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재판부 별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됐던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데일리팜이 지난 11일 파기환송을 결정한 영등포구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신규 개설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개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우선 약사법으로 보장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따라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만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대법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이나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운영형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거리, 접근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해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개설약국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했다.대법은 원심이 소송을 제기한 기존 약국 개설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사건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 조제가 주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대법은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하는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 기간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관련 비중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이유로 원심은 기존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은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눈 앞에 와 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전략을 갖고 있고, TF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 약사회 입장을 공식 언급해 주목된다.권 회장은 18일 오후 진행된 병원약사회 주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70여분에 거쳐 약사 정책과 약사회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약제부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현재 약사회가 운영 중인 6대 TF의 취지와 활동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성분명처방 추진 ▲약사행위 기반 수가개발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기형적 약국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특히 권 회장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 운영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 취지와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정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권영희 집행부는 취임 이후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다.권 회장은 우선 비대면진료 TF 구성 취지는 제도화 초기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제도화의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안다. 반대의 이유는 비급여 처방 확인 등에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며 “처방약 수령 방식의 경우 현재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약사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입장이며 재택수령 대상군 등 세부적인 부분을 실무진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들이 권 회장에게 직접 약사 관련 현안이나 현재 병원 약사 인력,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권 회장은 병원 약사 관련 현안 중 인력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임기 중 꼭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공직 약사 수당, 직급 등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부터 병원약사 법정 인력기준 강화를 공약했었다. 임기 중 병원 약사 관련 정책에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정당들과의 5대 정책협약 중 하나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이었다. 반드시 임기 중 해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직약사 면허 수당이 40년째 월 7만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면허 수당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현재 국회 예결위 의원 등을 만나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약대 6년제가 됐지만 여전히 공직 약사가 7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6급으로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처우가 개선돼야 공직 약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정상적 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약사회는 19일 약사 직능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추진되는 비정상적 약국의 개설이나 개설 관련 제안, 시도,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정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령 개정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일선 약사 회원이 기형적 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인지하거나 제안을 받은 경우 또는 불법 행위(면허대여 제안, 무자격자 판매 등)가 의심·확인되는 경우는 약국 개설 예정지 주소 등 관련 정보나 불법 정황 등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에 접수하면 된다.약사회 홈페이지 내 ‘민원센터’→‘제보 및 신고’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약사회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전화(010-9871-7896)를 통한 문자메시지(SMS)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권영희 회장은 “기형적 약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배제하고 직능의 전문성을 무너뜨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회원과 함께 불법·편법 개설이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건기식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안혜숙, 김은교)는 오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5회 수도권 팜엑스포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강연 프로그램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약국 실전(안지원 서초구약사회 여약사회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소개(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으로 구성됐다. 안혜숙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이번 강연에서는 단순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약국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야 할지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이사는 “올해 3월 시행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약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상담해 소분 판매하고자 하는 개국 약사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 강의”라고 강조했다.