도 약국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로서는 약사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약국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복지부가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만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약국을 개설해 양약을 판매하는데도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으면서 그 범위가 더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개설한 약국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내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시민 단체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내에서는 불법인 일명 ‘낙태약’의 허용 여부는 수년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해외에서 관련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해 별다른 제한이나 제재 없이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지속되면서 법정에서는 관련 유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생명 존엄과 안전성을 이유로 관련 시술과 의약품 도입을 제한하는 상황 속, 암거래를 통한 부작용 위험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낙태약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임신 중지약으로 잘 알려진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하는 유산 유도제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란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미프진의 처방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미프진의 처방이나 사용은 불법이다.현대약품이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에 대한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2021년 7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식약처의 안전성 등과 관련한 자료 보완 요구 등에 가로 막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없다 보니, 해당 약품 사용의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해당 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요구가 거셌지만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보니 미프진의 불법 유통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보면 식약처는 2022년 606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의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적발했다.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남인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일부 시민, 종교 단체 등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앞서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을 내어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와 약물 낙태의 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은 낙태를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관련 약물이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도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중국서 들여와 구매자에 배송도…법원서는 불법 거래에 징역형 선고제도 개선이 미진한 사이 불법 거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의약품이 합법인 해외에서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소비자에 직접 전달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반영하듯 법정에서는 미프진의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거래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도 나왔다.온라인 상에 게제된 임신 중지 약 미프진에 대한 불법 광고글들. 실제 대전지방법원 최근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국내에 있는 B씨와 공모해 미프프렉스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에 체류하며 다수 블로그를 통해 미프프렉스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이 과정에서 A, B씨는 국내에 있는 또 다른 판매책과 공모해 국제 택배로 약을 전달해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도 했다.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 중국으로 출국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지난 2023년부터 인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매해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서 홍보, 판매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총 112회에 걸쳐 1900여만원 상당의 미프진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불법으로 의약품이 반입돼 거래되면 해당 약이 정상적으로 제조된 약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정확한 용법, 용량,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불법 거래가 횡행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명확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앞서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와의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관련 간담회 결과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광 법성포에서 진행하는 전 회원 워크숍 일정, 분회 회관 방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최명숙 회장과 김태원, 조찬휘, 정남일, 전영옥 자문위원, 박정인, 정청자, 신연수 지도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로만 제한돼 있던 국제공항 내 약국 입찰 대상에 속속 한약사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은 최근 공고한 공항 내 약국 운영사업 입찰에서 참가 자격에 ‘약사법 상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 안내했다.이번 입찰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2곳 , 면세 지역 내 1곳, 탑승동 내 1곳 등 총 4곳의 약국 자리에 대한 것으로, 임대 조건은 5년이다.공항 측이 이번 공개 입찰에서 밝힌 약국 자리의 월세 환산 추정가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약국 별 연 임대료는 적게는 1억233만원에서 많게는 10억7685만원까지다.인천국제공항 측이 최근 공개입찰한 약국 자리 4곳에 대한 참가 자격 조건.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면허 취득자로까지 자격을 확대했다. 이번 공개입찰이 주목 받는 이유는 참가 자격에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이전에는 약국 입찰 참가 자격을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만 한정했었다.하지만 이번 공개 입찰에서는 참가자격을 한약사 면허 취득자로까지 확대했으며, 공항에 따르면 직전 2023년 진행된 재입찰 때부터 자격을 한약사로까지 확대했다.인천공항 관계자는 “직전 입찰부터 참가 자격에 한약사가 포함됐다”며 “담당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한약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은 인천공항만의 일은 아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청주국제공항도 약국 자리에 대한 입찰 자격을 약사 면허 취득자로만 한정했던 것을 지난 2023년 공개입찰 때부터 한약사로까지 자격을 확대했다.