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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5999카드 소명 안하면 사용정지"…약사들 '발칵'소명자료 미제출시 이달 30일부로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신한 더모아카드 사용 약사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한 더모아카드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약관·법령 위반 사례로 제시된 케이스가 아닌,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게 관련한 안내를 받은 약사들의 반응이다.편법 사용 논란 이후 대다수 제약, 도매상몰이 횟수제한 등을 걸고 있고, 신한카드가 예로 드는 제3자 카드 사용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것이다.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소명은 카드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더모아TF라는 이름의 약사들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이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카드 대응에 반발하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23일 개설된 오픈채팅방. 이번에 메시지를 받은 약국의 특정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치금 결제 등을 한 약국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천지역 A약사는 최근 '고객님의 더모아카드 거래 중 허위 매출 의심 거래 및 제3자가 고객님 명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30일까지 요청하는 바이며, 소명자료를 통해 적정 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30일자로 더모아카드 이용이 정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A약사는 "도매상이나 제약사몰 등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예치금으로 금액을 차감하고, 끝자리 숫자를 999원으로 맞춰 결제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메시지를 받은 약국 가운데는 A약사와 같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약사는 "'고객님이 더모아카드 거래 중 허위 매출 의심 거래 및 제3자가 고객님 명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드리며, 거래가 적정 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4월 30일자로 카드 이용이 정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보니 모든 거래 건에 대한 승인번호와 이용일자, 금액, 품목 수량 단가 내역은 물론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라며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큰 그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카드사가 주장하는 허위 매출 의심 거래나 제3자 사용은 전혀 없었다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C약사는 "소명은 카드 사용을 위한 수단일 뿐, 카드사용을 정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면서 "카드 설계 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손해를 약사들에게 소명하게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카드사용을 정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더모아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신한카드 사용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부부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카드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약국도 있다.D약사는 "해외 거래를 한 적도 없고, 3자 이용도 없었는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카드를 정지한다고 문자를 받았다. 오히려 소명은 카드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약관 유의사항을 변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사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한편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민법 741조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을 관련법령으로 예로 들며, 카드 정지 및 포인트 회수 등을 안내한 바 있다.2024-04-23 15:37:17강혜경 -
안젤릭, 지노프로질정 부족…난임·폐경기 치료 빨간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가 여성호르몬제 부족현상 문제를 지적하며, 난임이나 폐경기 치료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도매추정재고량이 5% 이하인 성호르몬제는 41품목 가운데 24품목으로 60%에 가까운 수치라는 지적이다. 건약은 4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도매재고가 없는 품절약이 지난주 1047품목에서 1078품목으로 31품목 늘었다고 밝혔다.공급중단 및 부족으로 보고된 의약품은 총 4건으로, ▲게스킨캡슐(한국휴텍스제약) ▲큐어스킨주(에스바이오메딕스) ▲와킥스필름코팅정5mg(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와킥스필름코팅정20mg(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등으로 소화제 1건과 여드름 흉터치료 보조제 1건, 기면증에 쓰이는 기타 신경계통 의약품 2건으로 집계됐다.2018년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피톨리산트는 모다피닐과 함께 1차적으로 쓰는 기면증 치료제이며, 동일 성분이나 유사 기전의 대체 의약품이 없다는 주장이다.병원보고 품절약으로는 코르티코이드스테로이드 외용제, 이뇨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항결핵제, 심장질환 치료제, 당뇨병치료제, 항종양제 등이 포함됐다.건약은 "파라아미노살리실산은 WHO 및 질병관리청이 항결핵 치료에 사용을 권고하는 치료제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결핵치료제 품절문제가 보고됐으며, 당뇨병치료제인 둘라글루타이드는 국제적 공급부족 현상을 겪는 약으로 국내 병원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약제이며 유사약제도 없어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성호르몬제'와 관련해서도 "성호르몬제는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난소기능부전이나 저에스트로겐증 환자, 유방암, 전림선암 등 암 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난임 및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 약제로, 대체로 완제의약품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차례 공급차질 문제를 겪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요양기관 공급량 대비 도매업체 재고량이 5% 이하인 성호르몬제는 ▲리비알정(한국오가논주식회사) ▲크리멘28정(바이엘코리아) ▲안젤릭정(바이엘코리아) ▲지노프로질정(현대약품) ▲오베스틴질좌제(한독) ▲아이브에프씨주5000아이유(엘지화학) ▲예나스테론주(제이텍바이오젠)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엘지화학) ▲프롤루텍스주25mg(아이젠파마코리아) ▲프로베라정10mg(한국화이자제약) ▲클래라정(바이엘코리아) ▲유트로게스탄연질캡슐(한화제약) ▲미니보라300(동아제약) ▲프로베라정5mg(한국화이자제약) ▲임플라논엔엑스티이식제(한국오가논) ▲고날-에프펜300IU주·450IU주 ·900IU주(머크) ▲에스트라디올-데포주10mg(제이텍바이오젠) ▲퓨레곤펜주(한국오가논) ▲네비도주사바이알(바이엘코리아) ▲레코벨프리필드펜(한국페링제약) ▲프레미나정0.625mg(다림바이오텍) ▲고날에프주75IU주(머크) 등으로 조사됐다.한편 바이엘코리아 측은 "크리멘28정과 안젤릭, 클래라의 경우 현재 재고량이나 공급량 등에 있어 이슈는 없다"며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4-04-23 15:08:39강혜경 -
