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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공약 공개..."공공의료 확충·의대정원 합리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큰 틀의 의료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당 대표를 사퇴하고 당내 경선에 나선 이 후보의 보건의료관련 첫 공약이다.이 후보는 22일 SNS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먼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덧붙여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의대 정원도 합리화하겠다며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후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25-04-22 10:03:40강신국 -
전북도약 팜페어·연수교육에 약사 1400여명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가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권영희 회장)가 후원하는 팜페어 및 연수교육이 20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32개의 업체와 1400여명의 약사 및 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도약사회는 지난해 연수교육 종료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올해는 보다 학술적이고 짜임새 있는 강의들을 개설했다. 5개 강의실에 24개의 강의를 개설했고 사전 접수방식으로 수강 신청을 해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AI기술의 확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 강의와 AI기술 기반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업체들을 초청해 회원 약사들이 직접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또한 약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화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을 위한 강의도 준비해 연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전용근 회장은 "약사 권익을 보호하고 직역을 확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다제약물사업과 공공심야약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약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팜페어 및 연수교육을 참여하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한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행사장을 찾아 교육을 준비한 도약사회 임·직원들의 노력과 수고에 격려를 보내며 한약사, 건기식 문제 등 약사회 주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2025-04-22 09:26:31강신국 -
김택우 회장 "선배들이 응원한다"...의대생들과 소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직후 의대생들과 자리를 마련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대생만 1만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마치고 의대생들의 단체 모임이 곳곳에서 이뤄졌다.김택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의대생이 의료의 붕괴를 막아내고 무너진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한마음 돼 모였다.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가 옳았음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들은 의료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차세대 의협의 주인인 만큼, 우리 선배의사들과 기성세대들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할 것임을 잊지 말아달라"면서 "의대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 유능하고 존경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계 의견 및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의대생 A씨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각오가 의료 개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크게 낙담했지만, 여러 선후배, 각 직역의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셔서 꿈을 잃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의대생 B씨는 "의협이 의대생 준회원 제도를 추진하는 등 의대생들과의 유대 강화에 보다 힘써주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의료계 신구 세대가 조화롭게 협력하고 활발히 소통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2025-04-22 09:18:06강신국 -
대구시약, 스크린골프대회로 '스포츠리그' 스타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회원 간 유대 강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2025 DPSL 단합대회 스크린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지난 19일 열린 대회는 2025 대구시약사회 스포츠 리그(DPSL)의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약사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끈끈한 단합을 확인하는 장이 됐다. 총 8개 구·군 분회에서 32명의 약사들이 예선을 거쳐 4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후 4시부터 본 경기에 돌입했다. 승패보다는 유쾌한 응원과 환한 웃음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다.대회 결과 북구분회가 팀 합계 318타로 우승을 차지했고, 동구분회(350타)와 남구분회(356타)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이에 북구분회는 DPSL 누적 포인트 500점을 획득해, 향후 리그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북구분회 선수들은 골고루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팀의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끌었고, 첫 출전한 초보 선수들은 100타를 넘기는 기록 속에서도 유쾌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며 참가자들의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행사는 금병미 회장의 리더십과 TF팀 임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조화를 이뤘으며, 각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구었다.금병미 회장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 교류가 직업적 연대감을 넘어 진정한 동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개최될 윷놀이, 볼링, 걷기대회 등 DPSL의 다른 종목에서도 대구 약사사회의 활기와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스크린골프대회를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약사 커뮤니티의 결속과 소통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5-04-22 09:11:21강신국 -
