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3일 전공의 1년차 학부모가 '회장님 끝까지 지지 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의협회관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배달된 화환은 수령증 없어 어느 학부모님이 보냈는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다"며 "임현택 회장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만큼 전공의 학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무 추진에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시 약 배송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현택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인데, 향후 의사단체의 정책방향이 약 배송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을 내어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 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의료법 개정안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약사법 개정 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재난위기 경보가 가장 낮은 위기단계가 되면서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됐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해준다고 약사들을 속여 9000여 만원을 갈취한 사기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대형마트 등에 약국 입점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마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 개설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약사와 만나 "전국 매장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모 지점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 수 있다"며 "용역비 2000만원과 기존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면 약국을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매장 내 약국 등 신규 입점 점포들의 계약을 대행하는 회사 임원 출신인 대행사 대표로부터 약국 개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테 용역비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이들은 은행계좌로 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뒤 컨설팅 용역비,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최근 약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위한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박해란 부회장(약학박사)은 식약처 약바르게알기지원사업 해설과 청소년 약물 교육 교수지침에 대해 안내했고 이어 엄정신 전주시약사회 부회장(마퇴본부 전북지부 부본부장)은 어르신 교육 시연과 효과적인 교안 활용법을 설명했다.교육을 통해 25명의 신입 약사강사가 배출됐고 전북지역의 의약품안전사용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공무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최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309명이며, 의사는 1357명, 약사 703명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총조사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5년전과 비교해 의사는 17.2%, 약사 11.6% 변호사는 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무사 출신 공무원은 3.8% 증가했다.한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 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에서도 의약품 품절로 인해 약국과 환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도 의약품과 원료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500여 품목에 대한 의약품 부족 사태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심나리 KOTRA 뮌헨무역관의 '독일, 의약품 병목현상 해소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보면 유럽 전역에서 의약품과 원료 부족으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며,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2022년 말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불가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일부 의약품 부족 상황이 발생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EU의회는 지난달 11일 의약품의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 공급, 접근성 및 경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EU 의약품법 개정안을 채택했다.해당 법은 의약품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항생제 내성 퇴치 및 EU 보건 비상사태 기구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독일 약업계 상황은 = 독일 제약시장은 매출 기준 글로벌 4위 및 유럽 내 1위로, 2023년 독일 제약시장 매출은 약 598억 유로(한화 88조2000억원)에 달했다.이는 독일의 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난 15년 동안 두 배 이상 성장했음을 의미한하는데 주요 매출은 대형병원(약 84억 유로)과 약국(약 514억 유로)에서 발생한다.독일도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원료와 약품의 다수를 수입하며 팬데믹 당시 의료, 방역용품 공급망 이슈가 불거진 데 이어 현재에도 의료 공급망 다변화가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독일에서는 현재 약 500종에 달하는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 상황은 여전히 긴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연구소(BfArM)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477개 의약품에 대한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에서 승인된 약품은 총 10만4000개로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의약품 비율은 0.5% 미만이다. 예를 들어 진통제, 항고혈압제, HIV 치료제나 당뇨병 관련 약제가 영향을 받지만 일부 항암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화학요법에 사용되며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리보폴린이나 플루오로우라실은 현재 공급이 부족하며 해열제나 성홍열 치료제 등 어린이용 의약품 공급 상황도 심각하다. 일부는 수 개월 동안, 일부는 2주 동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의약품 병목 현상 원인 = 도매업체나 제조업체가 단기간에 개별 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배송 병목 현상이라 한다. 특정 제조사의 특정 약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환자의 약물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제조사의 동일한 활성 성분을 함유한 제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동등한 대안이 없고 환자를 적절하게 돌볼 수 없는 경우 배송 병목 현상은 공급병목 현상으로 변모한다. 필수 의약품의 공급 병목현상은 독일에서도 수 년간 지속돼 온 문제로, 주된 이유는 복잡하고 고도로 세계화‧전문화된 의약품 생산구조에 있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의약품 생산 구조 = 의약품 생산은 복잡하며, 기업들은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한 곳에서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유효성분을 생산한 후에 제형에 따라 결합제, 유화제, 충진제, 염료 등의 부형제를 첨가해 원하는 형태로 만든다.마지막으로, 완성된 정제는 포장돼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품을 병원이나 약국에 전달할 때까지 보관된다. 대부분의 경우, 각 생산 단계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마무리 된다. 제조업체조차 자사 제품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 공급망은 길고 통상 과정이 불투명하다.독일이 '세계의 약국'이었던 20세기는 과거의 일이 됐다. 혈압약, 항암제, 항생제 등 몇 년 동안 중요한 의약품의 공급 병목현상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바이엘(Bayer), 머크(Merck) 등 독일의 대형 제약회사들도 의약품의 중요 성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활성성분과 관련이 있다.대량 생산에서는 전체 합성을 수행하는 것보다 활성성분 합성의 한 단계만 수행하고 예비 제품을 다음 제약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종종 더 저렴하다. 이에 의약품 생산 초기단계, 즉 활성성분 생산은 주로 중국 및 인도에서 이뤄진다. 인건비 절감, 느슨한 환경 규제, 에너지 비용 절감 등으로 유럽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건강보험사와 제약회사 간의 할인협정으로 인해 의약품, 특히 제네릭 가격이 하락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 회사가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활성 성분을 가능한한 저렴하게 조달하게 됐다.