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간호법 시행과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의대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의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해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 다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 비과학적, 무계획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 절명의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다.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의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하여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하여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다른 악법이 행해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결정은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들은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 게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10년이상 거친 후 취득한 의사와 전문의 등과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대란의 주범 조규홍과 박민수는 모든 환자들과 의사, 국민들이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혼란의 순간에도 준비해 왔던 악법들을 쏟아내며 그들 일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내몰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악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간호법 시행 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 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둘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선 대화하는 척 손을 내밀면서, 뒤에서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사들의 손발을 자르는 악법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결코 수습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태를 만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의료 대란의 주범인 조규홍과 박민수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의학 교육도, 중증 환자의 진료도, 국가의료 시스 템의 유지마저도 한꺼번에 붕괴 될 그 한계점에 임박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면허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정부 당국은 현 의료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모든 의료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비전문가인 당신들의 오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돌봄과 미래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아 ‘대한민국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를 주제로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윤종률 한림대 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주요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구강 건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서광석 서울대 치과병원 부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토론회에서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연관성을 고려해 치매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구강관리 방안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 이동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의 실질적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도입하고, 권역별 공공치과병원 설립을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된다.장애인 치과수가 체계를 참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치과 진료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수가 개선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장 관계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구강 관리를 포함한 치매노인 치료비, 간병비, 생활지원금 등을 확대해 노인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윤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관리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내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치매 환자들이 적절한 구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재단에서도 돌봄과 구강의료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도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과 치료가 아니라 전신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방문의료 활성화와 치과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제5회 치의미전의 공모전 대상은 새한치과의원 신경미 원장이 출품한 ‘60,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회화부문 윤소미 원장이, 사진부문에서는 신한주 원장이 영예를 안았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제5회 치의미전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모된 총 61점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또 특선으로는 회화&기타 부문에서 신재연, 이순호, 정철웅, 최유림, 한훈 원장이 사진&기타 부문에서는 김도균, 배현철, 안종경, 정인석, 조상호 원장이 부문별 각 5명씩 선정됐으며, 입선작으로는 강민석 원장을 비롯하여 46명이 회화 및 사진 그리고 기타 미디어아트 부문에서 차지했다.부상으로는 100주년 특별전시회로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만원, 부문별 우수상 2명에게는 각100만원, 특선 10명에게는 20만원씩 주어진다.이번 치의미전은 역대 다섯 번째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내 특별전시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국·외 치과계 인사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존중·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서 선정된 공모 작품 59점과 초대 작품 9점을 포함 모두 68점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 C홀에서 4월 11~13일까지 전시된다.장소희 운영위원장은 "치의미전 1회부터 출품을 통해 꾸준한 노력과 수많은 정성이 쌓여 수준 높은 실력이 녹아있는 예술성 높은 작품에 진한 감동이 느껴진다. 출품해주신 회원들과 행사를 기획한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는 작품 하나하나 따뜻한 마음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전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치과의사들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예술을 맛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지역 187개 회원약국을 방문해 인사를 전하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갖고 있다. 서은영 회장은 의약품 품절 사태 및 약가 인상 등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의 고충을 공감하면서 "약사회에서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급회에 건의하여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15일 상임이사 워크숍을 열고 회원 건의 사항과 상반기 연수교육, 반회, 장미축제 등의 안건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기준 점수가 상향되고 법 위반에 따른 평가제도가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 평가를 위해 지난해 등급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 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타제도와 유사하게 우수 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이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 점수에서 3점 감점하되,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점수 감점도 면제된다.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한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제를 폐지해 평가과 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 1단계)‧대면(2단계)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 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이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주문했다.