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다. 당국은 상장 문턱은 낮추되 퇴출은 쉽게 이뤄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제도화하고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와 공모가 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제도 개편 여파로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상장 이후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상장 당시 제시한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 전환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공모가 산정에 반영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 비교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임상 성과와 본업 경쟁력이 상장 이후 생존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기관 유입 확대·퇴출 강화…금융당국, 코스닥 구조 전면 손질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국이 과거 2005년 거래소 통합, 2013년 코넥스 개설과 독립성 강화, 2018년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 대책에 이어 네 번째로 내놓은 주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다. 세부 과제별 시행 시점은 상이하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이후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혁신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부실 기업의 엄정한 퇴출을 통해 코스닥을 신뢰받는 성장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데 있다. 정책은 크게 ▲기관 진입 여건 조성 ▲코스닥의 독립·자율성·경쟁력 제고 ▲상장심사·폐지 재설계 ▲시장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먼저 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개인투자자 쏠림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이른바 '큰손'의 유입 경로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BM)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 제도를 3년 연장하는 한편 우선 배정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기존 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의 진입 장벽을 낮춰 기관 자금 유입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코스닥 독립성·자율성·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상장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선임 시 VC, 학계, 법조계 등에서 10년 이상 경력 요건을 신설한다. 코스닥시장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경영평가(Book in Book) 시스템도 도입해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진단을 통해 상장폐지 심사 등 핵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또 당국은 상장 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의 진입을 돕고 상장 이후에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구조로 제도를 재편한다. 맞춤형 심사 기준을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반면 상장 이후에는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당시 제시한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026년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으로 높이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시장 신뢰도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번 정책에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가격 왜곡과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대거 포함됐다. 공모가 산정 시 추정 실적을 활용한 경우 이후 실제 실적과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해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PO 풋백옵션도 공모주 입고 시점부터 만기까지 단계별 안내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례상장 기업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사실상 의무화해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을 요구한다.신뢰 무너진 코스닥 바이오…개미 의존·퇴출 지연·장밋빛 IPO 삼중고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개인 위주의 취약한 수급과 900선에 정체된 지수, 부실 기업 시장 퇴출 지연 등으로 인해 코스닥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실제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반면, 기관투자자 비중은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역시 국내 주식 투자 자산의 95% 이상을 코스피에 배분하며 코스닥 투자는 사실상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상장 이후 성과가 부진한 기업의 주가 변동성과 손실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지수 부진과 자금 조달 위축도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요인이다. 코스닥 지수는 1996년 출범 당시 1000포인트를 기록했지만 24일 기준 911포인트에 머물며 장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장 기업 수와 시가총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수가 출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코스닥이 성장기업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여기에 부실기업 퇴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코스닥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05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144곳 이상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가 코스닥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셀리버리, 제넨바이오 두 곳에 불과하다.올해 피씨엘, 올리패스 등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합해도 상장 폐지로 시장에서 퇴출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수는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이미 경쟁력을 잃었지만 '상장사'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초 제시했던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본업을 변경, '상장 껍데기'만 유지하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현 파라택시스코리아)는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실패 이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리스크에 직면했고 자금 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결국 경영권을 미국 디지털자산 투자사에 넘기는 선택을 했다.IPO 과정에서 과도한 실적 추정과 고평가 논란도 코스닥 신뢰를 훼손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미래 실적 추정치와 실제 성과 간 괴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모가 신뢰성이 훼손됐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이익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타 업종 기업보다 공모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까지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장 당시 제시한 추정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기업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2~4년 내 대규모 흑자 전환과 매출 성장을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에도 적자가 지속되거나 임상 지연으로 실적 가시성이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기술특례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IPO 증권신고서상 추정 실적을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네오이뮨텍이었는데 이 회사는 2021년 상장 당시 3년 뒤 12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실제 2024년 40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실적과 추정치 간 괴리율이 가장 컸던 기업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로 2021년 상장 당시 그해 순이익 25억원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39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괴리율이 1658%에 달했다.연구·실적 성과 없으면 퇴장…기술특례 바이오 생존 조건 바뀐다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상장 이후 사후 관리가 느슨했던 바이오 기업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 가치를 담보로 시장에 진입했던 바이오텍들에 연구 성과와 데이터로 자신의 가치를 매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시험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우선 기술특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간 상당수 바이오 기업이 본업인 신약개발에서 임상 지연이나 성과 부진이 발생할 경우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상장폐지 심사로 직결될 수 있다. 