이로 인해 공급망이 제한되면서 유럽의 환자들에게 의약품 공급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2017년 독일 약사위원회(AMK)의 조사에 따르면 약국의 90%가 3개월 동안 환자의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족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 의약품에 가까워질수록 판매되는 장소, 즉 독일과 가까워지는데 궁극적으로 포장재의 75%는 EU(주로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는 4%만 생산된다.◆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노력 = 연방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연구소는 제조업체의 보고서와 연방 의약품 및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AmAnD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송 병목 현상이 있는 의약품을 나열하고 있다.배송 병목 현상 보고서는 제약 회사가 작성하며 의약품 리스트(Pharma Dialogue)에 명시된 의약품에 대한 배송 병목 현상을 보고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공급에 중요한 것으로 분류된 모든 활성 성분은 자발적인 약속의 대상이 된다.그러나 해당 목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약품 부족이 얼마나 큰 지 명확하지 않다. 동 목록은 치료와 특히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처방약만 목록에 표시되며, 목록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1년에 3번 처방되는 의약품과 300만번 처방되는 의약품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목록은 문제가 있는 것을 단순히 표시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프로그램을 보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투명성만으로는 병목 현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위한 적절한 탄력성 조치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약품 배송 병목 현상 및 공급 개선에 관한 법률 = 독일 내 의약품 공급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Phagro)의 회장 프라이탁(Marcus Freitag)은 연방 보건부장관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에게 항생제와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서신을 보냈다.해당 서신에는 의약품 공급 상황이 이미 긴박하며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의 85%에 대한 의약품 거래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에 따라 연방 보건부 장관은 기존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을 개정하는 새로운 법률인 '의약품 배송 병목 현상 및 공급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ALBVVG)을 통해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했다.2023년 7월 27일 발효된 '의약품 배송 병목 현상 및 공급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 의약품법 상의 자문위원회와 연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소는 공급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즉, 배송 병목 현상은 2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정도의 전달 중단 또는 적절하게 충족될 수 없는 상당히 증가된 수요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예측 가능한 배송 병목 현상은 늦어도 6개월 이전에 보고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병목 현상은 배송 병목 현상 포털 페이지를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또한 배송 및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자문위원회 사무실은 배송 병목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약국, 의사, 공중 보건 시스템 및 연방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독일의 의약품 및 백신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약품 공급 개선 21개 요구사항 주요 내용 - 연방 정부는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람과 협력하기 위해 소위 의약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연방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연구소는 배송 병목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유럽 내 활성 성분 및 의약품 생산을 강화하고 특히 중요한 의약품이 다시 유럽에서 주로 생산되도록 EU 수준에서 노력해야 한다.- 장기 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독일과 유럽을 생산지로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금액을 어린이용 의약품의 생산 비용에 맞춰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하게 늘려야 한다.- 어린이용 의약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경우, 약사가 제형 및 개별 처방에 대한 확대 교환 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약국은 배송 병목 현상 관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존 배송 병목 현상을 완화하거나 임박한 배송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생산 및 재고 데이터의 선택적 또는 정기적 전송을 포함하는 창고 및 할당량의 배열을 위해 사용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기민·기사연합, 의약품 공급 개선 21개 요구사항 발의 =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제정된 의약품 공급 병목 현상 방지 및 공급 개선법은 상황을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민·기사연합(CDU/CSU)은 연방 정부가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 보장이라는 제목의 발의안을 지난해 11월17일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약품 공급 개선을 위한 21개의 요구사항이 정리돼 있다.요구 사항 중 약국에 대한 정책도 눈에 띄는데 어린이용 의약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경우, 약사가 제형 및 개별 처방에 대한 확대 교환 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약국은 배송 병목 현상 관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해결 방안 필요 =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공급 병목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의약품이 유럽에서 다시 생산돼야 한다. 그러나 유럽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을 독일이나 EU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재정적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예를 들어, 유럽에서 페니실린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스트리아 티롤주 쿤들(Kundl)의 생산현장에 투자가 필요했을 때 당시 오스트리아 정부가 산도스(Sandoz)사에 5000만 유로를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보건부는 현재 보조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지원요청에 대해 보건부는 재정지원이 유럽 내 의약품 생산 시설의 재정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의 소관사항이라고 지적하며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그러나 의약품 배송과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약업계의 현안이다. 현지 제약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공급병목 현상이 심각할 경우 당국과 제조업체 간에 더욱 활발히 의사소통을 추진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생산공정과 공급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더욱 장기적인 통제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따라서, 제약 산업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도매업자, 제조업체, 약국 등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더욱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달 병목 현상 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약품 공급이 활발해 질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2일 취임한 임현택 의사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2일 취임식을 통해 당선인 신분에서 공식 회장이 된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철회 등 불합리한 정책을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제4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회무의 중심에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등을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틀 전인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의료농단이자, 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42대 의협 집행부 임 회장은 "의협의 힘은 곧 회원 여러분의 힘이다. 우리가 갈등 속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사분오열돼 패배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상황에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회원들의 힘을 모아 달라. 