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파주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파주시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판매와 조제, 상담 등의 이용 건수는 3615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공공심야악국 이용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94.5%가 의약품 구매 및 이용 등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운영자인 약사 또한 100%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전문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운영된다.현재 파주시에는 ▲베스트소망약국(금촌동) ▲로데오약국(금촌동) ▲용화당약국(파주읍) ▲가까운약국(문산읍) 등 4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 구입뿐만 아니라 의약품 이용에 관한 전화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야약국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휴일지킴이약국 누리집(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일 파주시장은"“파주시가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안전하게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처벌하고 한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라는 한의사단체의 주장에 의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9일 "한의협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시행과 의대정원 증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고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협이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의료계의 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방의료기관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한의협 주장과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있다면 한의협은 즉시 그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지적했다.의협 한특위는 또 "정부가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한의사의 직역범위를 조정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한의협 주장인데 복지부, 대통령실 모두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한의협은 더 이상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한방사가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의료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임을 잊은 채 한의협은 이번 혼란상황을 틈타 자신들의 직역인 한의계의 욕심만을 이루려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한의계가 자신들에게 면허된 한방 행위에 본연의 자세로 혼신을 기울이고,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행위에 매진하라"고 말했다.한편 한의협은 27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료인의 역할을 포기한 의료계를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가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환영하면서 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점이 오늘이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으로 만약 복귀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정부가 처벌 운운하며 전공의를 겁박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7일 전현직 의사협회 임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28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공의 고발을 앞두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표자들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등 향후 처벌에 대한 근거 마련을 시작했다.여기에 대통령실도 연일 의사단체와 각을 세우고 있다. 중요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도 의대증원 자신감의 배경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한 총리는 "전공의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고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에 각을 세웠다.의협 비대위는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다.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의협은 3월 3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 의사들의 참여 독려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가 제시한 전공위 복귀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고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는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는 마치 의사들에게 굉장한 호의라도 베푸는 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했는데 하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본 그 어떤 의사도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그리고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의협이 대한민국 법정단체라고 재차 강조했다.의협 비대위는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다.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은 지금도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어떠한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간호법 제정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간협은 28일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탁영란 회장은 "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탁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면허 체계 정립과 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올해의 간호인상 수상자. 왼쪽부터 이애주 전 국회의원, 탁영란 회장, 정영희 전 국회의원 행사장에 방문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는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 위기상황을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간호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간호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간호협회 100년의 여정은 한국역사와 여성인권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고 의료현장이 어렵다.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가 협업과 포용의 정신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도 "간호사들이 간호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간호법이란 말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다"며 "21대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내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치사를 통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53만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상현장을 이탈하는 간호사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장 간호사의 업무 여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더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협회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소통해 관련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밖에도 국민의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연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박범계 의원, 박영순 의원도 축전을 통해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이어 간협은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5개항은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과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설과 요양병원, 지역사회와 재가에서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등이다.아울러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간호면허 체계 정립으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등의 5개항의 결의안도 공개했다.