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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통합돌봄사업 약사 역할 정립...다학제 협력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지난 23일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관련 제2차 교육을 온라인 줌(ZOOM) 형식으로 진행했다.백민옥 위원장은 이번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며 "통합돌봄 사업에서의 약사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의 약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다학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장선미 교수는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 제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포괄적 약물관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간 정보교류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발견된 약물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약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연제덕 회장은 "시범사업 단계인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제도화와 수가화 실현을 위해 약사 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연 회장은 7월 13일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통합돌봄 미래 : 다학제 협력과 약료서비스의 연계' 심포지엄과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의 '지역 포괄케어에서 약사의 역할'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음을 알리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윤선희 부회장은 “경기도가 전국 통합돌봄 사업의 선도 지역이 되기 위해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강의 후, 경기도 통합돌봄위원회는 3개년 계획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청과 보건소, 시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군의 돌봄 종사자 교육도 반드시 기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시 복약지도에 대한 내용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타지역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접속해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도약사회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약사직능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2025-06-25 09:43:54강신국 -
7·13 경기약사학술대회..."통합돌봄 마지막 퍼즐 완성"연제덕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7월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가 열린다. 주제는 '약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다'로 잡았다.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학술대회 개요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학술대회 메인행사는 '통합돌봄의 미래' 심포지엄이다. 내년 3월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에서 약사 직능의 길을 찾자는 의미로 마련된 행사다.심포지엄에는 약사,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들이 연자로 나서 의료, 한방서비스 등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아울러 복지부, 건보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각 서비스 간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연제덕 회장은 "통합돌봄법에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된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약사 서비스가 약국 밖을 벗어나 시행되는 의미가 큰 사업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약대생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마련되는데 주제는 'AI, 지역약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로 정해졌다. 약대생 팀별로 주제를 발표 하면 심사 등을 거쳐 수상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또한 각 강의실에서는 ▲인문강좌 ▲건기식 강의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 초정강연 ▲OTC 강의 ▲약국경영 활성화 강의 등이 진행된다.이정근 대회 조직위원장은 "올해로 경기약사학술제가 20주년이 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 전날 전야제 행사를 마련, 그동안의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6-24 22:08:34강신국 -
경찰, 약국 대상 노쇼사기 수사 속도...사기범 3명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기관·정당 등을 사칭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리 구매를 요청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광주경찰청(청장 박성주)은 노쇼 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 집중 수사에 나섰다며 현재까지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입건하는 한편 4명은 추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들은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이 노쇼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 수백대를 연결해주고 매월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수수료는 가상화폐로 받고, 은신처를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분석 결과,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팀, 해외전화를 국내 발신처럼 연결해주는 팀, 피해자의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는 팀 등으로 분업화해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광주지역 노쇼사건은 4월 이후 집중돼 9일 현재 129건이 발생, 피해액은 총 20억 원에 육박하고, 사칭은 군인·교정·소방 순으로 많았고 정당(더불어민주당) 사칭도 6건이 발생했다.수사결과 노쇼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직업을 미리 파악해 식당 뿐만 아니라 식자재, 소방자재, 컴퓨터 업체 뿐만 아니라 약국, 철물점 등에도 준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기 범행에 나서고 있는 등 피해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휴대전화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므로 주의해달라"고 촉구했다.2025-06-24 09:23:24강신국 -
중랑구약, 상반기 연수교육...약사 2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약학위원회(부회장 유재목, 위원장 정시온)는 지난 21일 서울의료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상반기 연수교육을 열고 직능향상을 도모했다.연수교육은 약사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심폐소생술 교육(중랑구보건소 이수홍 1급 응급구조사, 양홍진 강사, 박선욱 강사), 면역 이해 및 관련 영양요법(성균관대 약대 오성곤 교수),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및 사례와 활용(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정민 팀장) 순으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반별로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해 반 회원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서은영 회장은 올해 임명된 13대 상임이사진을 소개하고, 회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하겠는 다짐을 밝혔다.이어 서 회장은 "이달 중 약사 가운 제작을 완료, 회원 약국으로 배송할 예정"이라며 "6~8월 중에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회원약국을 방문해 자살위기 대응 정보 안내 포스터를 나눠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6-24 09:10:35강신국 -
이진형 의원 "법 취지 벗어난 예산전용 타당성 검토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출신인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돼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 전용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사안으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지출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금은 재난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으로부터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기금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예산 집행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령의 명확한 해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해석 부처에 질의해 공식 해석을 받아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06-23 10:34:00강신국 -
의원 4%·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숨고르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애서 설계됐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방향성이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상승 우려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의료급여 정률제 핵심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반대의견도 충분이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25-06-22 20:58:40강신국 -