회원의 결집된 강한 힘으로 저 임현택이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보호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평정 시스템과 선진화된 조직문화를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가겠다. 저와 42대 집행부 임원들을 믿고 협조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협상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최근 약가협상 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며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위헌 확인 쟁점이 되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이미 요양급여대상 등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협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들과의 협상을 명령한 행위, 공단 이사장이 청구인들에게 협상 일정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 등이다.이에 헌재는 "사건 규칙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규범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약가 협상명령은 복지부장관이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통보행위도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역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집에서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이 규제특례지역에서 허용된다.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고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먼저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분산형 임상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된다.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대상 분산형 임상시험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구자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제도다.그러나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즉 약배송‧원격진료를 활용한 분산형 임상 체계를 실증하고 실증 대상은 기허가된 약품에서 미허가 약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첨단재생생명(바이오)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로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충북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 하길 기대한다"며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조직위원회는 2025년은 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치과의사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0주년 사업의 비전을 알리는 슬로건 공모전을 5월 한달 간 진행 한다고 밝혔다.공모 주제는 치협의 지난 100년 성과와 향후 100년의 비전 제시이며. 지원 자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회원이다. 공모 슬로건은 ▲100 ▲국민 ▲미래 ▲희망 4개 단어 중 2개 단어 이상이 반드시 포함해 3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치협은 대상 1명(상금 50만원),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우수상1명(상금 1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도 준다.한편 치협 창립 100주년 사업은 오는 2025년 4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는 "100주년 기념행사가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학술대회·기자재 전시회는 물론, 마라톤대회, 미술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데일리팜이 5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71곳의 다빈도 일반약 38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지엔6이브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1500원으로 1.75배 차이가 났다.훼스탈플러스정(10정), 펜잘큐정(10정), 닥터베아제정(10정)은 각각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300원으로 1.52배의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이었다.또한 그날엔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지르텍도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반면 타이레놀ER정은 최고가, 최저가가 2500원으로 동일했다.평균 판매가 5만4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로 약국간 격차가 컸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2만원이었다.5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현황.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2만9000원으로 81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1800원대였다.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도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2000원에 평균 판매가격은 2만3000원대에 형성됐다.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2만4000원대로 조사됐다.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연류돼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약사의 면허 재교부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1일자로 약사면허를 취소했다.이후 A약사는 2022년 4월 복지부에 약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게 면허재교부 신청은 2018년 12월1일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30일부터 가능하다며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이 발생했다.약사는 "약사면허 결격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도 포함돼야 하므로 2020년 12월1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약사법 제5조 제5호 후단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는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원고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잘못 판단해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법원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약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었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행위는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음에도 무면허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사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약사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원은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처럼 원고가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처분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법원은 "원고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5호 전단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시했다.한편 해당약사는 1심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김제시약사회(회장 박환철)는 최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다목적실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약지도 및 상담사업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김제시와 복약지도·상담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김제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르신 중 다제약물 복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약지도·상담사업에는 김제시약사회 소속 약사 2명과 전북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약사 3명이 참여했다.약사들은 어르신들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 일반약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가져온 약물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복약지도·상담사업은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상반기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박영달 회장)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은영·이한나)가 올바른 약사직능 정립과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5월 1일부터 라디오 광고를 진행한다. 라디오 광고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법제화에 따른 방문약료와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통합약물관리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됐다.