현금으로 다른 약국서 품절약 구매..."세금처리 어쩌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으로 인해 약국 간 불가피한 교품이 늘면서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약국 역시 늘고 있다.제약·도매상을 통한 거래와 달리 약국 간 의약품 거래는 보통 현금 매입으로 이뤄지다 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앞두고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단순 교품을 통해 의약품을 거래한 경우 매입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현금으로 품절약을 다량 구입해 조제·판매한 경우 매입자료 자체가 부족해 지다 보니 자칫 종소세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A약사는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교품을 하고, 현금 매입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 청구불일치나 종소세 고민을 하게 생겼다"면서 "유례 없는 품절 사태에서 정작 고생한 것은 약국이었지만 환자를 위한다는 약국의 수고가 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전문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갑작스럽게 약이 필요해)다른 약국에서 약을 사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오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 경우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임 회계사는 "다만 이미 이뤄진 거래 가운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교품 과정에서 약국이 주고 받은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토대로 세무사에게 경비처리를 부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약국간 교품 시 거래내역서 역시 매우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약국 간 거래 시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포함된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소명·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2024-04-22 23:37:22강혜경 -
30년차 베테랑 약사도 속수무책...내가 만난 진상고객1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 구성…원하는 니즈 달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백화점은 시계와 창문을 두지 않는다'는 정설이 있다. 소비자가 시간과 외부 환경을 알지 못할 때 상점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약국 인테리어에 통하는 정설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거울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태여 아픈 환자들이 본인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게 함으로써 아픈 상태를 상기시키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다.친절은 서비스업의 시작이자 기본이라지만 호의를 권리로 인식하거나, 본인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비단 약국과 소비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약국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이 환자이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특정되지 않는 대상을 기억하기 위해 약사들이 흔히 기록해 두는 표현이 있다. 'JS'. 진상 내지는 조심이라고 기록해 둠으로써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다.◆옷에 소변본 환자, 약국도 책임? "재간 없다"= 최근 한 지자체는 의약단체와 의료기관, 약국에 '화장실 관련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협조를 당부했다.최근 한 지자체가 지역의약단체와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안내한 공문. 지자체가 이 같은 사례 공유에 나선 것은, 실제 약국에서 화장실 관련 민원을 해소해 주지 못해 환자가 옷에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자가 급히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약사는 조제실과 인접한 관계자용 화장실만 있어 이용이 불가하다고 응대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실제 건물에는 점포 내 화장실만 있어 방문객이나 환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시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유사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근처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을 내방객에게 안내해 환자·방문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관련 안내를 본 약사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환자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것 또한 약국의 역할이지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안내해 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입지나 진료과목에 따라서도 컴플레인 정도는 차이가 있다. 메디컬센터 약국을 정리하고, 로컬에 약국을 개국한 A약사, 그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 내 위치한 다른 약국과의 무한 경쟁을 피하고자 개국을 했지만 가격 시비와 무한 짐 맡아주기 서비스로 초창기 몸살을 앓기도 했다. 채소부터 생선까지 맡기는 품목도 다양하다.A약사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 간혹 짐을 맡겨두신 걸 깜빡해 찾으러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성함과 얼굴이 매치가 돼 전화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시장 인근 약국이다 보니 가격시비가 잦다. ○○약국은 얼마라던데라며 약값을 깎는 분들이나 간혹 냉장고에서 드링크를 꺼내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은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인근에 저가 판매 약국이 위치해 있다는 B약사는 "인근 약국과의 약값 비교가 가장 스트레스"라며 "주요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도 '처방전을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최근에는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 통화를 한다던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세요'라고 복약설명을 했는데 '밥 먹고 먹어야 해요?'라고 되묻는 분들도 꽤나 많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각종 맘카페나 지역카페 등을 통해 올라오고 있는 약국 관련 불만 사항들. 소아과 약국에서는 로스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C약사는 "아침, 저녁 복용하는 약을 하루 3번 투약하고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나, 로스율을 감안해 여유분의 시럽을 투약해도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소아 부모의 경우 투약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산제조제부터 시럽병 요구, 약을 섞어달라·빼달라 등 세부 요구가 많다 보니 소아과 문전약국은 근무약사들조차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특히 소아과 약국의 경우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사건이 커지면서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수시로 지역 맘카페 등을 살피는 약국도 있다.