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함돌봄과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이 다학제 팀기반 차원에서 방문약료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복지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약사학술대회 메인행사로 '다학제 협력과 약료서비스 연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다학제 협력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대상자 중심의 빈틈없는 돌봄이 가능해진다"며 "여기에 약료서비스의 연계는 통합돌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확한 약물 관리, 복약 지도, 그리고 약물 부작용 예방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는 곧 전체적인 돌봄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토론회를 찾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포함돼 있다"며 "하위법령에도 통합지원협의체에 약사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법에 포함된 약사 복약지도 외에 약물관리와 중재 등 약료 서비스 내용이 하위법령 담겨야 한다. 지난 4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21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이나 약사회 건의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지난 서울시 약사회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오늘 경기도약사회 토론에 참여를 해보니 약물관리가 통합 돌봄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됐다"며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내용을 많이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장 단장은 "방문약료가 불필요한 약물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약물 순응도를 높여 질환이 중증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직능간 협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잘 연계돼 제공됨으로써 당사자에게도 당사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들에 대해 알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언급한 제안에 대해 장 단장은 "통합돌봄지원법에 보면 시군구와 시도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내용은 조례로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이 협의체에 특정 직역을 넣어달라고 받은 민원만 해도 수도 없이 많다"고 밝혔다.장 단장은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특정 직역을 넣기보다는 중요한 직역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현재도 지역사회에 지자체 통합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다. 복지부가 표준 조례안도 내려보냈다. 하위 법령까지는 아니어도 지침 등에 예시를 하는 방법으로 약사회 건의를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약사회 협의체 참여를 포함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장 단장은 또한 복약지도 외에 약사 서비스 구체화에 대해서는 "약사회 건의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사법보다 좀 넓은 개념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이에 앞서 각 발제자들은 다학제 팀 기반 통합돌봄에서 방문약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먼저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는 "포괄적 약물관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약-간호 정보교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포괄적 약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약물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다학제 협업, 팀의료를 지향해 의약협력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규석 한국재택의료협회 부회장은 "양질의 1차 방문의료를 위해서는 다학제(interprofessional) 팀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방문약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상호 전문성 인정을 강조했다.조 부회장은 "포괄적 약물관리, 맞춤형 복약지도 및 상담, 복약순응도 개선 프로그램 등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 관리와 환자 교육 역할을 강화하면 다학제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협업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석 부천시 방문한의센터장은 "한의와 약료 협업 등 다직능 협업도 필요하다"며 "서비스가 병렬식으로 운영되면 중복, 단절이 발생한다. 부천시 한양방 협진 상과를 기반으로 약료협업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 센터장은 한의-약료 협업모델로 ▲공동사례 선정 및 정보공유 ▲고위험구 중심 협진 프로토콜 마련 ▲공동 기록 시스템 및 ICT 기반 의사소통 체계 구축 ▲지역간 상호이해 위한 교육 및 교차실습 등을 제안했다.이어 김영애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방문간호센터장은 다학제 팀기반 재택의료센터 사례를 발표하며 방문약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김 센터장은 현재 안성에서 센터가 진행 중인 방문진료에서 방문약료 분야만 빠져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약 나눠먹기가 심각하다. 방문진료를 해보면 가정내 보관 중인 약물점검에서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주장했다.김 센터장은 "행위별 수가에 의해 다양한 중재활동 개입의 어려움이 있다"며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약사, 운동처방사 등의 활동은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수가책정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은민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장은 통합돌봄 다학제 협력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간호사가 약물 검토를 다 해낼 수 없다"며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약물 교육 의무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합돌봄은 다학제 협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약사(가톨릭약대 임상약학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는 노인대상 다학제 통합 방문진료에서의 약사 중재효과 논문을 통해 방문진료에 약사가 참여하면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 감소 ▲건보 재정 부담 완화 ▲환자 개인의료비 절감 ▲비용 대비 효과적인 약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연자자로 참석한 박영심 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자원연계부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기존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박영심 부장은 "복약지도와 약물관리도 중요한 영역이다. 관련 부서와 돌봄 서비스 연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다'를 주제로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가 약사, 약대생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주관한 학술대회에는 다양한 학술강좌와 업체홍보 부스 등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약사들은 이른 아침 행사장에 도착해 필요한 학술강의를 듣고 업체들이 마련한 부스에서 제품 설명과 홍보물을 받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학술대회에는 약국경영과 약학정보를 담은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다. ▲인문강좌 ▲건기식 강의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 초정강연 ▲OTC 강의 ▲약국경영 활성화 강의 등이 진행된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확장과 변화, 경계를 넘어라는 슬로건 아래 '약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다'를 주제를 테마로 이곳에 모였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은 조제와 투약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 약사들은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연 회장은 "특히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화두로서, 약료서비스는 이 통합돌봄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있어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라며 "약사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최일선 전문가로서 다직종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정근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다학제 협업의 흐름 속에서, 약사의 직능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약료서비스는 이제 약국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다양한 돌봄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로 확장돼야 하며, 그 변화는 우리의 인식과 실천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행사장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는 약료 전문가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보건의료인"이라며 "그럼에도 오로지 판매와 이익추구를 하는 약국들이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복지부도 이를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권 회장은 "이는 약국의 공적 가치, 약사 전문성을 훼손하는 본질적인 도전"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도 대회 행사를 축하했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냈다.이어 도약사회는 김진수 약사에게 학술대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했다. 행사장에 참석한 약사들 이어 논문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부천 오세훈 약사 외 6명이 제출한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약사 중재와 약제비 절감 간 상관관계 및 임상적 함의 : 사례 기반 정성·정량 분석'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행사에는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이애형, 김미숙, 이진형 도의원, 나가츠 마사노리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장, 김종환 약사공론사장,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의사협회, 의대생들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의대생 학교 복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의사협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이들은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왼쪽부터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의협회장. 김영호 교육위원장아울러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했고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동 입장문 발표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의협회장,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9일 수성아트피아에서 회원약사들의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한 '한여름밤의 음악회' 행사를 진행했다.행사는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문화단체 '공간울림'이 주최하는 문화정글 공연 중 하나인 'Hola Musica Espanola'를 관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구시약사회 회원 110여명이 참석해 스페인과 한국 음악이 한 무대에서 조우하는 특별한 공연을 감상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팍팍한 약사생활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시간이었다"며 높은 호응도와 만족감을 보였다.금병미 회장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문화행사였지만 많은 약사님들이 참석해주셨고, 공연에 만족해하셨다"며 "무더위에 지친 회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행사가 임원과 회원의 화합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연장과의 거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향후에는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문화행사를 기획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조 규모의 소비쿠폰 형태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이달 중순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약국 등 소상공인들도 민생지원금이 어디에서 사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던 경기 광명시가 의미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20개 업종 중 거래당 매출액 증가분 상위 5위 내 안경, 치과·약국 업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광명시민 26만여 명에게 10만원씩 지급했던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시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과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또한 관내 소상공인 45명 중 과반인 24명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증가했다고 답하며, 지원금이 일시적 혜택을 넘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소비 연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분석 초기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용된 올해 1~4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일평균 거래 건수와 거래당 매출 증가분을 비교했을 때 입시·보습·외국어 등 학원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는 점이다.특히 안경, 미용실, 치과·약국 업종의 거래당 매출액 증가분이 20개 업종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포함된 것은 고정 지출로 미뤄뒀던 건강 관리 등을 위한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거래당 매출액 증가분은 거래 1건당 결제한 금액을 의미한다.이에 서울의 A약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에도 매출이 20~30% 증가했던 경험이 있다"며 "민생지원금 상위 업종에 약국과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다만 연 매출 30억 이상 약국은 민생소비쿠폰 사용처에 제외되기 때문에 문전약국 등에서 사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약국 매출 구간별 현황을 보면 연 매출 36억원 이상을 올려야 전국 상위 5%에 포함됐고 24억원 이상부터 상위 10%(2516곳)에 들어갔다. 이에 연 매출 30억 이상 약국은 2000여 곳으로 추정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여당발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협은 "법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 수단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진료 과정 중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과 정보 교류가 전제돼야 하나 현행 비대면진료의 경우 대부분 유‧무선 전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다만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의료 이용에 따르는 지원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히려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컴퓨터를 통한 SNS, 채팅 등 무분별한 진료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가 파생될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의협은 "대리처방의 경우 의료법상 의식이 없는 환자, 동일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진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 하지만 이러한 대리처방 대상 환자들에게 비대면으로 모든 상병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의 건강권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환자일수록 방문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의사가 직접 확인해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치료 보다는 이용 편의에 중점을 둔 기준"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찰 및 검사 등이 동반되기 어려워 환자의 설명이 중요 하지만 소아 환자나 고령 환자의 경우 본인 증상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비전형적인 표현을 함에 따라 보호자의 설명뿐만 아니라 환자 평가, 활력 징후 측정, 청진 촉진, 시진 등 기본 진찰 행위가 반드시 동반돼야 오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비대면 진료로 