본업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추정 실적 괴리율 비교 공시 역시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활용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이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되면서 주관사와 기업 모두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규모가 작은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150억원 기준 상향이 단기적으로 상장 유지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6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더테크놀로지(47억원), 셀레스트라(136억원), 세니젠(141억원), 비엘팜텍(150억원) 등이 있다. 이외 한국유니온제약(216억원), 셀레믹스(225억원), 플라즈맵(242억원), 바이오인프라(242억원), 젠큐릭스(245억원), 우진비앤지(245억원), 피플바이오(247억원), 비스토스(258억원), 세종메디칼(271억원), 대성미생물(283억원), 진시스템(285억원), 엑셀세라퓨틱스(290억원) 등도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여기에 매출액 상장폐지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사실상 의무화된 데 따라 바이오텍 경영진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상장사가 중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환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다.지난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11곳으로 그동안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은 장기 연구개발 특성을 이유로 밸류업 논의에서 비교적 비켜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 이후 연구개발 전략, 자금 운용 계획,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이 요구될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서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은 임상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 실적과 시가총액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상장 부담이 커지고 자본 조달 창구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소형 바이오텍은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장 유지와 연구개발 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제도 운영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는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인사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며 보은 인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긴 정기석 공단 이사장, 과학적 통계 방역을 말하더니 정작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 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자녀가 내란 정권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고,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있는 강중구 심평원장은 주요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챙기고 고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외에도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이 잇달아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 중이다. 성장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보다 높은 기업가치와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상위 시장으로 이동하려는 시도다. 다만 무분별한 이전보다는 소속 시장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7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최근 코스피 이전상장 계획을 공식화했다. 알테오젠은 26일 주주 공고문을 통해 "최근 코스피 이전상장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음을 당사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여러 증권사와 기관과 논의했고 이전상장 시 장단점, 적정한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회사가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요구하는 투자자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회사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알테오젠 소액주주는 이전상장을 촉구하기 위한 주주제안을 목표로 지분 결집에 나선 바 있다.(자료: 알테오젠) 다만 알테오젠은 시기보다 '완벽한 준비'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 "이전상장도 상장의 한 방법으로 코스피 시장 이전을 위해서는 당사에서도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벤처기업의 틀을 벗어나 코스피 시장에서 당당한 바이오 기업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소 부족할 수도 있었던 여러가지 내부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회사는 "코스피로 이전은 단지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변동되는 것 만이 아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속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큰 시금석이 되는 변화"라며 "내부 체계 준비와 더불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코스피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상장을 적극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코스피 시장이 제공하는 다양한 구조적 이점이 자리잡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기관 투자자 접근성 확대다. 현재 국민연금, 연기금, 보험사 등 주요 국내 기관은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운용 규정상 코스피 종목에만 투자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유망한 중견 바이오 기업이라도 코스닥에 머물게 되면 시장 평가와 실제 기술력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일도 잦다.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코스피 상장사'라는 타이틀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시장에 강하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낸다. 가령 알테오젠은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플랫폼을 기반으로 머크(MSD) 등 굴지 다국적 제약사와 협업 중이다. 상장 시장의 위상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신뢰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상장 시장 변경을 통해 기업 신뢰도와 투자 매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다른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에서도 감지된다.HLB 역시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 중이다. HLB는 2023년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안건을 가결시켰다. 오랜 기간 제기돼 온 주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미국 규제당국 허가를 앞두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노린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HLB는 리보세라닙 승인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전상장 시점을 연기한 상황이다.셀트리온의 경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로 꼽힌다. 셀트리온은 2018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며 단숨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했다. 27일 종가 기준 셀트리온 시가총액 39조4444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상장사 중 12위에 올라 있다.당시 셀트리온 소액주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주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 구조 탓에 회사가 공매도 세력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전상장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셀트리온은 결국 코스피 이전을 결정했고 이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 안정성과 기업 신뢰도가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다만 일각에서는 잇따른 코스피 이전상장 흐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유망 기업이 무분별하게 코스닥을 이탈할 경우 시장 간 기능 분담이 무너지고 자본시장 생태계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코스닥 시장의 기능 약화다. 