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임금, 연장근로소득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약국에서도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노무 관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 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이에 고용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적인 기능 보강을 하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 대행기관 등의 검증까지 마쳤다. 고도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져 사업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도 본인의 임금 내역 확인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1월 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며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관은 "이번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 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설치방법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임금명세서, 출·퇴근시간 기록’ 항목을 클릭 ②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돋보기)’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하여 본인의 PC에 다운로드 * 임금 자동계산 기능 등을 제외하고, 임금명세서 양식만 활용하려면 ‘임금명세서 양식 바로 작성하기’ 항목을 클릭 ③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PC에서 압축해제 후 실행 ④ 생성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임금 자동계산 및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작성 * 프로그램 사용방법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단에 함께 게시되어 있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내부 신고자가 보상금 1억7000만원을 받았다.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결국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내부고발을 통해 적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인데 이들 불법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 규모가 커 보상금도 비례해 지급되는 만큼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이중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것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원을 지급했다.공익신고자 B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B씨는 보상금으로 약 8500만원을 받았다.노무 관련한 신고도 있는데 C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C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원을 수령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한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이 교수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시켰다.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뛰어넘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등을 살려내 유명세를 탔다.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이나 해상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구조훈련 등 다양한 군 의무분야 훈련에 참여해 군 의료체계 개선에 이바지했으며, 작년 8월부터는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활동해왔다.이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군대전병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오는 28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아주대병원에선 휴직 처리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2024년 분회비를 동결했다.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최근 2023년도 제4차(최종)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성남시약 내년도 분회비는 기존대로 35만원이다. 시약사회는 이사회를 통해 2023년 사업 및 일반-특별 회계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정기총회는 2024년에는 대면으로 진행키로 하고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사회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 정호은, 권세웅, 김미경 부회장, 전귀분(기획), 황종인(대외협력) 단장, 김광석(총무), 옥승은(약학), 강인영(건강보험), 권혜진(연수교육), 이인숙(문화체육)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 (반)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54%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올해 13억200만원에서 20억1384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현재 35개 약국에서 48개 약국으로 대폭 확대된다.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조례 및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주 2024년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계획이 확정된 것.다만, 공공심야약국 1곳당 지원금이 경기도약사회가 요구한 1시간당 4만원이 아닌 3만5000원으로 결정됐다.이에 박영달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약국 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참여하는 약국의 고충과 공헌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인상율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하지만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약국 수를 늘리고 예산도 전례 없이 대폭 확대한 결정은 존중한다"며 "2025년부터는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주도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만큼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의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현재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경기도가 6억400만원을, 시군에서 14억90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도약사회는 "국가적인 세수 부족 등의 사유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약사회가 한 해 동안 지역 언론사 간담회와 일간지 광고 뿐 만 아니라 경기도내 지하철 역사 광고를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홍보를 지속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수차에 걸친 도청과 도의회에 대한 설득 노력이 결국 예산 증가와 약국 수 확대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최근 시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경기도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최일혁 경기도약사회 감사와 김진수 부회장은 일반, 특별회계 결산자료와 2023년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을 확인, 점검했다.경기도약사회 감사단은 올 한해 사업을 추진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남시약사회는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경기도약사회 회무에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감사에는 최일혁 감사, 김진수 부회장 권혁민 경기도약 사무국장,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정호은 성남시약 부회장, 전성필 성남시약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의 시작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제보, 즉 내부고발이었다.공정위는 26일 2023 정책돋보기 자료를 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10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인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전형적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8월 비보존제약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 달 안국약품이 자사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구매해 병의원에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3개 사건의 공통점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협조했다.공정위는 또한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의결서 정본)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복지부, 식약처도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박민수 복지부2차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박민수 2차관은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망언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백번 양보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와 모든 것을 합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합리적 근거를 통해 이해 당사자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그러나 정부는 선택적 OECD 데이터 외에 어떤 근거가 있나.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물음에 합리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전혀 없이 답정너로 일관하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또한 '박 차관이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난 2000년 체결한 9.4 의정 합의문은 휴지조각이냐"며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협의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몰상식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이제는 붕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오직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목표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의약사가 7명으로 늘었다.26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 현황에 따르면 약사 3명, 의사 4명이 접수를 마쳤다. 의약사 출신 예비후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왼쪽부터 이혜련, 김필여, 김지수 예비후보. 먼저 이혜련 전 수원시의원(숙명여대 약대, 64)은 국민의힘 수원시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시의원은 9, 10, 11대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했고 수원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회무도 참여한 바 있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안양동안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됐다. 안양시의원과 안양시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경성대 약대, 54)도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 경남 창원 의창을 지역구로 하며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의사출신을 보면 윤형선 전 인천시의사회장(63, 고려대 의대)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하며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59, 전남대 의대)은 광주 광산갑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에 도전하는 고명권 의사(순천향대의대, 57)는 피부과 전문의로 고명권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선 강명상 365병원장(경상대 의대, 51)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자체 지도감사를 통해 2023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주요업무보고 등을 점검했다. 김정기, 부성심 감사는 어려운 약사회 현안 속에서 고생 많았다고 임원들과 사무국을 격려했고 내년에는 약사 직능을 위해 더 노력하고 반회 활성화, 회원신고 독려 등을 주문했다.이에 이종옥 회장은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회원들에게 더 다가가는 회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하반기 지도감사 수감 후 상임이사, 감사, 총회의장 등 임원들은 2023년도 송년회를 열고 갑진년 새해에는 더 발전하자고 기원했다.한편 구약사회는 내년 1월 10일 최종이사회, 같은달 27일 제67회 정기총회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