[총회 수상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박복희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부장 △김혜련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진료운영팀장 △김순옥 혜원의료재단 인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은서 동강대학교 교수 △김인희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간호국장 △우은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수간호사 △김경숙 단국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이명희 김천의료원 중앙공급팀장 △김경연 통영시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정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장흥보건진료소장◆올해의 간호인상 △간호교육분야 이애주 전)국회의원, 정영희 전)국회의원 △임상간호분야 박숙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커뮤니티케어분야 김은숙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선행분야 최혜은 혜명보육원 간호사◆언론상 △방송 분야 박소희 MBC 기자, 황예린 JTBC 기자, 김진환 KBS PD, 최덕재 연합뉴스 TV 기자 △신문 분야 강승지 뉴스1 기자, 이은지 노컷뉴스 기자, 오진송 연합뉴스 기자, 김주연 청년의사 기자◆간호학술상 △우수상 김민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장려상 이형복 서울대학교병원, 여현정 서울아산병원◆공로상 △전임 지부, 산하단체 회장 박인숙 전)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 황지원 전)부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최석진 전)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송미경 전)대전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이경리 전)울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전화연 전)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장희정 전)강원도간호사회 회장, 박미숙 전)충청북도간호사회 회장, 임미림 전)충청남도간호사회 회장, 안옥희 전)전라북도간호사회 회장, 신용분 전)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 박형숙 전)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송월숙 전)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강점숙 전)군진간호사회 회장, 조문숙 전)병원간호사회 회장, 변선희 전)보건진료소장회 회장, 전귀늠 전)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조영이 전)가정간호사회 회장, 박애란 전)정신간호사회 회장 △정년퇴직 유혜경 전라남도간호사회 사무처장(30년), 이영근 전)병원간호사회 사무처장(10년), 황문숙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사무처장(10년)◆근속상 김청용 팀장(20년)◇장학금 △백양이영복장학금 박승효 인제대학교 석사과정, 김미의 울산대학교 석사과정 △통일간호리더장학금 김지원 인하대학교 △고시지원장학금 오지현 공동법률사무소 BHSN, 이진아 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절세 효과로 인해 약국에서도 많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가 확대됐다.즉 지금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의 경우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폭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이 노란우산공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단계의 한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재난‧사고 등 긴급 위기 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사유를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 자영업자들의 최소한 미래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약국은 연 평균 매출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가 가능해 약국에는 필수적인 절세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2곳 중 1곳은 비대변 진료 확대 시행에 따라 약 배송 허용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23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무제한 시행에 따른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 결과를 보면 약사 71.5%는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원인 있다고 답했고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으로 인해 약국가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약 배달 문제의 대두(55.2%)라고 응답했다. 이어 약사 41.2%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꼽았다.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에 따른 상황 전개에 대응해 약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정책은? 이어 약사회가 최우선으로 주장해야 할 정책으로는 성분명 처방(42.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처방전 리필제 도입(29.2%), 대체조제 간소화(24.4%) 순으로 나타났다.한시적 임의조제 시행은 4%에 그쳤다.박영달 회장은 "대다수의 회원들이 약 배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약 배달 또한 이른 시일내에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면투약 원칙을 지켜내고 응답회원 96%가 주장한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간소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전면 무제한 확대’가 시행됨에 따라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과 우려를 파악하고 앞으로 약사회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원 민의 수렴을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고 경기도약사회 소속 개국회원 대비 14%인 701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중인 정부가 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다. 이중 박명하, 주수호 임현택 씨는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들이다.복지부는 이들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한 것.아울러 복지부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글 게시자라 성명을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복지부가 의사들에 대한 고발을 본격화하면서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시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이 나오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과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덧붙여 "만약 오늘 복지부차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 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의협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한 총리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어제 중대본에서 밝힌 것처럼, 2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다.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지금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다.한 총리는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4일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신 개원정보를 제공했다.지난해까지 코엑스에서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돼 오다 올해부터 새롭게 형식을 바꿔 개최된 세미나는 참가자 모집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조기마감 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개원 정보 세미나에 참석한 치과의사들 먼저 정석환 위원(챗GPT연구회)의 ‘Chat-GPT로 혁신하는 병원 경영’을 주제로한 특별 강연은 Chat-GPT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병원 운영 방법을 소개하고 병원 업무에 접목시켜 미래 지향적인 경영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방안을 흥미롭게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이어 강익제 원장(엔와이치과의원)은 ‘Manners makes the DAEBAK’를 주제로한 직원친절교육 강연에서 병원 경영에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며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 것이 고객입장에서 친절한 것인지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원장부터 친절하게 바뀌어야 직원들도 바뀐다며 강의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이윤형 원장(강일예스치과의원)은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을 주제로 12년 동안 생생한 개원 경험을 담은 개원스토리에 Digital Dentistry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고 차별화에 성공한 자신의 개원실패 극복기를 리얼하게 소개했다.세미나에서는 각 연자의 강연이 끝날 때 마다 공개채팅방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이 올려준 질의를 선정해 연자가 답변해주는 방식도 눈길을 끌었다.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가에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지 막막하기만 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 드리기 위해 실제 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까지 빠짐없이 짚어주는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했다"며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을 젊은 치과의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식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한주 경영정책이사도 "회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 세미나를 고심 끝에 기획했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하반기에도 이 열기를 이어 더욱 알찬 세미나를 준비해서 찾아뵙겠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24일 호텔라온제나 5층에서 4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조용일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외줄타기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 됐다. 