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일권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중앙대, 56)이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천타천 거명되는 주자 중 첫 출마 선언이다.한 부회장은 14일 도약사회관에서 "회원이 주인공이 되는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약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원의 권리를 지키고,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의 미래를 보호해야하는 것"이라며 지부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한 부회장은 "회원 고충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경기도약사회를 만들겠다"며 "경기도 각계각층 회원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회무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젊은 약사들의 목소리가 소중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젊은 약사들의 회무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부는 대약과 경쟁 관계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통한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고, 외부적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가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기지부가 앞장서서 지키겠다"고 했다.그는 "회원이 내는 약사 회비가 절대 아깝지 않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 방만한 회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수원영통반장을 시작으로 수원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 임원 등 24년간 회무를 했다.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회원에게 봉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회원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무엇이고 보나?품절약 문제다.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도 있지만 품절약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제화가 우선이라고 본다. 처방전 리필제도 해법이다. 회장이 되면 품절약 문제 해법을 반드시 찾고 싶다.- 지난 6년 동안의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회무에 대해 평가한다면부지런하고 추진력 강한 회무를 했다. 성과도 냈다. 다만 상급회와의 협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 현 집행부 일원인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연 부회장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단일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앞으로 꾸려질 선거캠프 핵심인사들을 소개해달라.먼저 김희준 경기도약사회 윤리위원장, 정장섭 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이 캠프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후 전 수원시약사회장이 선대본부장을 맡을 것 같다.한편 12월 치러지는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는 한일권 부회장 외에 연제덕 부회장,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진료과 개원은 최근 5년 새 늘어난 데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10개가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개 꼴을 문을 닫았다.올 상반기 급여수익을 보면 정형외과는 월 평균 1억원대를 기록했지만, 소청과는 4000만원대에 그쳤다. 이같은 수입이 개원 판도 변화의 주된 원인이다. 특히 소청과는 비급여 진료 확장이 여의치 않아 급여수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소청과를 기피하는 이유다.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곳과 비교하면 472곳 늘었다.다른 인기 진료 과목인 성형외과는 같은 기준 1183곳으로 2019년 1011곳에서 5년 새 172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곳 증가한 1742곳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는 2729곳으로, 2019년 대비 204곳이 더 개업했다.반면 외는 올해 7월 1059곳으로 2019년 993곳보다 66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곳으로 2019년 51곳보다 9곳개소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182곳으로 2019년 대비 46곳 감소했다.급여매출액도 필수의료 과목보다 인기 진료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아청소년과 2182곳의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 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월 급여 수입은 4000만원대다.일반외과는 1059곳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다. 평균 급여매출액은 1곳당 4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안과는 1742곳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1곳당 평균 8억 5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1곳당 평균 6억7700만원을 벌었다. 성형외과 1183곳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진료 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인 점이 감안하면 수입액은 훨씬 높아진다.김미애 의원실은 "개원의가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처방되며 지난해 처방액만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다.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실 제공 지난해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된 '치매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20.9%인 1199억원에 불과한 반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 처방액은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처방된 금액이 무려 2조574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남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또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에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는 행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면서 "치매 외 관련 처방을 억제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해 선별급여를 결정했다.당시 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고,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남 의원실의 판단이다.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했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남 의원은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청구량 증가율이 높거나 처방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관련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안전상비약 확대 요구에 대해 경기도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3일 성명을 내어 "안전상비약이라는 미명하에 취급, 판매되고 있는 소위 편의점약은 복약지도는 고사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키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편의점약 확대를 주장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실로 어이없는 발언에 대해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들은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편의점약에 대해 정작 편의점 종사자들은 용법과 용량은 물론, 약을 복용 후 인체에 미치는 위해와 부작용 등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전문가인 약사의 손을 떠나 오롯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됨을 의미한다. 무분별하게 취급,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약에 대해 정부는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해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호도했지만 실상 이 제도는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부 유통 대기업에 더 큰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의약품 매출 확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작금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보건의료공백 사태는 편의점약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대폭적인 확대 등 전문직능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국감장에서 편의점약 확대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김예지 의원에게 편의점 약이 인체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한번쯤이라도 고민해 보셨는지 되 묻고 싶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남시약사회(한동원 회장)는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잇달아 방문해 공적기관 성분명 처방 발행을 요청했다.