대구시약, 학술제 열고 약사 전문성 강화 나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22일 엑스코에서 회원약사 1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학술제 및 회원연수교육,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개최했다.행사는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과 3층 306호, 314호 강의실로 나누어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5층 컨벤션홀에서는 부스전시가 함께 진행됐다.행사는 올해 2월 출범한 제17대 집행부의 첫 번째 대규모 행사로, 개회식에서는 회장인사 후 회장단과 상임이사, 각 구 분회장 등 임원진 소개 시간도 마련돼다. 젊은 이사진을 다수 등용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새출발한 신임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금병미 회장은 "제17대 회장단과 분회장, 상임이사 40여 명이 약사회 회무를 시작한 지 4개월이 경과했다"며 "젊은 이사를 많이 등용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라며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할 만한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언급했다.금 회장은 "일부 제약사들의 저가 건기식 다이소 런칭 문제로 회원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건기식 취급자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한 상담과 맞춤형 건기식 조제 등으로 차별화된 약사들의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 회장은 대구시약사회의 발전을 위한 4가지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팜페어 학술대회의 수준 향상, 반상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간 소통과 화합 강화,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교육과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의 부작용보고, 다제약물관리사업, 통합돌봄약료 등에 대한 지원 확대, DPSL(Daegu Pharmacist Sports League) 활성화를 통한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이다.덧붙여 "편안한 약사, 안정된 약국, 단합된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여러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야말로 우리 약사회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약사회의 기치 아래 성분명 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 행위 기반 신수가 개발, 비대면 진료 대응, 통합 약물관리 전문 약사 양성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약사가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당부했다.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강연이 동시에 진행됐다.오디토리움에서는 ▲만성질환의 약물치료 최신지견과 복약지도(아영미 교수) ▲만성소화기질환 토탈케어(김남주 박사) ▲수면장애(김지언 교수) ▲어깨통증의 진단과 치료(최창혁 교수)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김선우 교수) ▲연속혈당기의 임상적 효과(김혜련 간호사) 등 임상 중심의 강의가 마련됐다.306호에서는 ▲약국 피부 외용제 분석과 판매기법(진해원 약사) ▲두피 모발 성장인자와 탈모 핵심 이론(서미숙 약사) ▲약사가 암을 정복해야하는 이유(최병철 약사) ▲약사와 AI(한창호 약사) ▲약국 경영 분석과 세무조사 사례 분석(임현수 대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 내 약료서비스의 중요성과 약사의 역할(이향이 다제약물관리단장)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열렸다.314호에서는 ▲약국 건기식 소분 조합 판매,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안혜숙 약사) ▲의약품안전과 환자안전(김수경 부본부장) ▲약국의 디지털전환과 개인맞춤약료(원종범 약사) ▲SCFA의 기전과 대장건강의 연관성(김영오 대표) ▲암의 기전(이준 약사) ▲불면증의 이해(김명철 약사) 등 전문 분야별 강의가 진행됐다.2025-06-22 20:28:24강신국 -
병원장협의회 "정부 의료개혁, 중소병원 생존 위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 서울·경기지회(서울지회장 이재학, 경기지회장 박진규)는 지난 19일 저녁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열고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박진규 경기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의 명분 하에 비급여의 관리급여화, 실손보험 개편, 보험 심사 강화 등 여러 모로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심포지움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조사 현황 등 실무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김기주 정책이사)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 (이성필 기획이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현지조사 관련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조사운영실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기주 병원장협 정책이사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를 주제로, 2025년 코로나19 변이 동향(특히 NB.1.8.1 변이의 확산)과 특성, 그리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폐렴구균 백신 권고 개정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공유했다.이어 이성필 병원장협 기획이사는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을 통해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그간 중소병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한편, 많은 중소병원장들의 협의회 참여를 독려했다.아울러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과장은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이 의료 체계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도 예정되어 있음을 밝혔다.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현행 20% → 20~90%),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장을 합리화하는 '5세대 신실손보험' 도입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강연자인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은 '행정조사 현황, 자율점검 항목과 주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김 실장은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조사라고 정의하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자율점검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율점검제는 심평원이 착오 청구 내역을 통보하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환수하는 제도로, 성실히 이행할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심포지움의 핵심 세션이었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병원장들의 의견이 이어졌다.한 참석자는 "급여 수가를 충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만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비급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건 없이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우리 중소병원들은 다 마이너스"라고 직격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채워줄 만한 대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의원급이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며, "중소병원은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환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의료의 최전선이므로, 정부가 이러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이 좋은 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더 깊이 해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강준 과장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 원 미만이던 투자액을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서는 그간의 수가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급여 도입을 통해 일부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현장 진입을 막는 장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강 과장은 "새 정부 출범 시 개혁안을 점검할 때 의료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수요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공급을 막아 이용 격차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현지조사 관련 교육'을 통해 현지조사의 개념과 절차, 주요 부당청구 사례 등을 설명한 김기원 조사운영실장에 대해서는 한 참석자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심평원은 공급자들을 많이 이해하고, 기준과 고시에 근거한 합법적 심사를 하려 노력하는 등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며 "우리 의료기관들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거나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 스스로 규정을 잘 살피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중소병원들이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현장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가장 가깝게 해결하는 중소병원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재학 서울지회장은 폐회사에 갈음해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오늘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중소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6-22 20:18:41강신국 -