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약사가 소비자와 상담 후 필요한 건기식을 소분·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판매, 섭취 안전관리 기준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지난 3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시도지부장협의회 고영일 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시작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는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영일)는 오늘(18일)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과 제도 미비로 인해 지속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강력 촉구한다”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릴레이 집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약사는 오랜 시간 한약사의 편법적 약국 운영과 불법 조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복지부는 바로잡기는커녕 방관해 왔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지부장들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약사를 고용해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직역으로 현대의약품 조제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함에도 일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까지 조제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국가 면허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 해석과 제도 정비는 행정부의 책임이며 의무임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직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약속을 실천할 때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공약 파기이며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지부장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약 판매 즉시 금지 ▲전문약 조제를 위한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 전면 금지 ▲조제는 반드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 직접 책임 하에 수행되도록 법 정비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조제하는 ‘한방의약분업’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약사 직능 책임과 전문성에 기반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번 릴레이 집회는 시작일 뿐이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강도 높은 전국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 앞에 타협은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빨간 띠를 두른 대한약사회장이 1년 만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다시 섰다.권영희 회장은 18일 오전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황금석, 백경한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김인학 정책이사가 공동 참여했다.작년 9월에도 최광훈 전 대한약사회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었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약사회가 맞불 시위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권 회장은 시위에 나서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9만 약사를 대표해 지난 30년간 정부가 방치해 온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권영희 회장과 더불어 유성호 사무총장, 황금석 부회장, 노수진, 김인학 이사가 참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직격했다. 30년간 이 제도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약사, 한약사의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제도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공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한 약들에게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으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책임 회피 속 한약사의 불법 행위 만연으로 국민 안전과 의약품 사용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최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자격 조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을 양산하는 양상이다.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심지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한약사는 약사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다.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약사가 조제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국민이 구별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과 교차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약국·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정부와 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와 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대한한약사회도 동일한 장소에서 시위에 나섰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시위가 대한약사회를 향한 ‘맞불’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임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 됐다. 한약사들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에서 약사회가 한약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주시는게 오히려 감사하다. 오늘 시위는 맞물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주장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도 제도를 만들고는 30년간 방치 중인 정부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최근 성명에서 전향적 정책 협의를 언급한 데 대해 임 회장은 “약사, 한약사 간 소통이나 협의가 그간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약사사회가)합법적인 행위까지 억압하고 반대하면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부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늘 오후에는 고영일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 나설 예정이며, 매일 오전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오후는 지부장들이 시위를 진행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는 연일 입법 발 순풍이 불고 있는데 정작 약사사회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굵직한 현안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그 불만이 약사회와 정부를 향하는 양상이다.최근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연일 입법 시험대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창고형약국 개설을 방지하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나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법안의 경우 의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됐었던 데다 여, 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여기에 그간 의료계에 막혀 입법 발의조차 쉽지 않던 성분명처방이나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창고형약국 개설 제한 관련 개정안이 연일 발의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갑지 만은 않다. 당장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저가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개설된 창고형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데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위기 의식은 높아지고 있다.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더불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 문제를 최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전략이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약국 개설 문제도 현재는 법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는 데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창고형약국 문제 역시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개설 자체를 막을 방안은 없다. 