먼저 시약사회는 10일 분당구 율동 소재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김미랑 부원장과 만나 의약품 품절사태가 심각한 만큼 공적기관부터 성분명처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군인 가족 이용과 외상센터의 민간 외상환자 연계치료도 많은 만큼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과 국군수도병원 김미랑 부원장, 시약사회 신대식 홍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이어 시약사회는 같은날 율동 소재 국군의무사령부를 찾아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환자불편해소 등을 위해 공적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한동원 회장은 "군 의료기관은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가족 등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성분명처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무사령부는 군의료기관을 총괄하고 있는만큼 성분명 처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과 국군의무사령부 하범만 사령관, 서지원 보건운영처장, 시약사회 신대식 홍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0일 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회무사항을 점검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오는 13일 성남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주관하는 제17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 진행 준비 사항을 확인했다. 아울러 약사가운 및 명찰배포 사업,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를 진행했다. 하반기 주요 회무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 정호은, 권세웅 부회장과 김광석(총무), 신유진(여약사), 옥승은(약학), 강인영(건보), 이현주(건기식), 권혜진(연수교육), 이인숙(문화체육), 신대식(홍보), 윤현애(청년약사) 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김민정 주임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차기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54, 중앙대)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이정근 부회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2월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지난 20년 동안의 회무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지혜와 인사이트를 경기도 약사회원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약사사회의 큰 도약을 위해서 풀어내고자 꼼꼼히 정리하며 완성해뒀던 출사표는 이제 조용히 제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대신 더 큰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봉사하실 훌륭한 분의 성공을 위해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순탄하지도 짧지도 않았던, 분회,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약사의 가치를 높이고 약사사회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은 뜨겁고 가슴 벅차오르는 경험이자 소중한 기억이었다"며 "각 단위의 공간에서 제가 조그마한 역할이나마 활동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도와준 소중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약사로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 부회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춤을 택한 제 결정에 따르는 당장의 비난과 아쉬움에 대해서는 모두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며 "이 순간에도, 국민과 함께하고 사랑받는 약사, 회원들끼리 서로 믿고 존중하는 동료의식의 복원, 더욱 고도화된 약료서비스와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구조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약사유니버스를 꿈꾼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60, 서울대),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68, 조선대), 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부회장(56, 중앙대) 간 3파전으로 윤곽이 잡혔다.

강유정 의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반년간 집행한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가 11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지난 1년간 정부가 지출한 광고비 32억원 대비 3.8배나 높은 금액이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입수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된 정부 광고 총액 (광고료, 수수료 합계)은 31억 7827만원으로 부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억 72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18억 9420만원, 해양수산부 11억7687 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자료는 시행과 정산이 완료된 부처 정부 광고 집행 내역 중 수산물, 오염수 등의 단어가 포함된 내역을 토대로 언론진흥재단이 집계한 것이다 .반면에 의료개혁 관련 정부 광고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불과 반 년만에 119억 9975만원이 집행됐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77억 7376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42억 2599만원을 집행했디.강유정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시작된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와 비교해 약 3.8배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의료대란과 같은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할 정부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만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영화제와 연극제, 도서, 출판, 예술강사비 등 문화 예술을 진흥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을 대거 삭감한 문체부가 정부 실정 수습을 위한 국정홍보에 수십억 원을 들이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지역 약사 2명 중 1명은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현안 1순위로 한약사 문제를 꼽았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지난 7월부터 도내 약국을 직접 방문해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약국 방문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박 회장은 현재까지 3000여 약국을 방문했으며 이중 1503명의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참여약사(1,503명)의 49.9%(750명)가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현안 1순위로 한약사 문제를 선택했고 비대면 진료-약 배달 33.3%(501명), 편의점 약 확대가 19.6%(295명)로 나타났다.이어 약사직능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성분명 처방(43.6%)이 가장 많았고 한약사 면허구분(21.2%), 대체조제 간소화(17.7%) 순으로 집계됐다.아울러 경기도약사회 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사이버연수원(53.8%), 고충처리 지원(27%), 학술대회(25.1%) 순으로 조사됐다.서술형 설문에서 약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한약사 문제해결(19.6%)이라고 가장 많았고 이어 품절약 문제 해결(18.8%), 성분명 처방(11.8%) 순이었다. 이 밖에 대체조제 간소화와 약가인하 문제, 난매행위 근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박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장 임기 마지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약국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회장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했다. 여러모로 바쁜 일정으로 힘들었지만 두 손을 꼭 잡고 반갑게 맞아주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과의 직접 소통으로 고충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회원들의 의견과 고충은 경기도약사회가 나아가야 할 회무방향을 알려주는 귀중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병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참여율은 60%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보험개발원은 그간 주요 EMR 업체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통해 전체 50여곳 중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곳 등 27개 EMR 업체가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소규모 병원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EMR 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한 설치비용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EMR 업체 참여율을 높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는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들 27개 업체의 고객 병원 수는 1600개로, 이들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비율은 69.2%, 청구 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한다.보험개발원은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 업체와의 논의 상황을 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이 예상된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EMR 업체가 개별 병원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5일에 시행할 수 있는 병원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속도감 있게 병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실손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전국 의원 6만9000곳과 약국 2만5000곳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성남시약사회(한동원 회장)는 최근 약국 161곳으로 대상으로 하반기 처방전 합동폐기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리코텍(대표 이원철)과 함께 실시한 폐기사업은 사전 사무국 신청접수를 통해 협의한 날짜에 약국 방문수거를 통해 진행됐다.