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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신고센터는 4월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신고센터는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왼쪽부터) 신고는 크게 불법 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치협이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찬경 특위 간사(협회 법제이사)도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송종운 특의 위원(협회 치무이사)은 "협회가 그 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2024-03-27 09:21:57강신국 -
성남시약, 이광재·안철수 후보에 약 배송 반대 입장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분당갑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시,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 약사정책을 건의했다.한동원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 배달은 절대 금지 돼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2024-03-27 09:10:42강신국 -
"모든 의사 위해 싸우겠다"...의협, 임현택 시대 열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역대 최고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강경파 임현택 후보(54, 충남대의대)가 압승을 거뒀다. 임 후보는 65.4%(2만1646표)를 얻어, 34.6%(1만1438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로 따돌렸다.지난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후보에게 패했던 임 당선인은 절치부심 끝에 1차 투표 1위, 결선투표 1위로 와이어 투 와이어 당선에 성공했다.당선증을 받은 임현택 당선인. 임 당선인은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는 선거구호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상처를 입은 의사들의 표심을 모은 게 당선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보여 준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당선인은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먼저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임 당선인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당선인은 "회원들께서 주신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당선 소감에서도 언급했듯이 임 당선인의 첫 과제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패키지 정책 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의협이 개원의사 중심의 단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만큼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의대생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협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보면 ▲빼앗겼던 의료수가 현실화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페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합 재정립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험 분리 ▲특사경법 저지 및 의사들을 향한 횡포 방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이다.한편 임 당선인은 2000년에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또한 2007년 아산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2015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모임 대표로 활동했다.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다섯번이나 연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비대위 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2024-03-26 20:34:41강신국 -
제42대 의협회장에 임현택 후보 당선...득표율 65.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가 당선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7시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임현택 후보는 65.4%(2만1646표)를 얻어, 34.6%(1만1438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로 따돌렸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 4선 회장인 임현택 당선인은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는 선거구호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상처를 입은 의사들의 표심을 모은 게 당선 원인으로 분석된다.당선증은 받은 임현택 당선인 특히 임 당선인은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보여 준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임 당선인은 "의사협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의사들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모든 의사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며 "10여 년 전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믿고 맡겨달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성심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임 당선인은 의학정보원 설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된 이번 결선투표율은 유권자 5만681명 중 3만3084명이 참여해 65.3%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41대 의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율인 48.3%보다 17%p 상승한 수치다.2024-03-26 19:20:43강신국 -
수원시약, 1차 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계획 확정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24일 충북 단양에서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먼저 총무위원회는 회원 서비스사업인 에어컨, 간판, 유리창 청소사업, 다양화된 회원 연령층을 반영해 세대별 맞춤 사업, 노후된 회관 보수사업을 진행한다.사회참여위원회-문화복지지원단은 전년도 사회공헌사업 중 사업 성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 지원하며, 문화복지지원단에서는 다양한 상황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문화나눔 사업인 음악회를 6월 중 개최한다.학술위원회-연수교육위원회는 연 3회 연수 교육을 진행하며, 제1차 연수 교육은 5월 중 고지혈증과 심장질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의약품 안전교육위원회는 많은 변화를 맞은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강사교육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약물 교육은 약사 전문분야인 만큼 대폭 확대된 교육사업의 수용을 위해 강사진 확충 추진하기로 하고 연수교육, 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김호진 회장은 "30대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해다. 그간 해오던 사업 마무리를 잘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충하자"며 "시시각각 변하는 약사사회의 변화를 미리 대비하자. 수원시약사회 이사들이 솔선수범해 약사회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2024-03-26 10:04:37강신국 -
"강경파 임현택이냐, 노련한 주수호냐"...의협회장 오늘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태풍속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새 회장이 오늘 결정된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최다득표를 기록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와 주수호 후보(66, 연세대)의 결선 전자투표 결과를 26일 저녁 공개할 예정이다.임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5.7%(1만203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결선행에 진출했다. 주 후보는 임 후보에 6.5%p(2185표) 뒤진 29.2%(9846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결국 박명하, 박인숙, 정운용 후보가 얻었던 1만1807표가 어느 후보에게 갈지가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임 후보는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했다.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후보가 당선되면 한의계, 약사회와도 갈등이 예상되며 정부도 의대정원 관련 협상도 난항이 점쳐진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인 주 후보는 아이스커피를 들고 선글라스를 쓴채 경찰 소환조사 포토라인에 서며 주목을 받았다. 의협 비대위 활동의 득을 톡톡히 본 셈이다.주 후보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2024-03-26 09:24:19강신국 -
성남시약, 지역 고교생에 사랑의 장학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지난 23일 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장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역 3개구 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 추천과 여약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교생 4명을 최종 선발하고 1년간 학습비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한동원 회장은 "약사회는 앞으로도 성남시 및 보건소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한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학증서 수여식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조재현 사무국 차장과 장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2024-03-25 16:31:32강신국 -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 절반이 의·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5명이 의료인과 약사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에 의사 2명, 한의사 2명, 약사 1명이 포진했다.먼저 비례순번 1번 이미현 국가혁명당 서울시당 구로구위원장은 고신대 의대를 나온 의사다. 순번 4번 김정훈 후보는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김정훈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순번 5번 조승리 국가혁명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조선대 약대를 나와 태한당약국을 운영했던 약사다.홍익병원 순환기내과 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장한 씨는 6번 배정을 받았다. 7번인 홍서율 씨는 백세한의원장이다.한편 허경영 당대표는 비례순번 2번을 받았다.2024-03-25 16:23:26강신국 -