이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처방 조제인데, 진료 후 약 배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약업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회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하지만 현안 문제는 늘 있었다.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오로지 약사들의 권익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가끔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며 "우리 직능은 약사들이 단합했을 때 보존될 수 있다. 우리 약사회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진 단체인지 우리 대의원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덧붙여 "올해는 현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다. 남은 1년 동안 회원들을 위해 우리 집행부가 회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 집행부도 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오한희 총회의장도 "지난 한 해 자정약국 추가 확대, 체육대회 개최, 책자 형태의 회지 개편 발간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신 조용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회원약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 의장은 "코로나 이후 품절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정부나 국회, 관련 기관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회원들이 마음 편히 조제 투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대란으로 어수선한 이때 회원들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헌신과 봉사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사업계획과 약 4억9000여만 원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안을 승인했다.총회에는 오한희 의장, 조용일 회장, 대의원과 구군 약사회장, 회장단 및 상임이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류성걸 국회의원, 류규하 대구시 중구청장, 지준구 경북대 약학대학장, 이한길 영남대약대 총동창회장,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종일 대구경북제약협의회장, 현준호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권태협(병원약사이사), 권현민(문화복지이사), 이승연(홍보이사), 박소영(수성구분회장), 천자희(회보편집이사)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도회준(약사지도이사/북구분회장), 조영래(복음약국/중구 자정약국)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서정욱(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부 대리), 박재호(신풍제약 이사), 홍성희(유성약품 대표), 전성권(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 이준엽(중구), 정구영(동구), 권원규(서구), 이윤수(남구), 김정현(북구), 김한영(수성구), 이정숙(달서구), 나희진(달성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선정 우수보고자 - 대구지역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보고자 : 이향이(플러스약국) - 대구지역 부작용보고 우수보고자 : 이동희(화생약국) ◆제19회 대구황금약사대상(동원약품 후원) 박재근(심야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23일과 25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 자리에는 서울성모병원 박현숙 부원장과 서울대학교병원 최완희 간호본부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각각 자리를 함께 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장보경 본부장을 비롯해 황규정 국장 등 정책국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발생된 업무를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환자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업무가 그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가 간호사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즉각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필수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간호사들은 2020년 7월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이탈할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환자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몸을 갈아 넣어가며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난 20일부터 엿새째 지탱해 오고 있다.한편, 탁영란 회장은 준비해간 간식을 현장 간호사들에게 전달하고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업무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행보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의대정원 배정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 이 사태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의 총장들께서 힘써달라"고 호소했다.의협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달라"며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3월3일 총궐기대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해 의-정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해 다 같이 손잡고 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 비대위는 "과거 장충체육관 집회를 기억한다. 난생처음 정부 정책에 저항해 최초로 전국 의사집회를 하던 그날, 전국 각지에서 먼 길도 마다 않고 모여 장충체육관을 채우고 부근의 길거리까지 가득 메운 동료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며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며 "회원 의사들에게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물설계 전문가로 알려진 최선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에 대한 인선안을 재가했다.먼저 AI(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교수가 임명됐다.이들은 이번 주 중 정식 발령을 받고 대통령실로 출근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등용,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최선 비서관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의약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분자모델링을 이용한 이론생물물리학적 방법을 의약학 분야에 도입한 약물설계 전문가로 알려져있다.최 비서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회 위원장, 바이오특별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생물물리학회 회장, 아시아생물물리학연합 한국대표, 아시아태평양단백질연합 한국대표, 이화여대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계가 의약품 배송과 영리병원 허용을 또 요구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26일 건의한다고 밝혔다. 70개 과제 중 의약품 배송 허용,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경총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금지되는 반면 G7국가들(미·일·영·독·프·이·캐)은 가능하다는 것이다.경총은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도 의약품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며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건의 한 것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약 배송은 올해 최대의 약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영리병원 문제를 또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경총은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도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끝가지 저항하기로 하면서 의-정 대치가 뚜렷한 해법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구호를 외치는 비대위원들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고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 시국이다.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대표자들 김 의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의협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료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직무대행은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졸속 2천명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사 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10년 뒤에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동안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또한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2천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으나 동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과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정부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이와 같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24. 2. 25.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