야기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정 처방 일수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의약품 약 배송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국민의 의료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특히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의 법제화는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인 및 환자의 권익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스란 차관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관해 진행 중인 절차는 입법 예고가 끝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며 "향후 절차를 중단하고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은 이 차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공식적인 철회를 하지 않으면 논의에 의미가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 의료급여 정률제 핵심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이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시민단체와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그러나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만남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이스란 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15일이 의견 접수 마지막날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진통제 트라마돌, ADHD 치료제 아토목세틴, 항바이러스제 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품에서 불순문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3개 성분에 니트로사민 불순초과 검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동일성분제제에 대해 시험, 검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만약 회수조치로 이어질 경우, 해당 성분 제품의 완제약 공급 중단에 따른 영향과 대체의약품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트라마돌은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고 복합제로 많이 유통된다, 대표 품목은 울트라셋정이 있다. 단일제, 복합제로 유통 중인 제품은 348품목이다.아토목세틴은 완제약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이 오리지널인데 지난 1월 22일 자진취하를 했고, 정상 유통 중인 제품은 17품목이다.발라시클로비르도 완제약 불순물 이슈다. GSK의 발트렉스정이 오리지널로 총 15개 제품이 정상 유통 중이다.식약처는 불순물 검출 정보에 따른 안전 조치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모 의원의 의사 및 개설자,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등 관계자들이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해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대로 투약량과 시간을 정하며 사실상 ‘무제한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이 오히려 마약을 상업화했다는 점에서, 그 비윤리성과 반사회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료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의협은 "일부 일탈한 의료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의사들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계 스스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및 중앙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인 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9일 노조 생명홀에서‘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동시 쟁의 조정신청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노조는 지난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112개 지부의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8562명 중 72.6%에 해당하는 6만 4321명이다.127개 의료기관 6만 4,321명의 조합원들이 쟁의조정신청에 나서면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덕분에' 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료기관을 지키며 헌신했던 결과가 결국 토사구팽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노조는 9일부터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최희선 노조위원장은 "올해 4만 5000명이 참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노동 현장은 여전히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임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동료들에게 늘 미안해야 하고 제대로 보장도 못 받고 있다"며 "10분도 안되는 식사 시간에 들이키듯이 해치우는 서러운 식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노조가 제시하는 7대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50일 넘게 이어온 1인 시위를 9일부터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이는 복지부가 간호계와의 공식적인 정책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시작한 데 따른 조치다.이번 1인 시위 보류는 8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간호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약속했으며, 간호협회는 이를 대화의 물꼬가 트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9일 마지막 1인시위 현장 이번 시위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간호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지키며 50일 넘게 진행된 장기전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의 헌신과 인내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간호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정책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9일 아침 마지막 1인 시위 주자로 직접 참여해 현장을 지킨 회원들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회원 여러분 덕분에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열렸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신 회장은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과도 면담을 갖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향후 실무 차원의 논의를 통해 세부 쟁점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간호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 기준, 교육 체계, 관리 주체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복지부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지출보고서 경제적 이익 초과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이 이달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 의료인 등의 내역확인 또는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약단체에 안내했다.심평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핵심은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인데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받은 경제적 이익 내역 확인과 작성내역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 확인 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확인 및 정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을 통해 가능하며 시스템상 공급업체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인, 약사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도매, 제약별로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정정은 약사와 업체 간 확인한 후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료인 등은 공개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에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윤미, 위원장 강순일)는 7월 지역 내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14곳을 방문해 구충제 나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구충제는 기생충 감염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생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여름철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총 3922개의 구충제를 기부했다. 