의대교수들 "자발적 사직 따른 외래진료 축소 강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예정대로 중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도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학생,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언급했다.전의교협은 "입학 정원과 배정은 협의나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한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의교협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게 자명하다"며 "현 인원보다 4배 증가하는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날부터 예정돼 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는 변함없다는 게 전의교협의 입장이다.전의교협은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3-25 11:27:55강신국 -
상반된 총선 공약...여, 약배송 Vs 야, 공적전자처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4.10총선 여야 보건의료정책 공약 이슈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여당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야당은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 최소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약속했다.여당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을, 야당은 제한적 허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공약. 먼저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정보기술과 의료 접목을 통한 의료 접근성·편의성 도모 및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즉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민주당 비대면 진료 공약.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반면 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와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적 활용에 기여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이에 약사사회도 여야의 비대면 진료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미 약사회는 국민의힘의 약 배송 허용 공약 포함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비판 성명서를 내고 있다. 약사회 비대위는 국민의힘 항의방문도 검토 중이다.약사회 비대위는 "약의 안전한 이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배송 금지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법은 약이 약의 전문가 주관 하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지금이라도 국힘은 집권 여당답게 국정 운영에 관해 책임 있고 안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안전을 경시하는 약 배송 공약을 철회하고 의약품 관련 정책은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2024-03-24 20:13:49강신국 -
의평원 "유급·휴학·2천명 증원...의료교육 대혼란 예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유급, 휴학에 신입생 2000명이 가세하면 의료교육의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평가원은 24일 성명을 내어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평가원은 "이는 우리나라 의대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가원은 "의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자"고 제안했다.2024-03-24 19:15:26강신국 -
임현택 35.7%, 주수호 29.2%...의협회장 선거 결선진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태풍 속에서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거머 쥐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 전자투표 개표를 진행, 총 5명의 후보 중 35.7%(1만2031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와 29.2%(9846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결선투표에 진출한 주수호, 임현택 후보(왼쪽부터)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2인이 결선행에 진출하게 된 것. 이에 두명의 후보는 25∼26일 2차 전자투표를 진행, 26일 저녁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1차 투표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했다.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한편 박명하 후보는 16.3%(5669표), 박인숙 후보는 15.5%(5234표), 정운용 후보는 2.7%(904표)를 얻는데 그쳐 결선행이 좌절됐다.한편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5%를 기록했다. 제40대 회장선거는 48.6%, 제41대 선거는 1차투표에서 52.7%, 결선투표는 48.3%였다.2024-03-22 19:34:30강신국 -
의협 비대위 "의협 직원들까지 압수수색에 줄소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별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 무리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제 그 탄압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최근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 소환 돼 조사를 받았고, 어제는 의협 일반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오늘은 의협 직원 중에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냐"며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은 오늘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 하지만 현재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4-03-22 17:44:47강신국 -
경기 31개 분회장 "여당 약 배송 공약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31개 분회장들이 국민의힘의 약 배송 총선 공약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1일 1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약 배달 허용이 채택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31개 시군 분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분회장들은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없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약 배달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동조하는 정당, 세력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분회장들은 "약 배달 허용과 비대면 진료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사설 플랫폼과 배달 업체에 종속됨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대의기구인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민을 눈속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약 배달 허용이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거대자본에 의한 보건의료시장 잠식을 의미하며 결국 국민의힘은 안전보다는 편의성과 상업적 이익을 선택한 것으로 총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혹세무민의 표를 얻으려는 계산된 의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5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하향조정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되었어야 마땅한 제도였으며 이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엔데믹 이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행된 비대면 진료로 확인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탈모, 비만 등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처방이 남발하고 있으며, 사설 플랫폼 이용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과 위,변조 우려, 약물 오남용을 부추키고, 의약품 불법 유통을 조장할 우려 또한 크다.여기에 더해 약 배달을 허용하게 되면 복약지도 과정에서 처방검토를 통한 오류와 상호금기 등을 걸러낼 수 없으며 전달과정에서의 변질, 훼손, 지연 우려와 함께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는 사회적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이 자명하다.약 배달 허용과 비대면 진료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사설플랫폼과 배달업체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의기구인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민을 눈속임한 것에 불과하다.