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성명을 내어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수락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또한 의협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며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여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왔고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다. 우리협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협회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협회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하나,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하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하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하나,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하나,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 우리협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2024. 1. 30. 대한의사협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키트(밴드, 연고, 구충제) 400세트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송정화 회장과 박찬정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의료키트는 지역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 조사 시 전달될 예정이다. 송정화 회장은 "과천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이번 후원과 캠페인을 기획해 회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과천시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따뜻한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찬정 관장은 "과천 주민을 위한 관심과 나눔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주신 과천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이번 동참에 힘입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모아주신 따뜻한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또한 시약사회는 환경보호를 위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지역 저소득층 돕기 나눔 저금통 캠페인에 약국 31곳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조태연)는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립준비를 위해 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관내 보육원(안양의집,좋은집,평화의집) 3곳에 약손사랑을 전했다.올해 안양시 보육원 퇴소청소년은 모두 9명으로 시약사회는 퇴소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급함, 상비약, 생필품 구입용 마트 상품권을 전달했다. 보육원 관계자는 "자립준비 청소년에게 상비약 구비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관을 떠난 청소년이 혼자 아플 때 약사회 상비약을 요긴하게 썼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보육원 방문에는 사회참여위원회 강보민 부회장과 박선우 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서영석 의원(59, 성균관대 약대)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고, 재선에 도전한다.서 의원은 지난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인의 초심은 나침반 바늘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흔들릴지언정 가르치는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오정 주민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약사출신 예비후보는 총 7명으로 늘었다. 4선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69,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부천병,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서정숙 의원(71,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용인병에 도전한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경기 안양동안을에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60, 덕성여대)도 국민의힘 화성시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덕성여대 약대, 54)은 경남 창원 의창,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4명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20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품절약, 한약사, 비대면 진료 문제 해결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정귀진 총회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3년도 주요 사업현황 보고와 전차 회의록 접수 및 감사보고, 추가 경정예산 등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조회비 및 특별회계 결산,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통과 시켰다. 또한 전북도약 대의원총회에 건의할 안건에서 약사 현안 관련문제에 대한 투표 결과 전주 약사들은 품절약 사태 해결,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해결 순으로 약사 권익이 실현되길 희망했다. 이어 분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회원공연이 있었는데 지난해 데일리팜 분회 콘테스트 장기자랑부문에서 수상한 차주헌 약사(차약국)의 색소폰연주, 약사회 합창단에서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정신 약사(대학약국)의 성악, 작년 팜엑스포 뮤직페스타에서 수상한 정규하 약사(라온약국)의 멋진 노래가 회원약사들을 즐겁게 했다.우범기 전주시장, 김윤덕, 김성주, 양경숙 국회의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 백경한 전북약사회장과 김상철, 백칠종, 길강섭, 서용훈 자문위원, 도매/제약 관계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분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했다.이어 시상식에서는 약사회를 가장 빛낸 회원에 대한 시상인 제41회 약사대상은 임철 약사(누리빛약국)와 서승환 약사(동산참조은약국)가 수상했다. 우수반회 시상에서는 평화반회(1위), 화산반회(2위), 남문반회(3위)가 각각 수상했다. 또 총회에 처음 참석한 작년 신규회원 2명(이기영 메디약국, 배진형 주차장약국)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경품대상은 임준상 약사(평화대성약국)가 차지했다.[총회 수상자] ◆제41회 약사대상 임철 (누리빛약국), 서승환 (동산참조은약국) ◆전주시장 표창패 최경열 (관통약국), 강은혜 (연세큰사랑약국) ◆전북약사회장 표창패 박성호 (명성약국) ◆전주시약사회장 공로패 유승호 (프라임약국), 김종배 (새하늘약국) ◆전주시약사회장 표창패 안진혁 (엔젤약국), 이철희 (시온약국), 유재정 (서문약국) ◆전주시약사회장 특별공로패 이민경 (효인약국), 황지원 (리더스약국), 서소영 (하나로약국), 김형철 (평화약국) ◆전주시약사회장 감사패 최성근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김학서 (덕진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김희곤 (백제약품 전주지점 주임), 조현욱 (태전약품 전주지점 부장), 이중학 (호남지오영 차장), 유화진 (유진약품 차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진태 충북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신입 정회원으로 선출됐다.28일 충북대에 따르면 의학한림원은 최근 홍진태 교수에게 제 9분회-약학 분야 정회원으로 선출하고 회원인증서를 수여했다.홍 교수는 탁월한 학술연구 업적과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장,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장 등의 국가 의학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업적을 인정받아 한림원 신입 정회원에 선출된 것.홍 교수는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 분야 국내 최고의 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관련 분야 기초학술연구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관련 학문 분야 최고의 석학 단체로서 한국 의학의 진흥과 선진화를 선도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창립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5일 도약사회관에서 2023년 최종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의약품 품절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영달 회장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품절 의약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제약회사 설립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표준명 도입과 약료 활성화를 통한 약사 직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약사 직능의 확대를 위해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올해도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어 도약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내달 17일 열리는 제67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보고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26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만나 품절약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용우 의원이 품절약 사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간담회가 열린 것. 