현행 약사법 상에 약국 개설 과정에서 개설 자금 출처나 외부 자금 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약국 평수 등에 대한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이 최종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최근 열린 서울분회장협의회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상근 임원들이 참석해 서울지부 임원, 분회장들과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뾰족한 해법이나 실천 방향 등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자 민초 약사들은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 당국을 향한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물론이고 이번 창고형약국까지 초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상황이 됐다”며 “회원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약사회도 문제지만 관련 사안들에 대해 뒷짐 지고 방치하는 복지부도 문제"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한약사는 결국 제도를 직접 만든 복지부가 30년 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금이라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 창고형 약국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약사사회가 연일 정치권, 국회를 노크하며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약사사회가 ‘기형적 약국’이라고 명명한 매약 중심의 대형 약국은 최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약국 개설 건의 경우 지역 약국가에서 가장 먼저 동향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분회, 지부들에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인천시약사회는 경기도 성남에 1호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의 경우 최근 서구 신규 메디컬빌딩 내 37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되면서 분회는 물론이고 지부도 관련 행보에 더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시약사회가 국회의원들에 전달한 정책 제언에는 ▲창고형, 팩토리 등 약국 간판명이나 언론 홍보 문구, 광고 이미지 등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규제 강화 ▲대형 약국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검토 ▲약사 복약지도 의무 강화 ▲의약품 포장단위 다양화를 통해 동네약국이 대형 약국과 다른 포장단위로 약을 사입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이 포함됐다.광주광역시약사회도 최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100평 이상 약국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달했다. 대형 약국의 정의를 330㎡(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개설 시 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 복약지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도 규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대한약사회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개설됨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약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기형적 약국 대응 TF 구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TF 구성 취지에 대해 약사회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신규 대형 약??들이 우후죽순 개설돼 저가 대량 판매 등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약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약사 역할,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유도해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TF의 주요 업무와 운영 방향 중 하나는 기형적 약국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추진 방안 마련이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 광고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로 의약품 소비자를 호도하는 무분별한 약국 광고 사전 심의 절차 마련 ▲약국 개설등록 세부 기준, 사전 심의절차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기형적 약국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TF는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지역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이나 각 지부·분회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각 지부 별 기형적 약국의 불법 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공유하고, 각 지부 소재 기형적 약국에 대한 불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대관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현행법으로는 약국 규모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는 만큼 대형 마트, 창고형약국 개설 자체를 막을 방도는 없는 상태”라며 “문제는 약사 개인 자본으로 해당 규모 약국을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자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설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우현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두 번째 저서 ‘나쁜 유전자’를 출간했다.이번 책은 유전자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편견을 세계사 주요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양과학서다.분자생물학자인 정 교수는 전작인 ‘생명을 묻다’에 이어 이번 책에서 유전자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정 교수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오해를 빚어온 8개 대표적인 문제적 유전자를 테마로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의 본 모습을 흥미롭게 소개했다.이 책은 제목과 달리 나쁜 유전자는 없다고 말하며, 그것을 나쁘게 바라보려는 인간의 편협한 시각이 있을 뿐이라고 정리한다.책에는 ▲피부색 유전자: 피부색이 불러온 차별의 아픈 역사 ▲희귀병 유전자: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무서운 질환들 ▲사나운 유전자: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열등한 유전자: 우월함 숭배하는 사회와 당신이 열등하다는 착각 ▲범죄 유전자: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동성애 유전자: 엄마, Xq28 유전자를 주셔서 고마워요! ▲암 유전자: 영생을 꿈꾼 세포의 다단계적 일탈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속삭임 등이 담겼다.이 책을 쓴 정 교수는 서울대 미생물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동 대학원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와 베일러 의대에서 암 생물학과 분자유전학을 연구했다. 현재는 덕성여대 약학과 교수로 있으며 약품생화학, 분자생물학, 신경과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김정태 충남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전 한국병원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대 졸업 후 평생을 병원약사로 살았네요. 병원도, 약사회 회무도 모두 초기부터 번성할때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힘을 보태왔어요. 병원도 회무도 졸업하고 새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남은 시간은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김정태 전 병원약사회장(59, 경희대)이 지난 8월 1일자로 충남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에 선임됐다. 올해 2월 20여년 몸담았던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을 퇴임한 그의 행보가 대학으로 향한 것이다.특임교수로 임명된 그에게 대학이 부여한 특별 임무는 약학교육연수원 설립. 베테랑 병원약사이자 병원약사회 회장, 정부 심의 위원 등을 두로 맡으며 약사회 회무에 한 획을 그의 손에 중부권 최초 약학교육연수원 세팅이 맡겨진 셈이다.충남대는 그의 임명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병원약사회장, Asia 4 safe handling 회장,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며 “오랜 기간 보건의료와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서 국립대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문약사 법제화, 지금 생각해도 짜릿한 일”김 전 회장은 올해 초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장직을 퇴임하기까지 병원 약사 외길을 걸어왔다. 