코스닥은 본래 벤처와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플랫폼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시장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전부 코스피로 이전해 버리면 결국 '코스닥이 임시 거쳐 가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실제 코스닥 바이오 섹터에서 줄곧 시가총액 1위를 지켜온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의 합병을 통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현재 알테오젠과 HLB는 코스닥 내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마저 코스피로 둥지를 옮기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 바이오 대표 기업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실제로 대형 우량 바이오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축소되고, 유동성도 급감하는 추세다. 이는 남은 중소형 기술주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외국인의 코스닥 외면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나스닥은 지금도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과 자본시장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국에서는 일정 이상 성장한 기업은 무조건 코스피로 가야만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전상장이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 이전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럴 경우 자본시장의 다양성과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근무약사의 근무연한이 짧아지고, 2~3곳에서 파트로 근무하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세무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이전 풀타임 형태에서는 촉발되지 않던 갈등이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약국가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갈등이 가시화됐다.쟁점은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관련 사항인 74번, 75번 조항이다. 74번의 경우 '전 직장에서 정산해 준 소득세 정보'를, 75번의 경우 '현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가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약국장은 4대 보험 등을 약국이 대납해 주는 상황에서 퇴사 직원의 소득세 납부는 근무약사 몫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은 다르다.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예상 이상의 세금을 징수받았다"면서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무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약국장 주장이었다. 복수의 약국에서 파트로 근무하다 보니 세금 문제를 놓고 고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 역시 파트타임 형태 근무가 늘어나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풀타임 대비 근무 시간이나 개인별 요구사항이 각기 다른 데다, 퇴사 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의 주체 등이 불명확해지면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임현수 회계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행처럼 여겨지는 네트제가 아닌 세전 총급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네트제로 근무해 약국이 대신 세금을 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근무약사가 년도 중 2개 이상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약사가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무약사의 최종세금은 1년간 근무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개 약국에서 벌어들인 세금과는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근무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퇴사 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임 회계사는 "최근에는 세전 총 급여액을 책정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은 약국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무약사로서 네트지급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네트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도 약국에서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게 책정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각종 보상금 한도가 낮게 책정되거나 대출금액의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어 네트제 급여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는 "세전 계약을 통해 세금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며, 만약 세후 계약을 유지한다면 퇴직 전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약국 근무와 세금 신고 - 근로계약이란?계약은 풀타임, 파트타임처럼 시간으로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근로계약, 일용근로계약, 프리랜서계약이 존재. 풀타임도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계약'을 할 수도 있음. 근로 계약은 정규직, 쉽게 얘기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이며, 매달 월급을 받는 계약. 일용 근로 계약은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 계약이라고도도 하며, 원래는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임. 프리랜서 계약은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아니고, 나 자신의 뭔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임. 어떤 사업장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즉 약국과 프리랜서인 약사간의 사업상 계약임. -여러 군데 일을 하면 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하는지?두군데 일을 하든, 세군데 일을 하든, 모두 근로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할수도 있고, A 약국은 근로계약, B약국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일용직 계약으로도 가능.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소득 종류 차이는?소득 종류에 따라서 세금, 4대 보험도 달라짐. 근로계약은 급여를 받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근로계약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은 이미 나가고 있는 것임.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 미리 세금을 일정부분 나라에서 징수해가고,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개념. 프리랜서 계약은 사업자간 계약이므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대신 그 다음해인 5월에 다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여러 경비를 빼고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경비율로 세금을 계산. - 소득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근로계약은 4대보험이 무조건가입이 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아 사업장이 반반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부담함. 프리랜서 계약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니 지역가입자로 고지서대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함.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3%. 지난해 매출 상위 제약 업체 50곳 최고경영자(CEO) 67인 중 여성 CEO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내 제약 업계에서 여성이 수장 자리에 오르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단순히 여성 CEO 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약사회에 회원 신고를 한 약사 수를 기준으로 전체 약사의 60%가 여성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낮은 여성 CEO 비중은 여성 인재가 능력에 걸맞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준다. 고학력·전문직 여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오르는 비율은 턱없이 낮다는 얘기다.사실 그동안 여성 CEO의 낮은 경영 참여율은 그다지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국내 제약 산업은 과거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 왔다. 외부로부터 감시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았던 산업 구조 속에서 여성 CEO의 부재가 큰 문제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다.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제약 기업들이 내수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삼으면서다.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선 신약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충족 등 비재무 경쟁력이 평가 지표로 작용한다. ESG 중 지배구조(G) 항목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특히 성별 다양성이 주요 평가 요소다.ESG 기준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이를 핵심 투자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ESG 요소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블랙록, 노르웨이 국부펀드, 칼퍼스 같은 세계적 자산운용사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내 기관도 ESG를 반영한 투자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다.ESG 역량 부족으로 인해 파트너사와 협력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고위험·고비용 제약 산업은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ESG는 장기적 협업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 CEO의 부재가 단순한 성비 문제를 넘어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했다.