이 자리에서 박영달 회장은 "의약품 품절사태는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약품 품절의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거 말했다.박 회장은 이에 "국가필수, 저가필수, 희귀의약품 등의 의무생산, 성분명 처방 도입,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민간영역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 난치병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등을 검토해 국가보건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계성 고양시약사회장도 "분회, 지부, 대한약사회 모두 2024년도 중점 사업으로 품절약 해결에 나서 회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해법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실 것으로 본다. 약국은 이제 약을 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고단한 일상을 보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간담회에서는 현재 품절약 3대 요소인 국가 필수 의약품, 미온적 생산의 저가 필수 의약품, 희귀 의약품에 대해, 국가가 의약품이 필수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국가 주도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기지 혹은 유통망을 제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또한 필수 의약품 의무 생산제를 도입해 제약사에 인센티브, 약가 보존을 제공하고 비협조시 패널티까지 검토하는 체계적 기틀이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DUR제도로 품절약사태를 처방단계에서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기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대정부 질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글로벌 원료수급 문제, 생산구조의 악화, 국가간 필수 의약품 확보 경쟁을 원인으로 하는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노력하는 약국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이날 경기도약사회가 제공한 공공제약사 해외 사례 및 품절약 현안 정책제안서를 이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의원은 대한약사회와 다시 일정을 잡아 논의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해 해결책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안성시 인지동에 발생한 화재로 전소한 피해약국을 방문해 피해 현황 등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섰다.해당 약국은 23일 오전 7시 30분경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약 2시간 이상 진행된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약국 전체가 불에 타, 건물이 흔적조차 남지 않은 채 전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달 회장은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과 화재 현장에서 대표 약사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소중한 일터와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피해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황망함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박 회장은 "회원 약국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복구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부는 물론,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에도 널리 알려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약국은 약이 전부 타버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5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화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외래처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전약국가의 경영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참여한다.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또한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환자를 의뢰, 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외래 감축분과 관련해 보상액의 절반 정도를 사전에 기준 보상금으로 지급 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기간 4년 간 한 해 900억원, 총 3600억원 정도가 지급된다.병원별 주요 사업내용. 이렇게 되면 경증질환자 지역 의료기관 회송으로 인해 외래처방전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전약국에는 악재, 지역약국에는 호재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3곳이지만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주변 약국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이에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경증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하게 되면 환자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전약국에 악재는 분명하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정부가 시범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이 환자 이송에 따른 진료비 감소분을 상쇄할지 관건으로 보인다"며 "105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행 이후에도 외래환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병원 이름을 보고 돈을 더 낼 수 있다는 정서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국민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 장외집회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5일 오후 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범대위는 지난달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생 및 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 의대협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구호를 외치는 의사회원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집회에는 의협 범대위 위원 및 전국 각지의 의사회원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데 힘을 보탰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호제창, 연대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의사 수 증원으로 발생될 건보재정 파탄 누수를 형상화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의대 정원 증원이 가져올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줬다.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부재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증원 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현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순원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대 정원 확충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해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다시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면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낙수과 의사라는 자괴감을 줄 것"이라며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 기초해 의대 정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약국 CCTV 안내문 예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CCTV 설치 안내판 미부착 위반행위에 과태료 이전 시정명령이 부과되면서, 약국 등 개인정보보호 운영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4일 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드러나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그러나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이 적용되면서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과태료 처분이 부담 돼 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재난현장 자원 동원과 복구·수습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위원회에 참여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시에는 자원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여단체 새롭게 출범하는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기존에 비해 참여 기관·단체·협회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역할을 강화했다.이중 의료방역팀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수의사회가 참여한다.