약대 졸업 후 아산병원에서 야간약사로 일했던 것이 그의 병원약사행의 첫 시작이었다. 군 의무대에서 약제과장을 하다 제대한 후 아산병원에 정식으로 입사해 11년을 근무하다,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약제실장을 거쳐 올해 퇴임까지 20년 가까이 근무했다.그는 병원약사회 장수 임원 중 한명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30대 중반 처음 발을 딛었던 병원약사회 회무는 특수연구회 이사를 시작으로 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 수석 부회장을 거쳐 병원약사회장까지 정점을 찍은 후 올해 회무에서도 물러났다.“배운게 도둑질이라 할까요(웃음). 병원에 있으며 보직을 맡고 또 새로운 연구를 계속 개척하며 만들어 가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왔던 것 같네요. 하던 연구를 바탕으로 병원약사회 회무에도 발을 딛이고 계속 임무를 맡으며 회장직까지 수행하게 됐었고요. 병원 약제부, 약사회도, 저도 함께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네요.”지난 2023년 국가공인 첫 전문약사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김정태 전 병원약사회장 모습. 그런 그에게 병원약사회 회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문약사제도를 꼽았다.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는 김 전 회장에게는 그 누구보다 뜻깊은 일이었다.병원약사회가 주도해온 전문약사 시험이 국회에서 입법이 돼 통과되고, 국가공인 첫 전문약사가 탄생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고 힘을 보태온 그였기 때문이다.“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시험을 처음 세팅할 때에도 회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전문약사제도가 국회에서 입법 됐을 때는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이었던 만큼 국회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었고요. 12년 전 병원약사회 주관 첫 전문약사 시험에서 영양전문약사를 취득한 것도 기억에 남네요.”“약학교육연수원 설립 의미있는 일, 제2의 삶이라 생각”그런 그가 병원과 회무를 졸업한 후 대학에서의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특임교수 임명과 동시에 국립대 약학교육연수원 설립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졌기 때문이다.약학교육연수연수원 준비위원장을 겸임하는 그는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운영규정 마련, 교원 확보, 커리큘럼 마련 등 연수원 설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김 전 회장은 지난 8월 1일자로 충남대로부터 특임교수 임명을 받았다. 충남대 약학교육연수원에는 ▲제약산업연수과정 ▲임상약학연수과정 ▲약사연수과정 ▲대학원석박사과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중부권 제약·보건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이외에도 약국, 병원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들의 재교육 전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연수원이 내년 설립되면 김 전 회장이 초기 연수원장으로서 새 임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충남대가 지자체로부터 평생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중부권을 대표하는 약학 관련 평생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거에요. 그 세팅작업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지역 내 제약사에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교육 수요가 있고, 지역 약사들, 약사회에서도 약학교육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요. 연수원이 설립되면 중부권 전체 제약, 약학 관련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6일 성명서를 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 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원활한 조제·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불안 속 병·의원이 특정 제약사 상품을 처방함으로써 국민이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느라 조제와 복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약사는 약을 구하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지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사 단체가 처방권 침해를 이유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약사회는 “처방권은 성분과 용량, 투여 방법 등 치료 계획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면서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을 굳이 기재하지 않는다 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약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약사법 체계도 이미 성분명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품질과 이상반응은 식약처의 허가와 심사로 동일성이 확보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을 입증받는다. 동일 성분이라도 다르다는 의료계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러들이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와 잦은 처방 변경 논란은 결코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환자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제약사 영업이나 금전적 유인이 처방을 좌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며 “성분명처방은 이런 불필요한 유인을 차단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약품 공급난은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처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줬다. 위기 때마다 약사들이 동일성분 조제를 통해 치료 공백을 메워 온 경험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지금 필요한건 직역 간 힘겨루기가 아닌 안전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라고 했다.약사회는 “헌법은 국가 보건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정부와 국회, 약계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 초청 호남권 약학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대호전기홀(서석홀)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조선대 약학대학 제38대 파랑 학생회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김동균)와 전라남도약사회(회장:김성진) 등이 후원한다.이날 행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연사로 나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발표할 예정이다.부제는 '약대생이 묻고, 차관이 답하다'로, 단순한 강연을 넘어 학생들과 미래 약사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실질적 소통과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강연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 강화 ▲지역약국 서비스 확대와 병원·실험·공공기관에서의 약사 역할 변화 ▲미래 약학 인재가 기대하는 정책 현안 참여 방향 ▲학생들이 정책과 현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이번 강연은 광주·전남약사회와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호남지역 약대생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조선대 약대를 졸업한 이 전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과 호남지역 약대생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 약사 직능의 다양성과 보건의료 정책에서 약사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참석 대상은 목포·순천·우석·원광·전북·전남·조선대학교 등 호남권 7개 약학대학 재학생으로 주최 측은 2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약사의 역할을 약대생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학생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면한 약계 주요 현안 등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정책적 관심과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행사를 주관한 조선대 약대 파랑 학생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약학 인재상 이해와 학생들의 정책 참여 확대, 향후 진로 설계 지원과 더불어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북경찰서에 한약사 무자격 조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유성호 사무총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지경까지 온 이상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정부는, 복지부는 우리에게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결안을 제시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그 시작으로 약사회는 16일 강북경찰서에 무자격 조제 행위가 의심되는 한약사를 고발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전문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사실이 확인됐다.