경영 20년차 D약사는 "약국 정수기에서 물을 떠가는 분부터 팩스를 보내달라는 분, 처방전 없이 며칠 먹을 약을 요구하는 분, 상가 내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주고 나면 화장지를 달라고 다시 오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간혹 무례하게, 당연하다는 듯 하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D약사는 "마약을 요구하는 주취환자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며 "당시 혼자 있다 겪은 일이다 보니 아찔했고, 지금도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계좌이체나 휴대전화 어플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성북구의 한 약국은 30년 단골인 80대 할아버지가 평상시와 다른 상태인 것을 알아차리고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을 막은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하지만 블랙 컨슈머로 인해 본인의 밝은 에너지를 잃고 조제실 뒤로 숨다가, 끝내 약국을 폐업했다는 30대 젊은 약사의 글이 약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욕설은 기본, 무릎킥까지…고초당하는 약국= 갈등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해 법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판례를 보면 울산 남구의 한 약국은 실손보험청구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욕설과 행패를 겪었다. 환자가 욕설을 하며 약국 데스크와 가림판을 손으로 수 회 치고 데스크 안에 서 있는 약사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5분간 위력으로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범위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며 "벌금 30만원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울산 중구의 약국은 '처방전을 가져왔는데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약국 직원을 폭행하는 일을 경험했다. 당시 환자는 약국 직원을 때릴 듯 왼손을 들어 올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은 1회 걷어찼다.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약국이 만만한가?" 그 이유는= 뿐만 아니라 화장지나 군밤, 수세미, 인형을 팔러 오는 상인들의 방문도 잦다. E약사는 "상인들부터 시주를 하라고 오는 분들까지 다양한 층이 방문한다"며 "다른 상가에도 방문하겠지만, 아무래도 약국은 심리적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환자가 맡기고 간 짐을 보관하고 있는 약국. 약국이 가진 사랑방 개념의 공간적 정의와 약사라는 직업적 특징이 일반 유통점이나 식음료점 등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약국체인 차원의 CS(Customer Service)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체인 관계자는 "약국과 약사의 공공적 기능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약국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소비자의 연령대가 1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하다 보니 관련한 니즈와 니즈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 운영의 묘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성별이나 연령대 등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이유와 소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만큼, 각각의 소거 포인트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왕이 될 수는 없다. 약사로서 응당 응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한 응대가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원칙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등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원칙'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24-04-22 18:44:03강혜경 -
관악구약, 창립 50주년 기념 회원 야유회 가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원 야유회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21일 강원도 원주 소재 소금산 간현유원지와 뮤지엄산에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유회를 가졌다. 김화명 회장은 "구약사회의 50주년을 맞아 진행한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해결해야 할 약사회 현안이 많지만 오늘은 산행을 통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날 사진 콘테스트를 함께 진행, 6명의 회원에게 상품권을 수여했다.2024-04-22 18:23:48강혜경 -
동대문구약, 한약사 약국개설 등 현안 공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한약사 약국개설 등 약사사회 현안을 공유했다.구약사회는 19일 2024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이슈에 따른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및 약 배달 문제, 한약사 약국개설 및 조제를 겸한 일반약 불법판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등 현안을 공유하고 이사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올해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한편 초도이사회에는 총원 47명중 35명 참석, 위임 11명으로 성원됐다.2024-04-22 14:53:14강혜경 -
옵티마, 맞춤형 건기식 AI 상담 서비스 런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맞춤형 건기식 AI 상담 서비스를 런칭한다.옵티마는 30여년간 축적한 1000여건 이상의 교육영상과 자료, 수 만건에 달하는 약사 체험례 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상담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소분판매시범업체에 선정된 이후 옵티마는 50개 이상 가맹약국에서 소분 판매를 실시, 상담부터 제조, 소분 패키지, 배송과 고객관리 등 서비스를 실시해 평균 30% 이상 매출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주요 상권이 아닌 약국에서도 평균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으며, 이에 힘입어 압도적인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AI 소분 판매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옵티마 측은 "맞춤형 AI 소분판매 상담서비스는 5월 19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팜엑스포에서 공개된다"며 "신청 약국에 대해 신형 노트북과 다양한 사은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4-22 13:43:00강혜경 -