약사들은 철도역,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국제공항 등 공공기관 내 약국까지 한약사 약국 개설 허용이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여객터미널도 약사로만 한정했던 약국 입찰 자격을 한약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객터미널, 지하철 역사 등 일부 시설 약국의 자격 확대는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따른 궁여지책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이 높은 공항 내 약국 등의 자격 확대는 높은 임대료를 감안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지역의 한 약사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제공항들까지 점차 약국 개설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항 약국 자리의 경우 높은 임대료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다자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4일 스리랑카 마약 관계관을 초청해 본부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스리랑카 마약 관계관 방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KOICA의 공적원조개발사업 중 ‘스리랑카 사법체계의 마약분석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견학에 참석한 스리랑카 마약수사국 경찰관, 범죄기록국 경찰관, JMO 소속 법의관 등 10명의 연수생은 한국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절차와 마약중독자의 사회재활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국진 이사장은 “불법 마약류에 노출되기 전 청소년기부터 주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작년 한해 200만명 이상을 교육함으로써 국내 마약류 문제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 이사장은 또 “한국과 스리랑카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7월 31일 구약사회관 5층에서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와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분회와 구청 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지자체 표준조례안 제·개정, 다제약물관리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이 통합돌봄에 연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자와 차상위계층 약물관리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구청 관계자는 “통합돌봄에 필수 전문가이며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약사회가 하반기 시범사업 구상 중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성북구민 통합돌봄서비스가 체계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명숙 회장, 김현정 사무국장, 성북구청 정계화 돌봄팀장, 돌봄지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신규 개설된 약국을 방문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약국들에 사전에 준비한 약사 가운 2벌과 미끄럼 주의 포스터, 종합 가격표 등을 전달했다. 또 약사들에게 약국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분회장과 사무국으로 연락해 줄 것을 안내하고, 약사회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은평구 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신규 개설된 약국은  ▲다정약국(염희경 약사) ▲대조약국(윤준식 약사) ▲수약국(김승희 약사) ▲신바오로약국(이기문 약사) ▲신사새서울약국(강소희 약사) ▲이룸약국(황상욱 약사) 등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광명의 핵심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광명사거리역 주변은 신·구 상업시설이 혼재한 동시에 대표적인 병의원, 약국 밀집 지역 중 한곳으로 꼽힌다.지하철역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어 다양한 연령대 유동인구가 확보돼 있는 반면, 구시가지 성격이 강해 기존 고연령층 주거민들을 겨냥한 의원들이 성업 중인 특징을 보인다.그만큼 의원, 약국의 주고객층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았으며, 이들 연령대에 맞게 내과, 정형외과가 성업 중이었다. 데일리팜이 1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광명사러기역 반경 1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봤다. 이 지역에는 52개 의원과 41개 약국이 운영 중이었다.◆내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안과·가정의학과 순=광명사거리역 반경 1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총 52곳으로 내과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0곳, 이비인후과 7곳, 가정의학과, 안과 각 5곳, 산부인과, 피부과 각 4곳,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각 2곳 순이었다.의원 수와 매출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매출은 정형외과가 월 평균 733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내과가 월 매출 517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 특성상 이 지역 피부과의 매출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과 병원당 월 평균 매출은 3350만원이며, 중간값은 2330만원에 그쳤다.이 지역 의원 전체 과목을 포함한 월 평균매출은 3931만원이었으며 중간값은 233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수치다.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266건, 결제단가는 3만1540원이었다. 15978원 미만 거래가 절반 이상인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운영연수는 14.7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의원 비중은 82.6%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여성이 23.1%로 가장 높았고 50대 여성 18.4%, 60대 남성이 14.4%, 50대 남성 10%, 40대 여성 9.7%, 40대 남성 7.3% 순이었다. 1년 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금요일이 19.4%로 가장 많았고 수요일 19%, 월요일 16.7%, 목요일 16.3%, 토요일 14.9%, 화요일 12.7%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의원 이용건수, 매출액 비중이 모두 가장 높았다.고객층은 주거고객이 57.7%로 절반을 넘었고, 유입고객 24.5%, 직장고객 17.8% 비중을 보였다.◆약국 41곳 평균 매출 3873만원...60대 이상 주 고객=광명사거리 인근 1km 내에는 약국 41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3353만원이며, 중간값은 2413만원으로 약국 별 매출 편차가 났다.지난 6개월 약국의 매출 증감 추이를 보면 평균 1.35% 감소해 경기도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 평균 결제건수는 2266건이었으며 결제단가는 1만5011원이었다. 이는 경기도 평균 대비 0.17% 낮은 수치다. 약국의 평균 운영 연수는 13.6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82.9%로 경기도 평균 대비 높았다.약국 이용 환자 특성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 여성,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0대 이상 여성 고객이 25.5%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남성이 18.5%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 여성이 15.9%, 50대 남성 11.2%, 40대 여성 8.4%, 40대 남성 8.1%, 30대 남성 4.7%, 40대 여성 4.6% 순이었다. 요일별 이용 빈도를 보면 수요일이 19%로 가장 높았다. 주거 인구랑 주말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어 토요일도 14.4%로 높은 편에 속했다.한편 데일리팜맵에서는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최저, 최고, 평균값 등의 확인과 더불어 약국 채용,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은 있는데 절차 상의 문제로 시중에 약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먼디파마는 최근 도매업체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천식 치료제 플루티폼 흡입제의 한시적 품절을 안내했다.