약사회는 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구성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에서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모니터링하며 약사 고용, 처방 조제 현황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6곳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없는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등 불법 행위가 포착됐으며, 약사회는 이중 한곳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고발 조치와 더불어 정부, 복지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했다.약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30년 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회원들의 강력한 관심과 흔들림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발 현장에서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 중심 대형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기형적 대형 약국을 오픈하는 상황”이라며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 복지부는 더 이상 약사들에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복지부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지 않았냐”면서 “정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책을 내놓을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번 경찰 고발 현장에는 권영희 회장과 더불어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약제부(부장 이정선)는 지난 12일 은평성모병원 대회의실에서 원외약국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한영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조제팀장 사회로 진행돈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선 약제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참석한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원활한 협조와 소통을 당부했다.이어 임기민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환자들에 보다 큰 신뢰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도 노력하고 있지만 병원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약화사고에 대비해 근무약사도 약사회 회원으로 가입해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은평성모병원 소식, 원외처방 중재현황과 처방 확인 요청 사항,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준수 공유, 신약 사용 안내 등이 공유됐다.이어진 기타 논의에서는 처방전 상병 입력 절차, 품절 의약품 공급 문제 등 약사들의 건의사항과 개선 방안이 다뤄졌고 연중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은평구약사회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김미경(가람약국), 박현아(가톨릭중앙약국), 안원(대학약국), 이은주(성모자이약국), 장은선(성모제일약국), 이기문(신바오로약국), 송미경(씨엠씨성모약국), 김라희(은평천사약국), 장민화(은혜성모약국), 김봉미(신주차편한약국) 약사가 참석했다.병원 측에서는 이정선 약제부장, 최혜정 약무팀장, 한영현 조제팀장, 김현정 외래조제UM, 김윤상 입원조제UM, 송영아 책임약사, 정해승 책임약사가 참여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대형 약국을 개설한 건이 약사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에 약사사회는 분개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실질적 대응을 앞당겨야 겠다는 판단을 내렸다.”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넘어 처방 조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약사, 한약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간 대·내외적 전략 마련에 몰두해 왔던 약사회는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할 방침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의 구체적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그 첫 시작으로 약사회는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질의서에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4개 사안이 담겼다.약사회는 오늘(16일) 오전 중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를 교차 고용해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이 대상이며, 이들 약국은 약사가 없는 시간에 한약사가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지방 약국 6곳에서 한약사의 직접 조제가 확인됐고, 약사회는 이중 한곳은 경찰 고발하고 다른 5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약사회는 또 17일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약사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주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데 따른 후속 조치 개념으로, 이날 방문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한약사 문제TF 위원장과 위원들,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약사회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 공개 질의서. 그 다음날인 18일부터 이달 말인 30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진행한다. 정부의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다. 노 이사는 “오전에는 대약 임원들이, 오후에는 지부장들이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첫 주자는 오전에 권영희 회장과 백경한, 황금석 한약사문제 TF 팀장, 오후는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과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라며 “복지부가 3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권영희 회장은 당선때부터 한약사 문제 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한약사 위법 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 방치하며 현장에서 약사, 한약사 갈등으로만 몰아붙이는 정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항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14일 회원 약사와 가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일대에서 ‘주꾸미·갑오징어 낚시 행사’를 진행했다.시약사회 바다낚시 동호회 해조사단(회장 허행수)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낚시 경험이 없는 회원도 참여 가능하도록 동호회 회원 약사들이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참가한 약사들은 서해 바다의 풍광 속 낚시 손맛을 즐기는 동시에 제철 주꾸미와 갑오징어를 잡아보는 경험을 했다.지부는 특히 신규 회원 약사들의 참여가 의미 있었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함께 어울려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용수 약사는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동호회 회장님과 지부에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 출조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우철 남동구약사회장도 “바다도 잔잔했고, 날도 적당히 구름이 가려줘 딱 좋은 날이었다”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동호회 회장님 이하 회원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매년 많은 회원 약사들이 기다리는 인기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이 교류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처방 약포지용 롤지가 재판장에 등장했다. 