국내 제약 업계가 성별 균형 잡힌 리더십 구성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제약 산업은 고난도 과학적 의사결정과 기술개발을 동반한다.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지닌 리더가 경영에 참여할수록 불확실성을 줄이고, 조직 내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물론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제약은 존재한다. 제약 산업은 약학, 의학, 생명과학 등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로 인해 경영진 후보 풀 자체가 좁은 데다 내부 승진이나 인사 인선에서 검증된 경력 중심으로 접근하는 보수적 방식이 일반적이다.많은 제약사가 여전히 가족경영, 오너십 기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여성 CEO가 적은 배경이다. 오너 일가 중 남성 후계자가 주로 주요 경영 직책에 오르는 구조다. 동일 업계 내에서 성공한 여성 CEO가 적다 보니, 여성 인사의 도전이나 기업 내부 변화 동력이 부족하기도 하다. 다만 변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는 건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다행히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여성 전문경영인을 CEO로 발탁했다. 삼성그룹 내 최초의 여성 전문경영인 CEO가 바이오 계열사에서 탄생했다. SK바이오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 이사회 의장을 추대했다. 제약산업의 보수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변화는 상징성이 크다.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천장을 깨는 일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이다. 이는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제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이기도 하다. 제약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일부 기업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1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제약바이오 6개 기업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국민연금은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 주총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셀트리온의 경우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 서 회장의 선임 반대 배경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국민연금은 2023년에도 서 회장 이사 선임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서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어 사내이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과거 서 회장이 경영할 때 불거진 분식회계 논란을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지난해 3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총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서 회장은 2021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2년 만인 2023년 셀트리온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했다. 서 회장은 당초 지난달 임기 만료 예정이었으나 대내외적인 위기 극복, 셀트리온홀딩스 상장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그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 한 차례 연임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일제히 반대 의사를 보였다.한미약품은 올해 이사 10명에 대해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이사 10명에게 실제 17억11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대웅제약은 이번 정기 주총에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 6명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30억원으로 책정하는 안건을 올렸다. 지난해 대웅제약이 이사 6명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은 15억1000만원이다.한올바이오파마와 녹십자는 올해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을 각각 20억원과 30억원으로 설정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들 기업이 작년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7명 이사진에 총 11억6600만원을, 녹십자는 22억5800만원을 제공했다.국민연금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반대를 행사한 기업은 모두 작년 아쉬운 실적을 달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 감소한 216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녹십자는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 줄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90% 급감했다. 대웅제약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1% 성장했지만 순이익이 82% 쪼그라들었다.다만 국민연금이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 주총에서 반대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크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제약바이오 기업 지분율은 대웅제약 11.14%, 한미약품 10.57%, 녹십자 10.53%, 한올바이오파마 10.17%, 셀트리온 6.79% 수준이다.국민연금은 올해 한미약품 주총에서 최인영 R&D센터 센터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경영총괄 부회장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뒤 활발하게 주주권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일반투자 목적에서는 임원 보수,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등 단순투자보다 더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창업주 2세 임종윤·종훈 형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작년 6월 개최한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임종윤 사장 사내이사 선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남병호 헤링스 대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작년 11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중립 의견을 냈다.당시 국민연금은 임종윤 사장 반대 사유와 관련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반대 이유를 명시했다. 남 대표의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가 속속 결산 배당을 결정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쏠쏠한 배당 수익을 챙길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규모 결산 배당을 결정한 셀트리온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등 제약사에서도 기업별로 10억원이 넘는 배당 수익을 거둔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제약바이오 기업 16곳으로부터 총 252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안겨준 곳은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작년 결산 배당으로 역대 최대 규모 현금-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했다. 현금은 보통주 1주당 750원씩 총 1538억원, 주식은 1주당 0.05주로 총 약 1025만주를 배당한다.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셀트리온 주식은 1473만5314주(6.79%)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으로부터 111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셀트리온이 주식 배당을 결정한 데 따라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주식 73만6765주도 수취하게 된다.올해 국민연금이 셀트리온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전년도 배당액의 2배 수준이다. 셀트리온은 2023년 보통주 1주당 500원의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으로부터 57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셀트리온 주식은 1138만3500주(5.17%)다.이어 국민연금은 유한양행으로부터 29억원의 배당수익을 수령한다. 유한양행이 보통주 1주당 500원, 우선주 1주당 510원 등 총 375억원 규모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은 유한양행 주식 582만1326주(7.26%)를 보유 중이다. 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로부터는 각각 18억원, 16억원의 배당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녹십자는 1주당 1500원, 녹십자홀딩스는 1주당 5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가진 녹십자 주식은 123만662즈(10.53%), 녹십자홀딩스 주식은 326만8518주(6.95%)다.