조윤미 부회장은 "이번 구충제 나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강순일 위원장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기본적인 건강 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오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새로운 취약 계층을 발굴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 1.8%에서 최대 4.1%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정한 것.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도 반영됐다.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심의촉진구간 최대치가 4.1% 인상에 머물면서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는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 인상률은 다른 정부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노동계가 심의 촉진 구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힘들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본격적인 보건의약단체와의 소통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8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과 만나 현재 의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왼쪽부터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형훈 2차관 김택우 회장은 "신임 이형훈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전문성과 소통 의지를 갖추고 있어 의료계와의 건설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총리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간 연이은 대화 속에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정 간 대화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형훈 2차관은 같은 날 오후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를 방문했다.신경림 회장은 이형훈 제2차관을 만나 간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광돈 서기관, 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과 이태화 제2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차관 취임 이후 간호협회를 처음 찾은 공식 일정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간호협회를 방문한 이형훈 2차관 신경림 회장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간호현안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방문이 간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형훈 차관은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각 직역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간호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과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취임 후 보건의약단체를 방문 중인 이 차관은 오는 10일 대한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만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7일 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회의에서는 강의실별 강좌와 그에 따른 진행을 포함한 행사 전반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집행부 임원 역할 분담과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연제덕 회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연초부터 헌신해주신 조직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체계 속에서 회원들에게 약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약사의 직능 확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다양한 학술 강좌는 물론, 특별 강연, 심포지엄, OX 퀴즈대회, 부스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도약사회 사무국은 참가 회원들의 출결 확인과 관련해 “경기약사앱에 로그인 후, 접수처를 거치지 않고 강의실 입구에 설치된 QR코드 리더기에 스캔만 하면 손쉽게 출석 체크가 가능하다”며 “학술대회 강연 자료 역시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은 지난 5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대한약사회 약사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약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은영 회장은 약사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와 관련해 통합 돌봄사업에 약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서영교 의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과 약사님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에 대해 약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차담회에는 서은영 회장, 손표민 총무 부회장, 이영수 윤리 부회장, 원영경 여약사 부회장, 임규호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8일 정부세종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에서 간호계는 이 규칙안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간협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간협은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며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데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간협은 "시위 50일째를 넘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 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주관한 2025년도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1차 시험에 간호사 576명이 응시했다.해당 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간호협회가 주관한다. 시험은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올해 1차 시험에는 총 576명의 간호사가 응시해 전문간호사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2023년(533명)과 2024년(565명) 대비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시험은 총 11개 전문분야에서 실시됐으며,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간호 137명 ▲감염관리 79명 ▲종양간호 79명 ▲중환자간호 61명 ▲가정간호 51명 ▲임상전문간호 40명 ▲호스피스간호 41명 ▲정신간호 36명 ▲응급간호 21명 ▲산업간호 12명 ▲아동간호 9명 등이다.특히 노인간호, 감염관리, 종양간호 등 고령화와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에 직결되는 분야에 높은 지원이 몰리며 현장의 수요와 간호사들의 진로 관심이 반영됐다.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별 간호사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이후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가 신설돼 현재 총 13개 자격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단, 마취와 보건 분야는 오랜 기간 동안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못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배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교육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단순히 실무 경험만으로는 응시할 수 없고, 복지부가 고시한 각 분야의 교육과정이 포함된 석사학위를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현장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25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8월 24일 시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며, 모든 합격자 발표는 간호협회 홈페이지 ‘KNA 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