약국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가 6000여만원대 약포지 롤지의 부당이득 여부를 다툰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 C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0여만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와 피고 측인 B, C약사는 지난 2019년 10월경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한달 후 쯤 이들은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과 재고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약국의 의약품, 약포장 기계비품 등 자산을 실사해 A약사가 B, C약사 측에 2억원대의 정산대금을 지급했다.실사 당시 B, C약사가 A약사에게 제시한 재고자산 목록 중에는 6000여만원 상당의 약포지 롤지 3048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건의 약국에는 해당 롤지가 존재하지 않았다.A약사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 C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재고자산 정산계약 중 롤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돼야 하고, 피고 약사들은 공동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B, C약사 측은 대금 정산 과정에서 A약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실사를 진행한 A약사에게 중대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 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우선 법원은 약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롤지의 경우 1개의 양도 상당한데 일반 약국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롤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특히 피고들이 원고 측 약사에 청구한 6000여만원 대금으로 보면 롤지 3048개분 금액인데 이는 24개들이 박스 127상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현실적으로 사건의 약국에서는 해당 분량의 롤지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피고들이 사건의 약국을 양도하기 직전 1년 간 롤지 전체 출하 내역을 보면 총 993개를 주문해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사용한 롤지가 다 소진되면 새로 일정 수량을 주문해 사용하는 방식이지 한꺼번에 수천개 롤지를 약국에 보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또 정산대금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양수인인 원고 측 약사의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면서 양도인인 피고 측 약사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은 영업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이틀에 걸쳐 의약품 수십만개, 의약외품 및 비품 일체를 실사했는데 재고자산 목록에 있는 물품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롤지 부분은 피고들이 확인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적어준 재고자산 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작성한 재고자산에 롤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함으로써 기망당한 사실,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부느로 인정되는 롤지의 존재 여부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 착오를 이유로 원고의 취소 청구에 의해 적법히 취소됐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을 넘어 대학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까지 나오자 약사사회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한약사회가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는 등 기세등등한 가운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최근 들어 지역 약국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일반화되는데 더해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나 대형 조제 중심 약국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다 이를 계기로 제약사, 유통사들에 일반약을 넘어 전문의약품 공급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는 물론이고 사법부에서도 약사법을 근거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복지부도 의약품 공급에 대한 공문을 제약, 유통사들에 발송한 점 등이 목소리를 내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들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절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자 약사회를 향해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들을 향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한약사단체가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그간 내부 전략 마련과 정책적 대응에 집중해 왔던 약사회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나섰다.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취임 후 한약사문제TF를 마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잇따른 현안이 약사사회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다 한약사회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사회도 한약사 대응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약사회는 그 시작으로 지난주 말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 질의민원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해당 질의서에서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요구했다.약사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권영희 회장은 ““정부 당국은 우리 국민이 면허에 맞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신속하게 회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가 회원 약사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3회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에서 고영근 약사가 대상을 수상했다.행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명 약사가 참여해 일상 속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 출품했으며, 심사위원단은 작품성, 주제 적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고영근 약사 대상 수상작. 주제는 휴식.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지부 회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수상자은 액자로 제작돼 약사회관에 1년간 전시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 누구나 방문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공모전을 기획·진행한 유정임 홍보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회원 각자의 일상 속 행복을 나누고 일상 속 간단히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을 통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됐다”며 “사진 속에 담긴 다양한 행복의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심사에 참여한 노영균 부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회원이 작품을 출품했고, 심사하다 보니 좋은 사진이 많아 수상작 선정에 애로가 많았다”며 “휴대폰 사진으로 담는 작은 행복이 회원 가정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상상을 해보며 입가에 머무는 흐뭇함을 가릴 수 없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시약사회는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함께 액자를 증정하고, 수상에 이르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제3회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수상작] ▲대상: 휴식(고영근 약사) ▲최우수상: 할미~!(조석현 약사), 아들과 나, 그리고 행복(임형섭 약사) ▲우수상: 아들과 친구(전경혜 약사), 노을에 물든 웃음(문아형 약사), 붕어빵(김영미 약사), 행복한 엄마 미소(조상일 약사), 행복의 전염(정겨운 약사), 네가 나를 잡아(박경자 약사), 여름휴가(박성훈 약사), sapporo-chill christmas(홍경 약사), 동해바다 앞에서(변수영 약사), 힘든 길 끝에 맛 본 달콤한 행복(임선아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