최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항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 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전했다.덧붙여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달라"며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다.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특허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이에 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돼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해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 이번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안정적인 특허 확보 지원이 가능해졌다.새롭게 출범하는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이하 생명공학 분야),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이하 헬스케어 분야)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맞춘 심사조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 심사가 가능해졌다.개편된 바이오기반심사과는 바이오물질, 펩티드, 미생물 및 유전공학 등 바이오 기반에 관한 기술 심사 및 특허 동향조사 사무를 담당하며 5개 특허팀(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바이오소재, 합성생물, 유전체)으로 구성된다.신설된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은 바이오마커 등을 이용한 측정과 생물 대사 등 바이오 진단에 관한 기술 심사 및 특허 동향조사 업무를 하며 4개 특허팀(분자진단, 생물분석, 생물대사, 단백질공정)으로 운영된다.역시 신설된 바이오의약심사팀은 제제를 위한 항체, 펩티드 및 바이오 약물 전달 물질 등 의약에 관한 기술 심사 및 특허 동향조사 사무 담당하며 4개 특허팀(항체의약, 차세대의약, 펩티드의약, 바이오약물전달)으로 꾸려졌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35명의 심사관과 기존 각 심사국에 산재돼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시켰다. 총 120명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협의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까지 4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위한 특허심사 인력·제도·조직 부문의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면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급여액(수가) 통제에서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경총은 국민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화로 국민 지불 능력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건강보험의 경우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막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보험료율(현재 7.09%) 자체도 법정 상한(8%)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인상과 정책과제 비용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2023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5조 9969억원에 비해 11조 7903억원(7.1%) 증가했다,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이중 장기요양보험은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24, 25학번 7500명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교육부에서 24, 25학번의 대학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해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며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근거 없는 정책 결정에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익은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폐업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마약류 취급자인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가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에 더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추가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이중규제로,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은 "현재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반품 내역을 실시간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미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마약류의 취급 및 폐기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폐기 마약류의 파악이나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입법"이라고 말했다.한편 최보윤 의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최 의원을 법안을 발의하며 "식약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에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 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5일 시약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3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회무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금병미 회장은 "집행부 첫 연석회의다. 이번 집행부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했다. 여기 계신 임원들이 주축이 돼 앞으로 대구시약사회가 새물결속에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임원들이 한뜻으로 뭉쳐 회무를 이끌어나간다면 회원들도 더욱 단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주요 회무에 대한 안내와 함께 위원회별 사업계획 수립, 반회 활성화와 대구DPSL 경기, 워크숍 준비,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준비, 회원연수교육, 회원수첩 제작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회의는 금병미 회장이 취임 후 주재하는 첫 번째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로 참석대상 임원 39명 중 37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인준장 및 임명장 전달식이 있었으며, 금병미 회장은 이순우 부회장과 이승연 윤리이사에게 대표로 인준장과 임명장을 전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증가하는 폭이 코로나 사태 이후 매년 크게 감소한 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 채용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반면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매년 증가하면서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력 배출 우려와 함께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가 작성한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21년 전년대비 1만5305명이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만2354명으로 둔화된 데 이어 2023년에는 1만2280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특히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코로나 유행시기였던 2021년보다 30%(4574명) 가까이나 감소한 1만731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수가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1년 대비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5801명이 줄어든 2512명이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같은 시기 신규 간호사 수는 2021년 2만1741명, 2022년 2만3363명, 2023년 2만3359명, 2024년 2만3567명이 배출됐다.그럼에도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매년 증가했다. 2021년 2만1443명(2만7129명)에서 2022년 2만2030명(2만7849명), 2023년 2만2860명(2만8624명), 2024년 2만3560명(2만9324명), 2025년 2만4560명(3만324명)이었고, 2026년 간호대학 정원은 간호사 취업난을 고려해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됐다(괄호 안은 정원 외 포함).