건보 진료비 지출 왜 빠르게 증가할까?...KDI 분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났을까?▲고령 인구 증가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 등 이 3가지 요인 중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지 KDI가 분석을 했다.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가격 요인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은 더 커져, 최근에는 전체 지출 증가의 70% 이상을 가격 요인이 설명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나타내는 수량 요인은 한때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38%를 설명했지만, 지금은 15% 수준까지 영향이 줄었고, 인구 요인의 영향 역시 10% 내외에 그쳤다.고령화나 이용량보다는 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인데 요인별 변화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봤다.그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외래서비스의 가격 요인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이용이 입원에 비해 크게 늘었고, 외래 진료가 집중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상승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이어 병원 종류별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을 분석해 봤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 유형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이 커지고 있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즉 동네병원의 가격 요인이 약 25%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가격 요인에는 고비용 진료의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 지불구조가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건데 이런 구조에선 진료 강도를 높일수록 수입이 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통제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특히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불제도 구조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관리와 같은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습다"며 "질병의 예방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나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인구 요인은 생각보다 영향이 적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병원도 자주 가고, 건강보험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령층 전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살펴봤다.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최근에 가격 요인의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다.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75세 미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과 그에 따른 질병 기간의 압축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부담 증가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화와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85세 이상의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수량 요인 기여도의 하락이 뚜렷하지 않고, 즉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건강한 고령화가 모든 고령층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의료비 지출 증가 시기가 늦춰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망 전 의료비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연명의료 이용 등 생애 말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출에 대한 재정통제가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쓰는 만큼 수입을 걷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식을 지출 관리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강보험 지출 증가가 단순히 인구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제는 가격과 진료 방식, 이용 행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건강보험 재정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4-21 21:43:16강신국 -
화성시약, 회원약사·가족과 경기필하모닉 연주 감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 약사회(회장 이진형)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종민, 위원장 장선향)와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한영)은 지난 19일 회원 및 가족과 함께하는 봄 맞이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Ⅱ, 투쟁, 극복, 환희공연을 관람했다.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 행사는 지친 회원약사들에게 섬세하고 감동적인 뜻깊은 멋진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경기필은 이번 공연에서 '말러 교향곡 5번 c#단조'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 작품537'을 연주했다.이진형 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함께 참석해 준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며 "화성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약사회와 회원간의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종민 문화복지부회장도 "봄을 맞아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문화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2:43:36강신국 -
제주 공공심야약국, 운영일수 늘렸더니 이용객 86% 증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은 3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했다. 운영 약국은 지난해와 같은 6곳이지만 주당 운영 일수를 평균 4일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다.시간대별로는 오후 9∼10시 70.9%, 오후 10∼11시 14.2%, 오후 8∼9시 12.1%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6.5%, 50대 25.7%, 30대 19.4%, 60대 이상 12% 순이었다.판매 품목은 비처방약이 98.3%로 대부분이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호흡기계 34.6%, 소화기관·대사 관련 28%, 근골격계 16.7%로 조사됐다.도는 지난달 20∼27일 보건소, 제주도약사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6곳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제주시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과 서귀포시 서귀동 감귤약국, 대정읍 프라임·시계탑약국 등 6곳이 운영 중이다.운영시간은 읍 지역 오후 8∼11시, 동 지역 오후 9∼12시이다. 약사에게서 의약품 구매와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다.2025-04-21 10:53:41강신국 -
거리로 나선 의사들 "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의 의사, 의대생들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 모여 의료농단 중단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행사에 2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 복지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를 파괴한 정권,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덧붙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며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책임 있게 요구하자.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의 손을 잡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조윤정 의대교수협회장은 "4~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동하는 선거대책본부 인사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후보자를 세뇌시키지 말라"며 "의사를 때리면 대한민국이 병든다. 지난 수 십년동안 되풀이 된 이런 작태가 작년 2월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선후배 의사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선배 의사들이, 미래의 의료환경을 책임져야할 젊은이들에게 자기직업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환경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가치의 희망을 주기위해 우리는 달라져야한다"고 주문했다.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괴랄한 의료 정책이 모든 걸 망가뜨렸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던 것은 정부"라며 "법을 어긴 것도 정부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정부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고 되물었다.이어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2025-04-20 17:15:42강신국 -