현행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설플랫폼, 배달업체의 뜬금없는 개입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피해와 경제적 부담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 일동은 작금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태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약 배달 허용 총선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분노유발자 역할을 자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없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약 배달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동조하는 정당, 세력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국민의힘은 금번 약 배달 허용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4. 3. 22. 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 일동2024-03-22 11:56: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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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의대 증원 사회적 합의후 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인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22일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을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해하고 의사들도 사직을 철회하고 환자들의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서 대화의 장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윤 위원장은 "의-정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국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덧붙여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 ▲산하에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설치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 이후 의대정원을 조정 ▲정부는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정책 적극 지원 등을 제안했다.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보건의료 각 직역의 의료개혁 요구 수렴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맡는다.공동위원장으로는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장기연 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강성홍 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이 선임됐다.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영훈 경기인천작업치료사회 회장, 이형균 안경사협회 홍보부회장, 김건남 광주전남응급구조사회 회장,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2024-03-22 11:43:30강신국 -
설문조사 근거한 약사회 비대면 조제 분석 '도마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약사단체의 비대면 진료 처방 내용분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먼저 보건복지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대한약사회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처방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자료원이 제한적인 만큼 결과 인용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지난해 12월15일 이후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총 3102건 중 설문 응답 1682건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이고, 이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약'이라는 게 약사회 조사결과의 골자다.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12월 기준 비대면 진료 DUR 점검 완료 건 분석 결과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중 처방제한을 검토했던 의약품의 비율은 17.6% 수준"이라고 언급했다.즉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4만2702건 중 탈모약 13.5%, 여드름약 3.0%, 비만약 0.8% 순이라는 것이다.다만 복지부는 "해당 분석자료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적인 DUR 점검 결과로 자료 활용에 제한적"이라며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원격의료산업협회도 설문조사에 기반한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원산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약사회 자체 설문결과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 진료이고, 이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약이었다는 데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약국 1000여곳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다. 단지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2024-03-22 11:21:13강신국 -
시도의사회장들 "정원 배정 군사작전 방불...의사 버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정부가 쐐기를 박는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하자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했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라"고 지적했다.협의회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어제는 각 의대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으로 마무리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강대강 대치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버렸다"고 주장했다.2024-03-22 08:48:04강신국 -
부산 북구을 박성훈 45.6%, 정명희 44.1% '초박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북구을에 출마한 약사 출신 정명희 후보(민주당)가 박성훈 후보(국민의힘)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일보-부산MBC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성훈 후보 45.6%, 정명희 후보 44.1%로 두 후보간 격차는 1.5%p의 초방빅으로 조사됐다. 이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왼쪽부터 박성훈 후보와 정명희 후보 정명희 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박성훈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것으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2024-03-21 09:05:03강신국 -
해수부, 원양어선 180척 해상 원격의료 서비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원양 운항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해양 원격의료 상담 모습(해수부 제공) 이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총 8만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지난해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2만2906건(응급·처치지도 969건, 건강상담 2만1937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해수부는 올해 신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80척의 원양 상선 및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3-21 08:51:04강신국 -
"의사이탈 장기화, 사후통보 면제·리필제 도입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 대치가 장기화되자 약사단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0일 성명을 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현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에 근거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환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워 진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문제는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인력 공급 불안정 문제가 사태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며 대체조제 사후 통보 면제,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명서 전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없는 강대강 대치가 실로 점입가경이다. 전공의 파업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당초 2천명 증원 의지를 완강히 고수하는 한편, 급기야 오늘 정부는 내년도 대학별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환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울 만큼 현 사태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문제는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인력 공급 불안정 문제가 사태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현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대책을 제시한다.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에 근거하여 첫째, 대체조제 사후 통보 면제, 둘째,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상기 제안은 병원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환자 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지극히 효율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경기도약사회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인 바, 정부는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2024. 3. 20. 경기도약사회2024-03-20 14:43: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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