관련 공지에서 회사는 “플루티폼 흡입제 125ug/5ug가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의 문제로 인해 일시 제품 공급이 지연돼 품절됐다”면서 예상 출고 일자는 올해 9월 중이라고 밝혔다.당초 회사는 8월 1일로 공급이 정상화 될 것으로 안내했었지만 품질 검사 기관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급 예정 일자가 연기된 것이다. 플루티폼 흡입제의 경우 세레타이드의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 중 하나로 중등도 이상 천식 환자의 장기 유지를 위한 대표적 치료제 중 하나다. 흡입 기기 적응성과 흡입 방법에 따라 일부 환자의 경우 대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이 제품의 경우 약은 있지만, 시험기관이 없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해당 제품의 공급 중단 원인은 식약처가 외부 시험기관의 지정 연장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품질 검사 공백이 발생해 출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회사는 관련 사안이 발생한 지난 6월 20일자로 공급중단을 보고했으며, 오는 9월까지도 유통이 불투명한 상태다.제약,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의약품 품절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품목과 같이 약은 있는데 행정 절차적 문제로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지역의 한 약사는 “처방이 많은 제품은 아니지만 기존에 사용해 오던 환자의 경우 이 약을 계속 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급 중단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어 준비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약은 있는데 품질 검사를 하지 못해 공급이 안되는건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약 공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면서 의료계는 반기를 들 채비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내과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적’ 시스템 도입은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주도하는 것으로 ‘공적’ 시스템을 의미한다.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운영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다. 지난 2023년 8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 병원계 반대 등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 법안 발의 전 정부 주도로 마련된 협의체에도 의사협회는 공적 시스템 반대를 이유로 보이콧 했었다.당시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처방 코드 표준화 등 일정 부분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방 주체인 의사의 외면 속 개점 휴업 상태로 마무리됐다. 의사들이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에 반대하는 명분 중 하나는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증가다. 특히 공적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크다는 것.더불어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가 갖춰지면 약사 대체조제가 더 활발해지고, 이것은 추후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처방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번 내과의사회의 성명 발표에 이어 서 의원이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개정법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반대 명분 빈약"…당·정 “공적 시스템 필요성 공감”전문가들은 의료계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목전에 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사실상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선결과제 중 하나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당, 정 모두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제도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며 약사 단체와 만나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도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환자정보 보호와 안전강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편의성을 위해 공적전차처방 전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 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의료계가 내세우는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반대 명분들이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나 처방전 위변조 위험 등은 현 종이처방전 체제나 민간이 개입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 사실상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안전성 문제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그 안에는 공적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비급여진료 처방 내역 확인 등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의료계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장 큰 이유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단체가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또 다시 반기를 들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오늘(28일) 성명을 내어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강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지난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내과의사회는 “이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 건강과 진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만 보더라도 대기업 통신사조차 해킹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유출은 환자 개개인에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보안 책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면서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곧 진료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대체조제 증가에 따른 문제를 또 다시 지적했다.의사회는 “이미 많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후 의사에 알리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전자처방전이 심평원 시스템과 연동되면 무단 변경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저가약 대체 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정된 약만 1만 종이 넘는다. 약효나 안전보다 금전적 유인이 우선시되는 구조는 환자에 위험하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포털과 연결돼 있고 과거 투약 기록까지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비대면진료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사실상의 처방권 침해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이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의사회는 “특정 직역 편의만 고려된 해당 시스템은 처방권의 본질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고 진료와 조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도 민간 전자처방 시스템이 병원과 약국 자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 굳이 공공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전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수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취임 이후 시행한 전국 지부, 분회 대상 권역별 정책토론회가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약사회는 회원과 새로운 소통의 창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도로 평가했으며, 제시된 의견과 토론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TF에서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2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6개 권역 정책토론회 결과와 추후 활용 방안 등을 밝혔다.