민간위원은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협업·지원이 가능한 단체·협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팀, 시설복구팀 등 현장 협업 기능별로 균형있게 위촉됐으며, 이상민 장관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을 보면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한희용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탁영란 간호협회 부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등이 위촉됐다.김의욱 민간위원장(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효과적인 재난현장 지원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위원회가 전국적인 민·관협력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함께 하며 현장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에 도전하는 의약사가 15명으로 늘어났다. 현역 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 여파다.2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0 총선 예비후보 현황에 따르면 약사 6명, 의사 9명이 접수를 마쳤다. 지역구가 확정되고, 정당별 공천에 속도를 내면 출마 의약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먼저 국민의힘 수원시병에 도전했던 이혜련 전 수원시의원(숙명여대 약대, 64)은 예비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같은 지역구에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방문규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왼쪽부터) 김필여, 김상희, 서정숙, 공영애, 김지수, 이옥선 예비후보(지역구순). 4선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69, 이화여대 약대)도 경기 부천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서정숙 의원(71,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용인병에 도전한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안양동안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60, 덕성여대)도 국민의힘 화성시갑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덕성여대 약대, 54)도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 경남 창원 의창이 지역구다.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이다. 예비후보 모두 여약사로 덕성여대가 강세다.9명의 의사출신을 보면 윤형선 전 인천시의사회장(63, 고려대 의대)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하며 무소속의 박주언 민중의의원 대표(45,부산대 의대)는 부산 해운대갑에 도전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59, 전남대 의대)은 광주 광산갑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 성남 수정에서는 변재광 메디원변재광의원 대표(49, 고려대 의대)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원광대 의대, 59)도 경기 광명시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에 도전하는 고명권 의사(순천향대의대, 57)는 피부과 전문의로 고명권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경국 포항북구에선 이재원 포스텍 겸직교수(울산대 의대, 54)가 도전장을 던졌고, 김장한 울산대의대 교수(서울대 의대, 59)는 경남 김해시을에 국민의힘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선 강명상 365병원장(경상대 의대, 51)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아버지인 약사 사망 이후 약국 임대업주가 약국 내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의 자녀가 임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9년 임대업주에게 1층을 약국으로 임차해 운영하다 2023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임대업주는 약사 사망후 단독상속한 B씨(약사자녀)와의 협의 없이 약국 내 약품진열장 등 가재도구와 약품 등을 임의로 처분했다.이에 B씨는 약품 및 가재도구 가액 1300만원, 상가권리금 18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임대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갑자기 사망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 내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를 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 진 점,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게 약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은 "현재로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진열장 및 약품의 내용 및 가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헷갈리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분하세요올해 150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 의료급여 사업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먼저 약국이 체크 해야할 것은 본인부담금이다. 기존과 동일하지만 구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이다.먼저 일반의원의 처방조제는 무조건 500원(1종·2종)이고 직접조제는 900원(1종·2종)이 산정된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은 0원(1종·2종),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1종은 0원, 2종은 500원이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500원(1종·2종)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정액제가 아닌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105개 경증질환(V252·V352·V452)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다.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뒤 처방약제비 총액이 3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900원(3%)이 된다.여기서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 반환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2023년 2월 5일 책정된 후 건강보험증으로 2월 6일 서울대병원 처방전으로 조제를 한 뒤 약국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3만2000원을 환급 요청할 수 있다.이때 건보공단에서 발급한 개인급여내역 약국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면 환급금은 3만원에서 500원을 뺀 2만9500원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조제용역에 이어 의사의 직접조제도 의약품 가격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조제영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선된다. 현재는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했다.여기에 오는 7월1일부터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배제된다.의사의 직접조제는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 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약국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에 기존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가 추가된다.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인데 적용시기는 오는 6월1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됐는데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차원인데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다.또한 약국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도 손금·필요경비로 올해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급회와 품절약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진형 회장은 "약국 품절약 사태로 회원들의 고생이 많다. 약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묵묵히 약사 직능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상급회에서도 의약품 균 등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만큼 상급회와 함께 품절약 사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영애 총회의장은 "화성시 회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사업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집행부는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실있는 회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품절약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시약사회 총회를 축하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제59회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 2023년도 주요회무 보고와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승인했다.시약사회는 또한 올해 사업계획과 1억6259만원의 예산안도 원안대로 확정했고 신설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에 김경현, 학술위원장에 우상우 약사를 선임했다.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약국간 품절약 편차에 대한 해결방안을 채택했다.[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조정원(소나무약국), 강병길(가람약국), 김혜영(신동탄약국) ◆화성시약사회장 표창 조윤미(향남약국), 장선향(센트럴아동병원), 송영운(발안남서약국), 이한나(동탄약국), 김소정(도토리약국), 우상우(1등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