한미약품에서 수령하는 배당액도 크게 늘었다. 한미약품이 올해 배당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다. 한미약품은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현금배당한다. 총 배당액은 127억원이다. 한미약품의 배당금 총액은 지난 2016년 204억원에 이어 9년 만에 최대 규모다.국민연금이 한미약품으로부터 결산 배당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14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한미약품 주식 135만3748주를 가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한미약품에서 중간 배당으로도 3억원가량을 받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보통주 1주당 250원의 중간 배당을 의결했다. 한미약품이 중간 배당을 단행한 건 작년이 설립 이래 처음이다.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에서도 9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한미사이언스는 보통주 1주당 2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진행한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434만4087주(6.35%)를 보유했다. 한미사이언스 역시 지난해 중간 배당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에서도 4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추가로 수취했다.국민연금은 종근당그룹에서도 총 16억원의 배당금을 챙긴다. 종근당에서 12억원, 종근당 지주사 종근당홀딩스에서 4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작년 결산 현금배당으로 종근당은 보통주 1주당 1100원을, 종근당홀딩스는 1400원을 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은 종근당 주식 111만4483주(8.46%), 종근당홀딩스 주식 26만6049주(5.31%)를 보유했다.이밖에 국민연금은 대웅제약(8억원), HK이노엔(6억원), JW중외제약(6억원), 덴티움(5억원), 환인제약(3억원) 등에서 배당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에서는 각각 6억원과 5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급여액(수가) 통제에서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경총은 국민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화로 국민 지불 능력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건강보험의 경우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막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보험료율(현재 7.09%) 자체도 법정 상한(8%)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인상과 정책과제 비용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2023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5조 9969억원에 비해 11조 7903억원(7.1%) 증가했다,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이중 장기요양보험은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국민연금공단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약바이오 기업 주주총회에서 대부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불합리한 경영 등에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터로 부상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 74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47개 주총에서 한 건 이상의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행사한 주총 비율은 약 64%다.국민연금은 일동제약, 동국제약, 대원제약, 부광약품, 한독, 에스티팜, SK바이오팜, 제이시스메디칼, 셀트리온, 지씨셀, 한미약품, 오스코텍,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등 정기 주총에서 한 건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한미약품, 에스티팜, 동아에스티, 알테오젠 등 기업의 임시 주총에서도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다.국민연금이 제약바이오 기업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총 91개다. 반대 안건을 종류별로 보면 ▲이사 선임(31건·34.01%) ▲보수한도 승인(31개·32.98%) ▲정관변경 승인(17개· 18.68%)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6건·6.83%) 승인 ▲재무제표승인(4개·4.26%) ▲이사 해임(2개·2.13%)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일동제약, 동국제약, 부광약품,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휴메딕스, 덴티움, 대웅제약, 한미사이언스, 파미셀, 동아쏘시오홀딩스, 루닛, 보로노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동아에스티 등 주총에서 이사 선임안에 반대를 표명했다.반대 이유로는 독립성 훼손, 직전 이사회 참석률 저조, 과도한 겸임 등을 거론했다. 과거 회사 재직 당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역시 이사 선임을 반대했다.국민연금이 선임을 반대한 임원에는 오너일가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개최한 동국제약 정기 주총에서 창업주 2세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 중 20.12%를 권기범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으로 행사했다.작년 3월 열린 휴메딕스 정기 주총에서는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회장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휴메딕스는 지난 2010년 윤성태 회장이 인수한 업체다. 미용성형 필러를 포함해 관절염치료제 등 의약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윤성태 회장은 2017년 휴메딕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등기임원으로만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주총에서 창업주 2세 임종윤·종훈 형제 이사 선임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작년 11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중립 의견을 냈다.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해 3번의 주총에서 표대결을 벌였다.이외 국민연금은 작년 3월 부광약품 정기 주총에서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영 대표가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었다. 검사 출신 이제영 대표는 OCI홀딩스 법무부, 감사실, 전략기획실 등을 거친 전문 경영인이다. 이제영 대표는 작년 부광약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국민연금은 지난해 리가켐바이오 정기 주총에서 이승호 데일리파트너스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을 일부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리가켐바이오 보유 주식의 6.66%를 이승호 대표 선임 반대 의결권으로 행사했다. 데일리파트너스는 작년 오리온그룹이 리가켐바이오를 인수할 당시 양사의 가교 역할을 맡은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VC)이다.국민연금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도 반대표를 많이 던졌다. 부광약품, 에스티팜, SK바이오팜, 셀트리온, 한미약품, 진시스템, 종근당, 에스디바이오센서, 한올바이오파마, 녹십자홀딩스, 대웅, 종근당홀딩스, 마크로젠 등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지씨셀의 경우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봤다.국민연금은 부광약품, 한독, 제이시스메디칼, 오스코테그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진시스템, 원텍, 올릭스, 동아쏘시오홀딩스, 지아이이노베이션, 루닛, 보로노이, 알테오젠 등 주총에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무제표 승인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권리를 희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반대 사유로 꼽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1171조원을 운용하는 자본시장 큰손이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그동안 국민연금은 제약바이오 기업 주총에서 대부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런 기조에 변화가 생긴 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책임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불합리한 경영 등에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양새다.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국민연금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터로 부상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 국내 기업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대부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높지 않은 데다 국민연금 반대 의견이 주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요즘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주요 경영 현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 또는 중립 입장을 표명한 94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총 10건에 달한다. 제이시스메디컬과 오스코텍의 정관변경 안건 등이 부결됐다.국민연금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대결에서 표결 결과를 가를 캐스팅보터로도 등극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간 표대결이 벌어진 작년 임시 주총의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각각 6.04%와 10.52%였다.