마포구약, 걷기대회 통해 불법 마약류 근절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하늘공원 둘레길에서 한마음 걷기대회를 21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걷기대회에는 회원과 약업협의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광장을 시작으로 하늘공원 둘레길, 메타세콰이어길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체력을 증진했다. 또 망원동 식당에서 만찬을 즐기며 화합했다.약사회는 이번 대회에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류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나들이를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리플렛과 홍보 물품 등을 전달했다.외빈으로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은주 대한약사회 부회장, 양덕숙 팜프렌즈 대표, 조영미 마포보건소 약무팀장, 전서하 계장, 노현경 약사 등이 참석했다.2024-04-22 13:33:53강혜경 -
숙명약대 동문회 등반대회, 120명 참여해 친목 다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허인영)가 등반대회를 열고 친목과 함께 건강을 도모했다.동문회는 21일 대모산 서울둘레길 구간을 걷는 정기 등반대회를 약대 학장 및 교수,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허인영 회장은 "짙은 초록향기 속에 선후배 동문들과 함께 등반 행사를 갖게 돼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동기, 선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정환 학장은 "이 좋은 봄날에 약대 동문님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예자·정형숙·이진희·김옥희·김종희·김진선·유영미 자문위원과 표명윤·김안근 은사, 약대 조정환 학장, 송윤선 교수를 비롯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120여명이 함께 했다.2024-04-22 12:04:13강혜경 -
용산구약, 전지워크숍 갖고 하반기 사업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전지워크숍을 갖고 하반기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구약사회는 20일과 21일 전라북도 마이산에서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이날 약사회는 상반기 실시했던 처방전 수거·폐기사업과 회원약국 에어컨청소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했으며, 하반기 선구자 모임 행사와 하반기 약사연수교육 등을 논의했다.정창훈 회장은 한약사와 비대면 진료 등 현안문제를 공유했다.2024-04-22 11:50:34강혜경 -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 선임…장지호는 일본시장 주력닥터나우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된 정진웅 전 CSO.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정진웅 전 최고전략책임자(CSO)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정 신임 대표는 국내 사업의 총책임을 맡을 예정이며, 기존 장지호 대표는 일본 지역 시장 진출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사업을 맡게 될 정 대표는 2022년 10월 전략이사로 합류해 일했으며, 이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재직하며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요기요, CJ대한통운의 중국 자회사 CJ로킨의 매각 자문 및 미디어 제작사 JTBC스튜디오의 4000억원 투자 유치 등 기업 M&A 프로젝트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정진웅 신임 대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와 가장 빠른 시스템, 가장 넓은 인프라를 보유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서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여 1위 서비스 공급자의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대외 동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해야 하는 스타트업인 만큼 기존 서비스 및 헬스케어 영역과 연관되는 의료 밸류체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다양한 실험과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대표의 선임이 닥터나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말 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희망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멤버이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장지호 이사와 홍보이사 등이 퇴직한 바 있다.2024-04-22 11:32:28강혜경 -
약국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이렇게 처리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조치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도 대거 바뀌게 된다.정부는 이달까지 기존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및 베클루리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 안내 및 본인부담금 공제 관련 동의서 등을 확보한 뒤,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명칭 역시 기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변경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안)를 지자체에 공유했다. ◆담당기관 재지정= 중대본은 이번 주(4월 4주)부터 담당기관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은 약국이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이 대상이 된다.관할 보건소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담당 약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한 적정 수의 담당약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지정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보건소가 신청기관 요건 등을 확인해 담당기관 지정 통보를 하게 된다. 반대로 담당기관 지정 취소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관할 보건소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 내달부터는 5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 시 시중유통체계 미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 전가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등재 전 소정의 본인부담금 부과가 추진되는 것이다.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부과 방식은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치료제 담당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때문에 신규 지정시 본인부담금 징수 및 요양급여비용 공제 관련 동의서를 보건소와 시도, 질병청, 건보공단 등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본인부담금 징수는 분기별 정산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5, 6월 분의 경우 7월 정산될 방침이다.아울러 담당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절차와 함께 별도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내 재고관리 시스템에 기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한편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은 전국적으로 6200곳으로, 경기가 1612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830곳, 부산 499곳, 경남 446곳, 인천 333곳, 경북 313곳, 전남 294곳, 전북 274곳, 충남 249곳, 대전 244곳, 광주 242곳, 대구 238곳, 강원 204곳, 충북 176곳, 울산 142곳, 제주 73곳, 세종 31곳 등 순이다.2024-04-22 10:35:40강혜경 -