약사회는 지난 5월 25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6월 1일 서울·강원, 6월 15일 대전·충북·충남, 6월 29일 광주·전북·전남·제주, 7월 6일 대구·경북, 7워 27일 인천·경기 지역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6개 권역에서 총 442명의 약사 임원, 회원이 참석했다.토론 주제는 약사사회 현안이자 권영희 집행부 공약 사업인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이었으며, 대한약사회 정책, 홍보 담당 임원단 주도로 각 권역의 분회, 지부 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에 대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과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폭을 넓힌 동시에 약사회와 분회, 지부 간 또 다른 소통의 통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이사는 “그간 진행해 오던 전국 임원대회의 장점은 살리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한 것”이라며 “지부를 넘어 분회 이사님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대한약사회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약사회가 보완해 갈 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각 권역별 토론회 진행 후 참여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정책토론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참여 임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회원 관심사와 필요에 부합한 주제 선정이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7%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또 토론회 중 약사회 기조 발언, 발제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임원의 90% 이상이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다.노 이사는 “8명에서 10명의 임원이 한조를 이뤄 하나의 주제로 토론하고 조들이 모여 팀 별로 재토론을 한 후 팀에서 만들어진 최종 정리안을 전체가 모인 가운데 발표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임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한약사회 담당 임원과 더불어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있었던 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개월 간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 분회, 지부 단위 임원들이 약사회에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대국민 홍보였다.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은 물론이고 다른 약사 현안에 대해서도 약사, 약국의 역할과 필요성을 국민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노 이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된 것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며 “한약사와 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성분명처방이 왜 필요한지, 약사·약국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에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이 부분을 고민하며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번에 제시된 의견과 도출된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성분명처방, 한약사 TF에서 수렴해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지난 2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협조로 수영 청소년 대표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체험부스에서는 ▲미니특강 ▲도핑방지퀴즈 ▲금지약물 체험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수영 청소년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마퇴본부 경북지부 측은 이날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에서 ‘중독이 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주제로 약물 고글을 착용하고 보드판에 꿈과 현재 목표를 적어봄으로써 다시 한번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부는 8월에도 도핑방지위원회 협조를 통해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 소프트테니스 청소년 대표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 기타 공공기관인 마퇴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교육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폭염 속 약국에서 냉매제를 넣어 투약 중인 모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찜통 더위가 지속되면서 의약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 중 156곳에는 폭염경보가, 24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있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까지 이어지는 만큼 약국도, 약을 복용 중인 환자도 이전보다 의약품 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가 최근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내한 ‘여름철 의약품 보관 방법’을 통해 고온 다습한 기온 속 의약품 종류 별 보관 방법과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해 봤다."무더운 날씨, 약은 냉장고에 보관이 좋다? NO"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약은 상온이나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실온은 1도에서 30도 사이다.그만큼 요즘처럼 한낮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 날씨에는 의약품 변질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관이나 관리가 중요해진다.우선 여름철에는 자동차 실내 온도가 높게 올라갈 수 있고, 실외 주차한 경우는 내부 온도가 70도까지 오르기도 한다. 따라서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는 의약품을 자동차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 가정에서 서늘한 곳에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부는 아무 약이나 냉장 보관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실온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시럽제의 경우 냉장 보관에 의해 층분리가 일어나 약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본부는 “고온의 날씨로 인해 적절한 보관 장소가 없어 실온 보관 약물을 불가피하게 냉장 보관해야 하는 경우라면 지퍼백에 밀봉해 음식물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항생제·시럽제는 무조건 냉장보관 해야 한다? NO"의약품 종류 별로 보관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소염진통제이자 심혈관계 질환자가 혈전 생성 억제를 위해 복용하는 아스피린의 경우 고온에서 분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차광 보관해야 한다.피부에 바르는 연고나 크림은 빛과 습기에 민감해 뚜껑을 잘 닫고 차광 보관해야 한다. 