국민연금은 지난해 한미약품그룹 주요 주총 안건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회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자문기구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임주현 부회장을 포함해 모녀 측이 추천한 이사진 6인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모녀 측이 추진한 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안에 찬성한 셈이다.그러나 같은 해 6월 개최한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남병호 헤링스 대표 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작년 11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는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4개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특히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기도 했다. 일반투자 목적에서는 임원 보수,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등 단순투자보다 더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 중이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제약바이오주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 바이오벤처 중심 코스닥 종목은 팔고 전통 제약사 중심 코스피 종목은 사들였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두 달간 총 10건의 제약바이오주 보유 비중을 조정했다. 코스닥 6개 종목은 축소하고 코스피 4개 종목을 확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1171조원을 운용하는 자본시장 큰손으로 꼽힌다.국민연금이 1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지아이이노베이션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1일 지아이이노베이션 주식 44만9608주를 매도했다. 국민연금의 뷰노 지분율은 5.04%에서 4.01%로 낮아졌다.국민연금은 이튿날인 12일 리가켐바이오 주식 37만5601주를 처분했다. 리가켐바이오 보유 주식 수는 185만8434주(5.08%)에서 148만2833주(4.05%)로 감소했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은 작년 11월부터 파마리서치, 에이비엘바이오, HK이노엔, 뷰노 등 코스닥 바이오벤처 주식을 연달아 팔아치웠다. 지난해 11월 7일 파마리서치 주식 5만3579주를 매도했고 같은 달 22일 에이비엘바이오 주식 21만2166주를 처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일과 9일 각각 HK이노엔 주식 32만3412주와 뷰노 주식 14만5361주를 팔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코스피 상장 제약사 주식의 보유 비중은 늘렸다.국민연금의 한올바이오파마 주식 보유량은 지난해 11월 5일 523만6258주(10.02%)에서 지난해 12월 31일 531만1869주(10.17%)로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17차례 매수와 16차례 매도를 단행했는데 매도량(33만4154)보다 매수량(34만6387주)이 많아 주식 보유량이 증가했다.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주식 보유 비중도 늘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20일 녹십자 주식을 116만551주(9.93%) 보유했는데 지난달 31일 보유 주식이 123만662주(10.53%)로 확대됐다. 국민연금의 대웅제약 지분율은 작년 9월 말 11.22%에서 12월 말 11.14%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도 11월 초 10.02%에서 12월 말 10.57%로 높아졌다.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구성돼 있어 안정성이 높지만 코스닥은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소형주 위주로 구성돼 있어 안정성이 떨어진다.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 확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내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환율 급등, 소비심리 위축 등이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실제 지난해 11월 15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됐다. 작년 8월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밑으로 내려왔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받아 13일 2489.56선으로 마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습니다.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체계 구축,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또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첫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현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셋째,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여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돼 드리겠습니다.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50대 여약사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약사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틀째 사망자 141명의 신원이 확인된 가운데, 이중 전남 광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50대 여약사도 사망이 확인됐다.약국 직원에게 태국 방콕 여행을 알리고 떠났기 때문에, 무안공항 사고 뉴스 이후 탑승자 명단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사고 후 현장 피해 수습이 길어지면서 동료약사들도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끝내 신원 확인을 마친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피해 약사는 전남대 약대 출신이며 광주시약사회에서는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오늘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후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떠난 여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동료 약사의 사망 소식에 지역 약사들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박춘배 시약사회장은 애도와 위로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고, 시약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회원약사 피해에 대한 애도를 위해 담당 상임이사를 지정하고 가능한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전남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각 분회를 통해 피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지역약사들을 중심으로는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또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내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 한 다리 건너, 일면식이 있는 희생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다.한편, 정부는 사고일인 29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사고와 관련해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해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했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과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했다.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 현장으로 파견해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모녀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약품 최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국민연금, 형제 측 제안 안건 반대…지주사 의결권 행사 핵심 변수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 10.52%를 보유한 2대주주다.한미약품은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신동국·박재현 이사 해임의 건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을 다룬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여기에 박준석·장영길 이사를 선임해 한미약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심의 결과 위원회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박재현 사내이사 해임의 건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의 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박준석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장영길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국민연금이 형제 측이 제안한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약품 임시 주총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이번 임시 주총에 상정된 이사 해임 안건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한미약품 최대주주는 지분 41.42%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다. 