중랑구약, 약우회원사와 상호 협력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16일 약우회 월례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은영 회장은 약우 회원사들과 약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지면서 약사회와 약우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이날 월례회의에는 서은영 회장, 전종혁·유재목 부회장, 김지만 위원장과 한미 박병식(약우회장), 동화약품 정연승(약우회총무), 태극제약 한진규, 신덕약품 강종진, 일양약품 최석봉, 동성제약 양재덕, 종근당 김상범, 유한양행 김윤형, 동아제약 김재헌, 제일헬스케어 이영호 씨 등이 참석했다.2025-04-18 10:29:16강신국 -
"이번에도 의사들에 무릎"...의대증원 사실상 실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개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정원을 동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의총협과 의대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40개 의대 수업참여율은 평균 26%로 정부가 제시한 전제조건 충족하지 못했다.이게 보건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가 2026년 모집인원 결정에 대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며 "의대생은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며 "의료계는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며 정치권에 정책 후퇴를 요구할 것이다. 의사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강화 등 의료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한 모든 정책이 대 국민을 상대로 사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증질환자들은 그동안 참고 견뎌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보건복지부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발표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다만 의사협회는" 만시지탄이라며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2025-04-18 09:10:45강신국 -
의협 "내년 의대정원 회귀, 의료정상화 되는 한걸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자 만시지탄이라며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현재 정부는 의료계혁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 지금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4-18 08:42:35강신국 -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은 약국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CCTV 영상 증거에 발목을 잡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은 최근 약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사례를 공개했다.사건을 보면 주차구역을 벗어나 도로 건너편 다른 약국 앞까지 위험하게 나와서 경광봉으로 차량을 약국으로 유도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CCTV를 통한 주차단속을 고지하면서 약국에 주차할 것을 유도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선물 제공을 약속하며 약국 방문을 유도한다는 등 호객행위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다.이에 지자체는 공무원은 2023년 9월, 현장 점검을 했고 인근 약국 5곳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약국 건물주인이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으로 안내해 동행하는 장면과 사건 약국 앞 주차장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모습을 확인했다.또 며칠 뒤 현장점검을 했는데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보한 후, 인근 약국 4곳의 탄원서와 사건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또 며칠 뒤 현장 점검에서 사건 약국측이 경광봉을 흔들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치 3일 처분과 경찰에 고발했다.그러나 해당약국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약국 측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행위가 실제 수회 반복됐음이 확인된다"며 "아울러 경찰도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결정을 했다"고 말했다.행심위는 "약국측이 청구인과 가족관계 내지 고용관계가 없는 건물주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의 구체적 행태, 행위 발생의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이 사건 약국을 위해 반복 수행한 호객행위로 보인다"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청구인이 건물주라고 지칭하는 자 외에도 약국에 소재를 둔 것으로 보이는 남자 등 2인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행심위는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사건 약국의 길 건너편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불특정 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사건 약국 쪽으로 안내하며 동행한 부분도 경찰서의 송치 결정상 기재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환자)에게 다가가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말을 걸면서 사건 약국으로 안내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설명의 내용상 단순히 고객을 부르는 호객행위이지 약국의 광고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행심위는 "사건 약국 앞 주차공간을 벗어나 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행동도 약국측은 보행자의 안전 내지 주차관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약국의 주차구역을 벗어나 그 주차관리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청구인의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차 관리의 요소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지역 일대의 주차를 분배 또는 교통을 통제하거나 안내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행심위는 "이번 사건은 약사법령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라 할 것으로 그 행위의 발생 빈도, 기간 등에 비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로 지역 인근 약국개설자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며 "사건 처분 근거법령이 달성하려는 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2025-04-17 11:41:27강신국 -