박영달 회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약사라는 직무가 약국 안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시선이 있는 만큼, 이번 라디오 광고를 통해 약국 밖 약사의 약물상담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약사직능의 올바른 정립과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특히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시행을 앞두고 약사라는 직능의 선한 영향력이 국민에게 각인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부 차원의 라디오 광고는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직능 홍보만큼은 대한약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광고는 MBC+CBS 라디오 결합패키지로 인기 프로그램인 ‘여성시대’, ‘이수영의 12시에 만나요’ 등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를 배정했고 전국을 권역으로 5월 한 달간 총 213회 집중적으로 송출,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들이 쉽게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했다.[라디오 광고카피]이 병원, 저 병원 약을 한꺼번에 먹어도 되나~ 혹시 부작용이 걱정되시나요?약사가 알려드립니다! 중복 약물 관리와 복약지도, 생활습관 점검까지! 통합약물관리 전문가인 약사와 상담하세요약국, 집, 시설 어느 곳이든 필요하면 약사가 갑니다 - 경기도약사회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 될지도 모른다"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시범사업 확대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우는 환자가 수술 등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채,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시 추계한 재정 1161억원 대비 집행률이 3.9%(45.1억 원)에 불가했던 이유가 대상 질환 및 횟수가 부족했다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이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28%나 인상시키는 독단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환자 만족도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체 운영조차 없었다"며 "복지부는 의과 필수의료가 고갈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모 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서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6개 질환으로 확대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변호사 출신의 법제이사만 4명을 선임하는 등 법류 파트를 강화한 집행부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임 당선인은 29일 "집행진의 희생과 압도적 회무 성과로 회원 기대에 보답하겠다"며 "대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 또한 로펌 수준으로 향상 시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먼저 상근 부회장에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는 안덕선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임명됐다.이우용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연준흠 인제대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홍순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 최성호 성현내과의원 원장, 이태연 날개병원 원장, 박용언 김앤박의원 원장은 부회장으로 활동한다.총무이사로는 박종혁 전 의협 총무·홍보·의무이사,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로 최안나 전 국립중앙의료원(NMC) 난임센터장이 이름을 올렸다.성혜영 연세생명나무내과의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대변인 겸 기획이사를 맡는다.법제이사는 4명이 선임됐는데 이재희(법무법인 명재), 최창호(법무법인 정론) 박재용(법률사무소 정우), 허지원(법률사무소 해소) 이사 등이다.임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단순 회원지원 응대에서 벗어나 시스템화된 민원 응대를 제공하고, 대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 또한 로펌 수준으로 향상 시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협을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불러온 각박한 의료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 의료계에 희망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도록 압도적인 회무 성과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 제42대 집행부는 내달 2일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안산시 수리산 서래봉(해발 308m)에서 제40회 회장배 등산대회를 열고 회원약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5년만에 열린 등산대회는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주관으로 개최됐고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회원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가해 등산과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 이후 5년만에 등산대회가 열려 감개무량하다"며 "오늘 하루만은 모든 시름을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의 건강과 화합만을 생각하자"고 당부했다.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도 "화창한 일요일 안산까지 방문해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오늘 하루 자연을 벗 삼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다.2시간이 넘는 등산과 점심식사 이후 참가회원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레크레이션 강사 진행하에 청팀, 홍팀으로 나눠 지구를 굴려라, 색판 뒤집기, 훌라후프 돌리기, 박 터트리기 등 명랑운동회를 진행했다.등산대회 결과, 기준등정 시간과 협동, 환경보호 점수 등을 평가해 우승은 수원시약사회 김호진·유철진·오미선·이병덕 약사가 차지했다.대회를 주관한 안산시약사회는 이번 등산대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행사 당일에도 30여명에 이르는 안내조를 편성해 등산로 곳곳에서 회원들의 길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참가회원들을 위해 바베큐와 이동 카페 부스를 설치하는 등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등산대회 단체전 입상 내역 우 승 : 수원시약사회 준우승 : 의왕시약사회, 평택시약사회 3위 : 남양주시약사회, 안산시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권한을 건강보험공단 위임을 추진한다.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시행령 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는데, 먼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지 마약류 처리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지에 소지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했다.자격 상실자의 보유 마약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시 마약류 처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명칭표시판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이에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로고' 추가를 추가하고 다만 환자 오인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종류나 진료기능을 암시하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이외에도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시 서류 제출 완화 ▲임종실 설치 등 시설 기준 마련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 등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참여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서울간호연수교육원에서 25~26일 양일간 열린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과 지난 20일 (가칭)전담간호사 공통이론교육, 지난 18일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까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교육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50여명과 (가칭)전담간호사 100여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교육에 참여한 A 간호사는 “(가칭)전담간호사로서 임상 경험과 전문적 간호지식을 보유한 선배 간호사이자 강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실제 모형과 여러 의료물품을 사용하면서 교육이 진행됐기에 병원에서 실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교육에 참여한 B 간호사 역시 “일대일로 밀착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술기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며 “병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품들로 교육이 이뤄져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육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교육을 운영 중인 간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 목적 실현을 위해 이번 교육비는 간호협회에서 부담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칭)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