한동원 회장은 "폐기 업체의 보증보험증권 확인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했다"며 "약국별 계약서, 폐기증명서, 업체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발급 등 약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시약사회 처방전 합동폐기 사업은 지난 2월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일자 획일적인 단축 의무화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핵심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의협, 의학회 등 의료계는 교육부가 나서 의대 교육을 부실화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들이 성형‧피부 시술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22년에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하람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개원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2020년 대비 44% 증가한 3280억원을 기록했다.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만 과세 대상이다.개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2022년 기준) 이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이고, 다른 진료과 의원에서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먼저 성형‧피부 시술로 부가세를 납부한 개원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성형외과 82.2%, 피부과·비뇨기과 58.4%,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 49.2%, 일반과·내과·소아과 18.2% 순이었다.이들이 납부한 전체 세액은 각각 1135억원, 1619억원, 225억원, 14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피부 미용 시술이 많아지다 보니 관련 매출과 세수가 증가했다는 해석이다.2020~2022년 2년간 개원의 1인당 매출액은 평균 22% 증가했는데, 이비인후과와 방사선진단은 약 62% 증가한 데에 반해,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등 필수의료는 5~6% 성장하는 데 그쳐 업종별 매출 상승 격차가 컸다.이에 천하람 의원은 "관련 세수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대란, 건강보험 적자 등이 사회적 고민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가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간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는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박희승·김남희·서미화·장종태·박주민·서영석·소병훈·남인순·김 윤·이수진·전진숙·백혜련·이개호 의원이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토론회 좌장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 교수가 각각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와 ‘간호법 제정의 영향 및 간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지정 토론자로는 현장 간호사와 정의석 강북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취약계층에 의약품을 기탁했다.전달된 의약품은 1억5000여만원 상당으로 ㈜휴온스에서 후원했다. 의약품은 (사)브링업인터내셔널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취약계층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기도뿐만아니라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나눔의 손길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좀 더 많이, 좀 더 널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의약품을 기탁한 경기도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필요하신 분들이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이성희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박송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총무,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해륭 경기도약사회 미디어소통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기관 참여 부진으로 차질이 예상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 진료 관련 증명서류 발급 없이도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오는 25일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 시행된다.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보건소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했다.김재섭 의원실 제공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행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은 참여율이 2.8%에 불과해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이다.김재섭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상가거래 과정에서 중개사고로 인하 손해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7일 중개사고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상가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금(공제금)을 청구기간이 장기간 소요(2∼4년)돼 거래당사자들의 피해회복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즉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30조에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지만 공제금 청구 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이를 개선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중개사고 관련 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 절차 단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분쟁조정 기간은 60일(단, 30일 연장가능)로 규정돼 있어 소송 등에 비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소송 등 절차기간을 감한하면 2~4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면 60일(30일 연장가능, 최대 90일)이내에 피해 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 교육 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정부 안에는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탄력 운영 방안 마련, 즉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의대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의대교육 연한 축소 =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호 교육부장관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는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며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다.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다.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처리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이주호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도 당부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도 요청했다.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의료계 교육부 대책 반발 =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와 의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냐"며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작년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원에 채용했다.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부처별 정원 미달 의료기관 비율 및 부족 의사 수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의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이나 됐다. 경북은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은 각각 77곳에 의사가 없었다.의사가 없는 기관 중 456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간호인력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방의료원 미채용 현황(연봉 단위 백만원) 연봉 5억원 이상을 제시한 경우 지방의료원 채용 현황(연봉 단위 백만원) 채용난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용 시 제시하는 의사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작년에 연봉 6억2000만원을 제시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다. 울진군의료원도 작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600만원을 제시해 채용을 완료했다.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에 연봉 4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구인에 거듭 실패했고, 5억원으로 연봉을 올린 후 가까스로 의사를 채용했다.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안동의료원은 내과 의사 구인을 위해 2023년 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미채용됐다.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의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돼여 한다"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