이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7.72%, 한양정밀이 1.42%를 보유 중이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9월 말 기준 39.14%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중 5%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은 없다.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4인 연합 측 우호지분은 19.16%로 확대됐다. 다만 4인 연합 측이 이사 해임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14.14% 이상 득표율이 필요하다.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41.4%'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갈등, 법적 다툼 비화문제는 한미약품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4인 연합과 형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배경에는 동수로 재편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모녀 측이 추천한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4인 연합 측과 형제 측 5대 5 동률로 구성됐다.4인 연합 측은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미약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형제 측은 임종훈 대표가 대표이사 권한으로 한미약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4인 연합이 이달 초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4인 연합은 지난 3일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인 연합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당시 4인 연합 측은 "임종훈 대표는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법인에 해당하는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의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도 했다.재판부 판단에 달린 경영권 분쟁 향방, 주총 전 결과 발표4인 연합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실질적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임종훈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외하고 양측의 주식 수를 득표율을 환산하면 한미사이언스와 4인 연합 측이 각각 68.37%대 31.63%로 계산된다.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 심문기일은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렸다. 해당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도 형제 측과 4인 연합 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임시 주총 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한미약품 임시 주총 철회를 공식 제안했다. 임 사장은 한미약품 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공개된 직후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임시 주총 철회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했다.임종윤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 주주 신뢰는 물론 회사의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열사 이사진과 모든 주주들이 협력해 그룹의 발전 방향과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현재 시점에서 임시 주총 취소를 검토하거나 번복하는 건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한미약품 측은 임종윤 사장이 제안한 임시 주총 철회와 관련 "해당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결과 및 국민연금 결정 전에 이미 나왔어야 한다"며 "무차별 고소, 고발 등 회사를 혼돈에 빠뜨린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다"고 답했다.이어 한미약품은 "이번 임시 주총은 임종훈 대표의 주주제안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임종윤 사장의 제안이 임종훈 대표와 사전 협의돼 발표한 것인지도 확인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4개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 10.52%를 보유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를 개최,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위원회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 안건 중 박재현 사내이사 해임의 건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의 건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다.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박준석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장영길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각 반대 의견을 냈다.오는 임시 주총에서는 ▲박재현 사내이사 해임의 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의 건 ▲박준석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영길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형제 측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박재현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여기에 박준석·장영길 이사를 선임해 한미약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도 형제 측이 제안한 안건에 일제히 반대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한국ESG기준원(KCGS),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이사 2인 해임의 건과 이사 2인 선임의 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반대를 권고한 자문사들은 형제 측이 제안한 안건이 불합리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2년 재임 중 매분기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해 때 부실경영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서스틴베스트는 12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임기 중 이사 해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1호 의안이 부결되는 걸 전제로 할 때 이사회 인원이 회사 정관에 따른 상한에 도달해 신규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2호 의안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또 다른 국내 자문사는 "현 경영진이야 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형제 측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제안을 승인하는 건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소액주주 등)에게 해로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형제 측이 제안한 4개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역시 반대 권고 이유에 대해 형제 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의 철회를 공식 제안했다. 임 사장은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임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 주주 신뢰는 물론 회사의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열사 이사진과 모든 주주들이 협력해 그룹의 발전 방향과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4곳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 역시 형제 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다음 시선은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으로 향한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참고해 의결권 행사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한국ESG기준원(KCGS),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이사 2인 해임의 건과 이사 2인 선임의 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오는 임시 주총에서는 ▲박재현 사내이사 해임의 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의 건 ▲박준석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영길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형제 측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박재현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여기에 박준석·장영길 이사를 선임해 한미약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관련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가이드라인 반대를 권고한 자문사들은 형제 측이 제안한 안건이 불합리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2년 재임 중 매분기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해 때 부실경영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서스틴베스트는 12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임기 중 이사 해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1호 의안이 부결되는 걸 전제로 할 때 이사회 인원이 회사 정관에 따른 상한에 도달해 신규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2호 의안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또 다른 국내 자문사는 "현 경영진이야 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형제 측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제안을 승인하는 건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소액주주 등)에게 해로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형제 측이 제안한 4개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역시 반대 권고 이유에 대해 형제 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다음 시선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쏠린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 10.52%를 보유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참고해 의결권 행사를 최종 결정한다.