평택시약, 거동 불편 어르신에 사랑의 실버카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약사회(회장 최영규)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실버카(보행보조기)' 전달식을 진행했다.전달식에는 평택시약사회 임원진과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시약사회는 2014년부터 매년 약 60대의 실버카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630명의 어르신에게 실버카를 전달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무료 진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도 꾸준히 힘써오고 있다.이번에 기증된 900만원 상당의 실버카 60대는 평택시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 방문간호사 18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시약사회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실버카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6-22 20:12:54강신국 -
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4.7%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초 제시했다. 또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했다.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해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음식점업은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정하기로 결정 이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이다.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치(27.6%)에서 최저임금 인상률(15.8%)를 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2.9%)를 더한 수치다.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동결을 제시했다.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게 돌입한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2025-06-20 10:22: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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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DPSL 윷놀이대회로 화합...달서구 1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주최한 2025 ‘DPSL(Daegu Pharmaceutical Sports League) 윷놀이 대회’가 지난 14일 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윷놀이는 DPSL의 두 번째 종목으로, 스크린골프에 이어 실시된 분회 대항 경기다. DPSL은 스크린골프, 윷놀이, 볼링대회, 전회원 걷기대회로 구성된 대구시약사회 종합 스포츠리그로, 대구시약사회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윷놀이 대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 달서구가 1위를 차지했으며, 남구가 2위, 달성군이 3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DPSL 누적 점수 합계 순위는 남구가 1위, 북구가 2위, 달서구와 동구가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회 당일에는 2층 미니카페 오픈식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한 회원들을 위해 막걸리와 전, 김밥 등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참석 회원 모두가 함께하는 뷔페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금병미 회장은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진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난다"며 "특히 윷놀이는 특별한 기량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소통과 화합이 되는 게임으로 윷놀이를 DPSL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대회 후 임원들은 “이겨도, 져도 매너 만점인 대구시 약사님들 멋지다”, “윷놀이가 회원간에 소통과 반응이 최고인 것 같다”, “오늘처럼 모든 분들이 열광적이고 행복했던 약사회 행사가 있었는가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임원은 “윷놀이가 이렇게나 회원들을 방방뛰게, 즐겁게 만들 줄 몰랐다”며 “보는 내내 미소가 가시질 않았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 8월 볼링대회와 10월 전회원 걷기대회를 차례로 개최해 이를 통해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5-06-20 10:13:16강신국 -
성남시약, 청년약사들의 고민은?...소통의 장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최근 청년약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청년약사위원회(위원장 최현석) 주관으로 1차 청년약사모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모임에는 전성표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약사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약국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주요 의제를 보면 비대면 진료와 관련 환자 본인이 직접 약을 수령하는 구조 상 조제를 막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공유하며, 약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필요성과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감시와 민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아울러 한약사 약국 표기와 관련해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한 마크 도입 및 검색 서비스 내 표기 개선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이날 모임에는 전성표 회장, 주형수 부회장, 신유진 총무위원장, 최현석 청년약사위원장 외에도 청년 약사 9명이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약사 사회의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청년약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약사회 운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2025-06-20 10:07:18강신국 -
전북도약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한약사 취급 금지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는 16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2023노1865)이번 판결은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는 한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른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여 약사가 취급하고,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한약 및 한약제제를 한의사와 한약사가 처방·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의료 면허체계의 구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한약사들이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약사 면허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이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1.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의 한약사 및 한의사의 취급을 금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2.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명확히 분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면허범위 내 품목 구분이 가능한 공식 목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3.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분명히 해야한다.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6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2025-06-20 09:54:50강신국 -
간호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정부·국회 나서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발제를 맡은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간 1대 4, 야간 1대 7의 법정 기준을 시행 중이다.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여전히 간접적인 유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현재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배 교수는 "수많은 연구와 통계를 넘어 이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간호협회 TF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진경 중소병원 간호사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문위원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또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간호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사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 간호 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20 09:39:14강신국 -