치협, 대선 기획단 가동...치과계 현안 정치권 전달박태근 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과계가 주요 정책 현안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5일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 구성 등 모두 8개 안건을 의결했다.치협은 조기 대선 확정에 따라 치과계의 전반적인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기획을 마련하기 위해 대선 추진단을 빠르게 운영키로 했다. 단장으로는 박영채 치협 정책연구원장을 임명했으며, 부단장으로 강충규·이민정 부회장과 이의석 치협 정책연구원 부원장을 간사로 이정호 치무이사를 각각 선임했다.대선 기획단 위원으로는 설유석·박찬경·정국환 이사, 진승욱 전 기획·정책이사, 정세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예방치과학 교수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치협 대선 기획단은 오는 23일 저녁 7시 치협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주요 관계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아울러 치협은 지난 67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폐지된 협회대상 공로상 상금을 재편성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상금이 폐지된 이후 후보자가 급감하는 등 치협이 수여하는 대표적인 상으로써의 권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 있는 위원구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진행을 전제, 상금 1000만원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제안하기로 했다.치협은 또한 긴급 토의안건으로 경북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금 1000만원을 책정하고 경북치과의사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박태근 회장은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됐다. 이동치과병원버스, 치의미전, 100히스토리 카페, NDA 포럼 등이 100주년이라는 의미에 맞게 잘 됐다"며 " 이는 모두의 성공이자 하나의 작품이다. 하지만 오는 26일 정기대의원 총회와 6·3 조기대선 등 굵직한 현안들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더욱 회무에 정진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2025-04-17 09:49:51강신국 -
전북도약, 노인복지센터에 파스 나눔 사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15일 전북도 노인복지센터에 파스 20박스(1000개)를 기탁했다.전용근 회장은 "전북도내 어르신들에게 파스나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제일헬스사이언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소영 여약사회장은 "이번 파스나눔 사업을 통해 후원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북여약사회에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삼계탕나눔사업 및 이불나눔사업과 같이 다양한 나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파스 전달식에는 전용근 회장, 서소영 부회장, 고영호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항우 도자원봉사센터 부장, 백상수 도자원봉사센터 팀장, 왕진숙 전북노인복지관 관장, 우강숙 전북노인복지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5-04-17 09:44:44강신국 -
사용기한 18개월 지난 동물약 진열...약국·도매상 등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동물병원, 동물약국, 도매상 등이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위법 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 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부산특사경 제공 B동물병원은 약사법 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다.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대에 저장, 진열했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또한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 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을 숨겨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약사법 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위조의약품 판매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동물용의약품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17 08:44:31강신국 -
법원 "이용객 입장에서도 구내약국"...개설불허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구내약국이라는 이유로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항소했지만 또 다시 약국개설에 실패했다.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등록 거부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A약사는 "약국 개설예정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정된 위치에 있고 출입문도 건물의 외부로 향해 있다"며 "약국을 통해 건물 내부로 출입할 수 없는 등 사건 건물의 다른 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과는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약국의 상호도 병원과 아무런 유사점이 없고, 약국은 외부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병원을 내원하지 않는 일반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며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사건 건물과 같이 병원으로 이용되는 건물 1층에 약국개설 허가를 해 주었던 다른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이번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구내약국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건 건물과 병원 건물은 외벽이 서로 연결돼 있고, 사건 건물 중 약국이 위치한 층과 병원 건물 중 원무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주사실 등이 위치한 층은 연결통로로 직접 이어져 있다. 비록 사건 건물과 병원 건물에 단차가 있어 연결통로 부분에 약 5칸 정도의 계단이 설치돼 있으나, 병원의 층별 안내도에 따르면 각 층은 이용객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2층’으로 안내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병원 건물의 원무과가 위치한 2층에서 연결통로 방향으로 사건 건물을 바라보면 약국이 위치한 곳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연결통로를 이용해 사건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면 약국이 위치한 층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병원 원무과 등과 약국은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약국 개설예정지가 벽으로 구분돼 있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약국 내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약국의 출입문 역시 사건 건물 외부의 도로 방향으로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사건 건물 내 약국 개설예정지를 분리하는 벽은 내력벽이 아니어서 철거가 가능하고, 건물 내부에 약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약국 개설예정지의 출입문은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과 가까운 거리에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 상단에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크게 기재된 간판이 걸려있어 사건 건물이나 그 주차타워를 이용해 병원을 출입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약국을 포함한 사건 건물과 병원을 공간적,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약국 개설예정지는 병원의 원무과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층에 위치해 있다고 볼 것인데 병원 이용객으로서는 원무과에서 안내를 받거나 연결 통로를 통해 약국의 위치를 확인해 자연스럽게 동일한 층에 위치한 약국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한 약국은 도로변에 접해있기는 하지만 대로변에 위치한 근처 다른 약국들(S약국, T약국, U약국 등)과 달리 골목길에 접해있고 사건 약국 근방에는 병원 외에 다른 병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약국은 사실상 병원에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약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피고로부터 약국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안들은, 도로변에 접한 건물의 1층에 약국이 위치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병원 시설은 약국과는 전혀 다른 층에 위치하는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약국 개설예정지와 병원 원무과 등이 사실상 같은 층에 위치하는 사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A약사는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2025-04-16 11:05:21강신국 -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지침 마련...