국민연금은 지난 8월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했으나 한미약품의 주식 보유 목적은 새롭게 분류했다. 일반투자 목적에선 임원 보수,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등 단순투자보다 더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 한미약품 임시 주총의 의결권 행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께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한미약품 측은 "회사의 미래 가치와 경영 안정이 달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주들이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 국민연금기금이 한미약품의 주식 거래에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한미약품 주식을 551억원어치 매수했고 매도 규모는 314억원에 달했다. 주식 매입과 매도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지분 10%의 선택도 관심이 쏠린다.한미약품 본사 전경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보유 주식이 134만7605주로 지난달 6일 128만3669주보다 6만3926주 늘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지분율은 10.02%에서 10.52%로 0.50%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말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 9.72%와 비교하면 0.80%포인트 확대됐다.국민연금은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총 31차례 한미약품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은 17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미약품의 주식 매입과 매도를 반복했다. 하루 평균 1.8회 한미약품 주식을 사고 판 셈이다.이 기간에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주식 11만947주를 17차례에 걸쳐 매입했다. 주식 취득 금액은 342억원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주식 4만7011주를 매도했는데 처분 금액은 14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주식 평균 매입 가격은 30만8156원으로 평균 매도 가격 31만4497원보다 6341원 낮았다. 주식 매입과 비교해서 6341원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다.국민연금이 한미약품 지분 10% 이상 보유했다고 보고한 지난 9월26일부터 공개한 거래 현황을 보면 약 두 달 동안 32차례에 걸쳐 17만4299주를 551억원에 취득했다. 평균 주식 매입 가격은 31만5990원이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주식 9만9137주를 314억원에 매도했다. 평균 주식 매도 가격은 31만6964원으로 매입 가격보다 974원 높았다.지난 5일 종가 기준 한미약품의 주가는 26만4500원이다. 작년 말 35만2000원에서 24.9% 낮아졌다. 최근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을 겪는 동안 주가는 부진을 나타냈다. 지난달 6일 종가 34만6000원과 비교하면 한달새 23.6% 하락했다.한미약품 주가 추이(단위: 원, 자료: 한국거래소) 한미약품은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 분쟁 표대결이 펼쳐진다. 올해 들어 두 번의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모녀 측과 형제 측이 추천한 이사 선임 등의 안간을 두고 표대결이 펼쳐졌고 한미약품도 두 번째로 오너 일가들이 격돌한다.임시 주총에서는 ▲신동국·박재현 이사 해임의 건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형제 측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박재현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여기에 박준석·장영길 이사를 선임해 한미약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법상 이사 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한미사이언스의 지분율 41.41%의 선택이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모녀 측과 형제 측이 각각 5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독자적인 주주권 행사의 적법성을 두고 양 측이 공방을 벌이는 실정이다.여기에 국민연금 지분 10.52%의 표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모녀 측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최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중립 의견권을 행사했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국민연금의 주식 수를 나눠서 행사하는 방식이다.국민연금은 지난 6월 열린 한미약품 주총에서 이사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당시 한미약품은 임시 주총에서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신동국 한양정밀 대표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남병호 헤링스 대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종윤 사장 측의 인사들이 경영진에 입성하는 모습이다.국민연금은 임종훈 사장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만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임종윤 사장에 대해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해당한다”며 반대 이유를 표명했다.국민연금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이라는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남병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는 유독 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북적였다.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임종훈 대표이사가 두 번의 주총에 모두 참석했다.이번 임시 주총의 결과는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 ▲이사 2인 신규 선임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화두는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다.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되고 추천 이사 2인이 선임되면 3인 연합 측이 이사회를 6대5로 장악할 수 있다.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날이지만 임시 주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대주주는 임종훈 대표가 유일했다. 임종훈 대표는 임시 주총이 예정된 오전 10시를 20분 앞둔 9시 40분께 현장에 나타났다.이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등은 모두 주총에 불참했다. 임주현 부회장은 주총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근처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앞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선 임종훈 대표를 포함해 임종윤 사장, 이우현 OCI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주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대주주를 제외한 이사진도 모두 이번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유철 사외이사, 김용덕 사외이사, 곽태선 사외이사, 사봉관 사외이사,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 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등 의장단 자리는 모두 공석이었다. 임시 주총은 당초 예정됐던 10시보다 2시간가량 늦은 12시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주주들이 참석한 만큼 의결권 집계 및 위임장 확인 절차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위임장 집계에 30분 이상이 걸리면서 객석에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소액주주는 "주총 안하냐"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주총을 무슨 기자들 불러놓고 하냐"는 반발도 나왔다.한미사이언스 측은 "위임장 집계에 한 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기준 지분율은 3인 연합 44.97%대 임종윤·종훈 형제 측 25.62%다. 3인 연합 측이 약 19.35%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6일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신규 선임의 건에 대해 중립 의견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중립의견은 국민연금 보유한 의결권 6.04%를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행사하는 방식이다.의결권이 있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총수(자사주 제외) 6771만3706주에서 국민연금 주식 422만7463주를 제외하면 6348만6243주가 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6348만6243주에 찬반 비율로 각각 나눠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