전남약사회, 피톤치드 마시며 회원 화합 걷기대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남약사회(회장 조기석) 회원들이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기대회를 가졌다.도약사회는 21일 여수 봉화산에서 회원과 회원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회원화합걷기와 트레킹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산행팀과 둘레길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산행팀은 여수 봉화산 산림욕장을 시작으로 돌탑, 편백숲, 쉼터5, 임도, 사거리, 정상, 원점회귀까지 왕복 3.8km 코스를 2시간 가량 등반하고, 둘레길팀은 미평저수지를 에워싸는 돌탑, 데크길, 맨발황톳길을 천천히 산책했다.조기석 회장은 "행사 전날 비가 많이 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싱그러운 날, 회원과 회원 가족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바쁜 약국업무로 인해 일상에 여유가 없었던 회원들께서 오늘 하루 만큼은 편백의 피톤치드처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울창한 편백나무 숲과 단단히 다져진 황톳길을 걸으며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의 향기에 동화됐다며 함께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한편 등반 후에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과 여수 오죽헌 한정식에 모여 뒷풀이를 했다.2024-04-22 09:50:58강혜경 -
1주에 2천명 확진…6200곳 코로나 전담약국 줄어들 듯[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은 지난달 기준 6200곳으로, 전체약국(2만5000곳)의 24.8%가 해당된다.하지만 코로나19 검사 자체가 줄어들고, 내달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생기면서 처방 역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3월 17~23일 4871명이던 주간 양성자는 ▲3월 24~30일 3814명 ▲3월 31~4월 6일 2966명 ▲4월 7~13일 2283명으로 2천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4월 7~13일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69세가 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세 이상 332명, 70~79세 313명, 59~59세 293명 등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먹는치료제 조제약국은 전국적으로 6200곳으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 도입 당시인 2022년 1월 280곳 대비 22배 늘어났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비 약국이 부족해 의원이 처방을 해도 인근 약국에서 먹는치료제를 취급하지 않아 아픈 몸을 이끌고 거점약국으로 가야 하거나,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 약 복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빚어지면서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으로 6200개 약국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1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830곳, 부산 499곳, 경남 446곳, 인천 333곳, 경북 313곳, 전남 294곳, 전북 274곳, 충남 249곳, 대전 244곳, 광주 242곳, 대구 238곳, 강원 204곳, 충북 176곳, 울산 142곳, 제주 73곳, 세종 31곳 등 순이다.경기지역 A약사는 "작년 전담약국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물 내에 내과에서 처방을 해 신청했다"면서 "최근에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 1, 2회 정도로 그 횟수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아마도 본인부담금이 나온다고 하면 처방 환자들 가운데서도 복용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다"면서 "무상으로 지급되던 치료제가 유상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일부 환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B약사 역시 "엔데믹 이후에는 처방 자체가 줄어들었다. 검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보통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먹는치료제가 처방된다"며 "조제를 위해 6개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처방이 나오지 않다 보니 사실상 가지고만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점차 취급 약국 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무상지원이 유지된다.한편 중수본은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며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4-21 14:19:21강혜경 -
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법원 '단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인이 근무하던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A약국이 같은 건물 내 새로 문을 연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B약국을 개국한 약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로 일하다, 한달만인 올해 1월 같은 상가 건물에 약국을 차렸다.A약국은 해당 약사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영업비밀인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개국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해당 건물에는 내과 병원이 있으며, 내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단가 정보 등이 담긴 약품 리스트는 A약국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이다.이에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B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이어 "B약국은 A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24-04-21 12:59:38강혜경 -
충남도약, 초도이사회 열고 연수교육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2024년도 상반기 연수교육 일정 등을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오후 6시30분 이사회를 열고, 개국약사와 근무약사 등에 대한 회원 연수교육을 오는 6월 16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또 2024년도 위원회별 주요 사업 계획과 회무 전반 등을 점검했다.박정래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비롯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화상투약기 등 올해도 많은 이슈가 있다"며 "복잡한 현안들 가운데 약사회는 회원들의 지식 함양과 도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마약류 예방위원회 위원으로는 지은실·유미선 이사가 만장일치로 인준됐다.2024-04-21 12:43:18강혜경 -