이처럼 의료기관 간호사 수 증가는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5년 사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3117명(3195명)이나 늘어나 앞으로 배출될 신규 간호사들의 경우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간호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교육의 질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실습 환경 및 교수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증원은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력을 배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러한 인력 양성은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로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면서 "충분한 실습과 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가 현장에 배치될 경우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연대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누적 1억원을 전달하며,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의료기관 등에 속한 9만여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노조는 2008년부터 사회연대기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연대사업을 해왔다. 전태일의료센터는 누적 1억원을 달성한 보건의료노조 중앙과 1500만원을 전달한 서울지역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 이종훈 사무국장은 "배려, 나눔,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밝혔다.전태일의료센터는 건강한 사회를 희망하는 시민이 모여 세우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연대병원’이다. 사회와 같이 아파하고, 아픈 사회를 치유하는 공익형 민간병원 설립을 목표로 하는 전태일의료센터는, 녹색병원 주도로 개인,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공익기관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건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보건소간 필요한 의약품, 폐의약품, 혈액 등을 드론으로 배송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일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7개 지자체, 39개 드론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26개 지자체와 7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혈액‧폐의약품‧행정문서 등 배송 영역의 확장과 유통‧물류 컨설팅을 통한 품목 다양화 및 공공 배송분야와 연계된다.대전광역시는 국군병원과 혈액원간 혈액 응급배송을 위한 드론 기반 혈액 배송 네트워크 구축‧실증 및 병원‧혈액원‧야전부대간 검체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충남 보령시는 원산도 거점으로 물류가 취약한 인근 섬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하고 보건소간 공공 의약품 배송 및 폐의약품 회수 실증을 진행한다.충남 서산시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팔봉갯벌체험장, 벌천포, 삼길포 낚시터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간 의약품 배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드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드론실증도시 사업으로 개발 중인 드론의 실증과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드론실증도시 구축은 20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배송‧레저‧행정 모델을 발굴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K-드론배송 사업은 지난해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한 결과 총 1만635km를 날아 2993회 드론배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50조원 규모이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바이오 기업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저리대출 등의 혜택을 볼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5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재원은 정부보증채을 기본재원으로 산은 자체재원이 활용된다. 자금소요·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해 매년 국회의 정부보증동의 한도 내에서 순차 발행된다.즉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산은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자금지원 방식은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초저리 대출 ▲구매자 금융 등으로 이뤄진다.먼저 지분투자의 경우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하여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와 지원기업과의 합작법인 등이 가능하다. 간접투자도 민간자금 매칭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기술·인프라 투자에 집중토록 설계된다. 현행 정책펀드는 민간자금 매칭 비중이 높아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후순위 보강은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을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 시행하는 방식이다.초저리 대출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은행·산은과의 공동대출(신디케이션)을 통해 전체 지원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구매자 금융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 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패키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업 기술력은 좋은데 금융지원 없어서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충당할 계획이다.정부는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편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지엔6이브는 1.4배, 게보린, 지르텍, 아렉스. 비판텐 등은 1.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데일리팜이 3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32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지엔6이브(10정)는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 격차가 났다.비멕스메타정(120정)도 최고가 7만원원, 최저가 5만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지르텍(10정)은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500원, 게보린(10정)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000원, 비판텐연고(30g) 최고가 1만2000원, 최저가 9000원, 아렉스대형(6매)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000원으로 약국간 1.33배의 차이가 났다.반면 판콜에스내복액, 타이레놀ER, 후시딘연소 등은 최고-최저가 차이가 500원 밖에 나지 않았다.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3만2000원으로 3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3300원대였다.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도 최고가 2만5000원, 최저가 2만2000이었고 평균 2만4000원대에 판매됐다.3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현황.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가격 편차가 없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2만원에, 평균가는 22만3000만원대로 조사됐다.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많았다. 아로나민골드, 둘코락스에스정, 비코그린에스, 베나치오에프액, 벤포벨정, 풀케어, 펜잘큐정 등 8개 제품이나 됐다.한편 전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26일 제1차 상임이사회의 및 전현직 상임이사 상견례를 열고 주요 회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석해 12대 상임이사진과 13대 집행부에 새로 합류하게 된 이사들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다이소 건기식 판매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제약사들과 만나 약국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영 회장은 "1차 상임이사회의를 전현직 상임이사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다. 바쁜 일정에도 모든 분들이 참석해워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짜임새 있는 현명한 회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구약사회는 정기 상임이사회의 일정, 제2차 상임이사회의 및 워크숍 일정, 2025년 초도이사회 일정 및 장소, 청소년디딤돌 지원사업, 신규약국 방문, 회원약국 에어컨 청소, 2025년 상반기 연수교육 일정 등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서은영 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노정희 감사, 손표민, 유재목, 이영수, 원영경, 전종혁 부회장, 장윤희, 정시온, 이효선, 장문선, 김지만 위원장, 최융희 전 약국위원회 부회장, 김용범 전 정책단장, 나영은 전 총무위원장, 이경보 전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