인슐린이나 성장호르몬 주사 등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 얼지 않게 주의하고 냉매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제품 별로 사용기한을 꼭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갑상샘 호르몬제는 열과 습도 햇빛에 의해 효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차광된 기밀 용기에 실온 보관해야 하고, 협심증 발작에 복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은 빛과 열, 습기에 매우 민감하다. 갈색병에 솜을 넣지 말고 밀봉해서 보관해야 한다.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는 특히 고온에서 폭발의 위험이 있고 신체로 전달되는 약물의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온도에 주의해야 한다. 고온 노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가루약은 습기에 약한 만큼 서늘하고 건조하게 보관해야 한다. 변색 됐거나 덩어리로 굳어진다면 바로 버려야 한다. 항생제, 시럽제는 온도에 따른 안정성이 약마다 다르다. 보관 조건을 확인하고 별도로 날짜를 기록해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본부는 "약의 효능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관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복용 편의성을 위해 원래 포장을 제거하고 한 포에 여러 약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원래 포장대로 보관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약을 보관하고 약국에서 호일 포장에 든 약을 받은 경우에는 복용 직전까지 그 상태로 보관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호객행위로 인한 약국 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사건의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약국장, 직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직원인 B,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지역의 한 대학병원 문전으로 이 지역 약국들은 그간 호객행위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가 나섰지만 자정되지 않았었다.사건의 약국은 병원이 개원한 지난 2021년 3월 경 개설됐으며, 이후 여러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약국들이 개설된 후 1년여가 경과한 2022년 4월부터 사건의 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보건소로 다수 접수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사건의 약국 약국장이며, B씨는 A약사의 동거남이자 약국 직원, C씨는 약국이 입점된 건물의 임대인이자 B씨의 모친이다. C씨는 약국에 수시로 출근하며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B, C씨가 사건의 약국 직원으로서 호객행위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B씨의 경우 약국 앞에서 대기하면서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차량에 손짓을 해 사건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했고, C씨는 약국 앞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을 약국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자신의 차량으로 환자를 직접 태워주기도 했다.A약사는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B, C씨가 호객행위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한데 따른 연대 책임을 받았다. “거동 어려운 환자 도운 것일 뿐”…약국 호객 어디까지로 봐야A약사 측은 법정에서 크게 2가지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B, C씨가 약국 직원이 아니라면서 이들의 행위로 인해 약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B, C씨가 한 행동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A약사는 “B, C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에 약사 역시 이들의 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B는 사건의 약국에 주차하려는 차량에 한해 사고방지와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 안내를 했을 뿐 호객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C의 행위도 약국을 방문하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환자를 부축하거나 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일 뿐 호객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B, C가 약국의 직원이 아니라는 약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일 사건의 약국 관리를 하며 약국 고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은 약국장인 A약사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밖에 종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이들의 행위가 호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선 행정소송에서 호객행위로 사건의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과 법정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실제 이 약국은 개설 이 계속된 민원으로 10여차례 현장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직접 호객행위를 확인한 후 약국 관계자에 확인서를 서명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이에 사건의 약국은 2023년도에 지자체로부터 3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과징금 부과로 결국 혐의가 인정됐다.이번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주변 약국 약사 중 한명은 “사건의 약국이 주차봉으로 차량을 유인하는 것을 보고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호객행위라고 했다”며 “이후에도 해당 약국의 주차봉, 손짓으로 고객 차량 유인행위는 계속 됐고 이로 인해 인근 약국들끼리 논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약사는 “사건의 약국 직원이 고객에 다가가 ‘싸고 잘해준다’고 한 것을 전해 들었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 주차관리나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결국 우리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난해 폐업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더욱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역시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들의 행위로 주변 약국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 약국 약사들이 건전한 의약품 시장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점, 피고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그에 반해 피고들이 앞선 행정소송에서 다른 약국들과 공존하는 관계 회복을 노력하기로 한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현재 호객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부분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면서 그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던 약국들도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정부의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국의 과세·비과세 혼용에 따른 불합리함이 불거졌었는데요.약국가에서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의약품이 약국 매출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여타 소매업종에 비해 정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그간 지역화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으로 제기해 왔던 약국들로서는 이번 민생지원금 제공으로 불만이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오늘은 약사들이 제기하는 약국의 과세, 비과세 혼용의 명확한 개념과 약국이 제기하는 지적의 타당성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매출 집계 시 의약품이 포함되는 구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의 세법에 따른 업종은 도소매 업입니다. 