의협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고 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의협 한특위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 한특위는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데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단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6-20 09:30:32강신국 -
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실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8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32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약손사랑을 전했다.행사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유덕임, 위원장 신유진)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정·관·약계 인사, 유관단체장, 제약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자선다과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을 중심으로, 여약사위원회의 셔플댄스 공연과 팝페라 가수 구현모의 축하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모금된 성금은 불우이웃,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전성표 회장은 "약사 회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의 따뜻한 동참이 더해져 더욱 뜻깊었다"며 "성남시약사회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회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행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중원구),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안계일 경기도의원, 박은미·김윤환 성남시의원, 강은옥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정호영 성남시치과의사회장, 윤해선 성남시한의사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장은옥 경기도여약사회장, 강인영 여약사위원장, 조기성 고양시약사회장,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또한 대웅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종근당, 아이월드제약, 동국제약, 신일제약, 조아제약, 동화약품, 휴베이스, 온라인팜, 유니메드 등이 행사에 참석해 성금 및 물품 기부로 적극 동참했다.2025-06-20 09:12:40강신국 -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9일 발표했다.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 과학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이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보건 펠로십을 거쳤다.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의과학과 건강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랩 책임교수이며 서울대 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도 맡고 있다.강유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 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 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평소에는 소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 박 교수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에도 동행했다.2025-06-19 11:34:17강신국 -
대구시약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취급 처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시약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을 섞은 봉침주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서양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가 아닌 약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한약사도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면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지적했다. 입장문 전문 대구광역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법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한약사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대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명확한 경계가 있음을 뜻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도 똑같이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서양의학적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 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의약품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이번 대법원판결과 더불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을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3년 법제처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라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2014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으며, 최근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위의 여러 근거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 한약 또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현재 전국에서 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과 한약제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한약사들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에 대구광역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면허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정부는 이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강혁한 행정처벌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6월17일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2025-06-19 09:30:31강신국 -
간협, 산불 피해 지역에 2억여원 성금 전달 완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6일 울주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한 특별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 1억6000만 원을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간호사회는 3500만 원, 경남간호사회는 1000만 원을 각각 자체 모금해 전달했으며,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경북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도 정성을 모아 함께했다. 이로써 전달된 총 성금은 2억 원을 넘어섰다. 간호협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단 5일간 ‘화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모금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에는 안동과학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등 경북 지역 주요 간호대학 15곳이 참여해 따뜻한 연대를 보여줬다.성금은 피해 지역에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1차로 지난 4월 8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 1억 원이 전달됐으며, 이어 4월 16일에는 경남 산청, 하동 지역에 4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경북간호사회가 별도로 전달한 3500만 원에는 경북지부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모금한 26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더했다.신경림 회장은 “단 5일 동안 전국 간호사들이 하나 되어 모은 정성이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2025-06-19 09:25:40강신국 -
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신규개설 약국 환영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최근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회원약국 12곳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약사 가운을 전달했다. 이정수 회장은 약국 현황 등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올해 새롭게 시도한 약사연수교육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이 회장은 현실적인 문제로 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영등포구약사회 회원으로 함께 번창하기를 바란다.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각종 행사 등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2025-06-19 09:20: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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