처리속도 빨라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정부는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 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라는 게 정부 평가다.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 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 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 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정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4-16 09:00:38강신국 -
대체조제 심평원 포털 통보 법안, 이르면 내년초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체처 심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14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로 송부했다. 입법예고 종료 40일 만이다.법안 내용은 단순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17조 2항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 공포 후 9개월 이후 시행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초 심평원 업무포탈을 통해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절차를 보면 시행규칙, 즉 복지부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복지부는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부령(시행규칙)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령하는 것이므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 번호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약사법 모법과 시행령(대통령령)과 비교해 개정이 훨씬 쉽다는 이야기다. 다만 법체처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안을 반려할 수 있고 일부 자구도 수정할 수 있다.2025-04-15 11:19:03강신국 -
의협 회장 "의대 정상화·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 외쳐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0일 궐기대회를 앞두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원의사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김택우 회장은 15일 "이제 선배들이, 전국의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다.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숫자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의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의료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후배들의 미래까지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왜곡된 의료개혁은 '정의'란 탈을 쓰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 후배들의 일상을 돌려주자"고 호소했다.아울러 김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김 회장은 "당신들이 걸어온 그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혼자가 아니었음을 보여드리겠다. 지금의 외침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외침"이라며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이제 함께 시작한다. 그 명분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교육 정상화·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을 외쳐달라. 의사들이 깨어 있음을 선포하자"고 강조했다.2025-04-15 10:20:33강신국 -
"세계 최고 치과의료 육성"...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창립 100주년 행사가 누적 인원 주최측 집계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지난 11~1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박태근 회장은 "1925년 치과의료 불모지인 이 땅에 조선인치과의사 7명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지 100년 만인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선진강국으로 우뚝 섰다"며 "오늘 우리 치과의사는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고창신의 의지로 현재의 영광에 머물지 말라는 국민적 성원과 선배 치과의사들의 외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세계1등 치과 의료를 가꿔가기 위해 새로운 100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100개 학술 강연으로 진행된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강연장마다 최신 치의학을 습득하려는 치과의사들 학습 열기로 가득찼다.박태근 회장이 11일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금) 행사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박태근 협회장, 그렉 채드윅 FDI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과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치과의료기기 전시장에 수 많은 인파가 몰렸다. 국제학술 대회는 ▲치의학에서의 AI 혁명 ▲CBCT 새로운 표준과 패러다임 등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혁신하고 있는 임플란트, 치과교정, 디지털 치의학분야 등 최신 학술강연이 많아 주목을 끌었다.아울러 ▲한국치과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내 장애인 치과 정책 ▲인공지능 기반 치의학 교육 ▲치과의사 의료윤리 등 치과의사의 역할과 정부 정책을 진단하는 정책·교육 강연도 풍성하게 열렸다.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세계 치과 의료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글로벌 치과기업 등 모두 200여개 업체가 참여한 치과의료기기전시회도 3일간에 진행됐다.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우리나라 치의학과 치과산업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치의학과 치과산업이 보다 심화적 이고 독창적인 영역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 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는 3일간 국민과 함께하는 치의미전과 치과유물 역사전시회인 100 히스토리 카페를 열고, 170여 점의 회화 작품과 희귀유물 영상을 상영,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또한 이동치과진료 차량을 활용한 이동치과병원도 운영,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 등 의료 봉사 활동도 2일 내내 진행했다.한편 연중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6월 9일 전후로 건치어르신선발대회가 진행되며, 9월초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마라톤대회인 스마일런 페스티벌도 열린다.2025-04-15 10:02: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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