회계적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금액은 상품 판매 수익으로 분류되며, 약국의 총 매출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무 및 재무 보고에서도 반영됩니다. 처방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급하는 조제료와 약제비도 매출에 포함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의약품 금액이 포함된 보험 매출 기준으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Q. 그간 지역화폐,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매출 기준으로 인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약국들의 불만은 지속돼 왔습니다. 면세 매출이 포함되면서 여타 소매업에 비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인데요. 세무 전문가로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판단이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약국의 경우 면세 매출(처방약, 조제료 등)은 실제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에 포함돼 매출 규모를 부풀리게 됩니다. 문전약국의 경우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요. 모든 약국의 매출 대비 약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단순 매출로만 설정하는 것은 약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약국의 주요 매출원인 처방약은 약가제도에 따라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조제료는 조제수가로 고정돼 있어 약국이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할인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소매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거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다른 업종과의 실질적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Q.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상품권 등 정부 지원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이재명 세무사=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와 처방약 판매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는 약국이 제공하는 처방약과 조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즉, 면세 제도는 소비자 부담 경감과 공공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면세 제도는 약값과 조제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약국이 제외되면 환자는 약국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면세 제도가 제공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Q. 만약 과세 매출만으로 지역화폐나 상품권, 민생지원금 등을 신청하게 한다면 구분이 가능할까요.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국세청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통해 약국의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증명서류 중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에서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정부나 지역자치단체가 활용할 경우 과세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25일 ‘여름철 의약품 보관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해 안내했다.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변질 방지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의약품의 효능이 저하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영상은 자동차의 내부 온도가 70℃까지 치솟을 수 있는 상황 등 실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보관 시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의약품과 각각의 적정 보관 방법 등이 담겼다.주요 내용으로는 ▲고온에서 분해될 수 있는 아스피린의 차광 보관 ▲연고·크림제의 뚜껑 밀폐 및 습기 차단 ▲냉장보관이 필요한 인슐린과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적정 온도 유지 ▲갑상샘 호르몬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흡입제 등 고온 및 습도에 민감한 약물의 안전한 보관법 ▲항생제 및 시럽제의 보관 기간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됐다.또한 본부는 약국에서 복약의 이행도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러 약을 한 포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해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모세 본부장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의약품의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영상이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약 보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가까운 약국이나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이번 여름철 의약품 보관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PXwWc9C253E)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영상과 관련한 문의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02-582-7896)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 조희수)와 공동 주관한 2025년 강화도 약료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약사, 약대생들은 강화군 송해면 11리 마을회관과 더불어 방문약료 형태로 약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전국 약학대학 학생 60명과 인천 지역 약사 17명이 참여했다.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 개회식에는 종인선 송해면장, 서윤희 부면장, 인천광역시약사회 윤종배 회장, 강화군약사회 박현광 분회장,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조희수 회장이 참석했다.봉사에 참여 약사와 학생들은 지역 어르신 180여명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 복약 상담, 건강 설문, 방문약료 등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다제약물 복용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맞춤형 복약지도를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약사회는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들을 대상으로 방문약료를 병행해 봉사에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 중 박현광 강화군약사회장은 참여한 약대생들에게 지역 특산물인 화문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후원해 문화교류의 기회도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한 지역 주민은 “이런 약료 봉사활동은 처음이라 공지를 받았을 때부터 참여해보고 싶었다”며 “평소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전문가인 약사들에게 확인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강화군 송해면 11리 마을 이장은 “멀리까지 찾아와 정성껏 봉사해준 약사님들과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어르신들 모두 정말 좋아하셨다”고 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약료봉사활동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