"처방 30% 줄고, 장기처방 늘고"...흔들리는 '문전 불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2000명 정원 증원에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켜켜이 쌓였던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축소 조정 건의를 수용하면서 내년(2025년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 의대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하면 당초 예상 대비 최대 1000명 가량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정부 발표에 살얼음판이던 문전약국들 역시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로 인해 의정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수 약사들의 전망이다.물론 의료계 반응 역시 시큰둥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에도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처리되는 25일 전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부터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빅5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달라진 건 크게 없다. 자율 모집 역시 내년도에만 국한되는 문제다 보니 이로 인해 의정갈등이 해소되고, 병원이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전공의 사직이 두 달간 장기화되면서 처방은 20% 가량 줄어들었다. 15%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감소 폭이 외래진료 및 근무시간 축소 이후 20%대까지 떨어졌다"며 "일각에서는 '선방했다'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의 운영방식"이라며 "교수들이 전공의 역할을 대신했기에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미룬 채 정원에 대한 갑론을박만 벌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문전약국도 "30% 가량 처방이 줄어들었다. 이번 두 달 동안 거의 초죽음 상태였으며, 지방의 경우 특정 요일 휴진 등으로 인해 약국이 사실상 개점휴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충북대학교병원은 5일 외래 중 75%가 휴진하며 인근 약국들의 피해 역시 상당했다는 것이다.이 약사는 "의료대란 우려로 이미 6개월, 1년치씩 환자들이 약을 타갔기 때문에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수준의 외래처방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에도 당장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자체가 1, 2차 병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기대하는 바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지역 약국 관계자는 "문전약국 불패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됐다. 철옹성 같은 문전약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재현된 것"이라며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2024-04-19 17:47:22강혜경 -
성동구약, 한약국 개설 따른 자율지도점검 강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관내 개설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자율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18일 이가갈비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김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한약국 개설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중앙회가 긴밀히 협조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사님들 덕분에 집행부가 회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의대정원에 대한 약사 정책 준비, 약사연수교육 개최 등도 함께 논의됐다.2024-04-19 17:19:28강혜경 -
최광훈 대약회장, 덕성약대서 '약사의 사회적 역할' 특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9일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진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최 회장의 특강은 덕성약대가 '약사전문가정신과 윤리' 과목을 전공필수로 개설한 2014년부터 올해로 11년째 팀티칭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최광훈 회장은 대한약사회의 역할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가루약 조제수가 인상, 병원 불법 지원금 수수알선 금지 제도화, 약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 방문약사 서비스 기반 구축, 약국 내 폭행 방지법 시행 등 약사사회 현안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2학년 박지영 학생은 "대한약사회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알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전문직 윤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기술혁신과 국가정책 및 다양한 활동 분야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최광훈 회장은 경기 동두천시에서 지행온누리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덕성약대 실무실습 약국으로 학생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2024-04-19 16:22:39강혜경 -
"5인 미만 약국, 30일 전에 예고하면 부당해고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각이 잦고 근무태도 마저 좋지 않은 직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약국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 가운데 하나다. 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해고하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런 고민은 약국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는 5임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고제한조항과 함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해고서면통지(제27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현일섭 노무법인 공감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4월호를 통해 "다만 5인 미만 약국에도 지켜야 할 부분이 해고예고"라며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특히 해고예고는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현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해고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대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창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만 이 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2024-04-19 09:56:4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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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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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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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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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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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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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