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의대생 복귀를...학사유연화 더 이상 없다"

• "2026년 의대 정원 수용, 교육 정상화 차원의 결단"
• "의료계 선배들도 의대생 복귀 독려해달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이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항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 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달라"며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다.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