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 탈모약 지원을 공약한 적 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닌가.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혹시 (급여) 검토해봤나"라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지원하는 재정이 부담되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대머리니까 안해준다가 원리인가 보다. 그러면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이걸 병이냐 할거냐 아니냐에 대한 정의 문제아닌가"라며 "논리적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비만치료도 마찬가지 같다. 고도비만 약은 급여를 검토하고 있나"라고 물었다.정은경 장관은 탈모약 급여와 관련해 의학적 긴급성이나 시급성 등을 따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건보 지원한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서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치료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미용적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보급여를 안 하고 있다"며 "(건보급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비만약 급여와 관련해 이중규 건보국장은 "고도 비만은 BMI 지수에 따라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의약품 가격 최혜국 대우(MFN)를 요청하는 등 제약산업 통상 압박을 강하게 가하면서 건강보험급여 약가협상 툴인 '위험분담제(RSA)'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탈압박 정책을 펴야 한다는 국내외 제약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제약사가 해외 수출을 목표로 만든 신약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허가된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도 환급형 RSA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해외 수출 의약품에 한해 대외 표시 가격을 높게 적용하는 이중약가제의 경우 수입 의약품으로 까지 확대해야 미국 등 대외 의약품 통상압박으로 부터 자유도가 향상하고 환자 접근성도 강화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약가 공개 제도가 지나치게 투명해서 해외 수출 등 통상 때 불합리하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급형 RSA, 이중약가제 등 약가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제약계가 요구하는 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한 청신호를 켠 셈이다.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국회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국내 약가가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국내 약가는 비공식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참조됐다가,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으로 참조국에 포함됐고, 2019년 캐나다의 공식 참조 결정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는 게 안정훈 교수 설명이다.특히 의약품 최혜국 대우 처방약가제도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의약품의 미국 수출 시 수익성이 저하되는 환경에 처한 만큼 RSA를 확대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교수는 "RSA를 항암제나 희귀질환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다른 많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제한적"이라며 "RSA 확대로 국내 수출 의약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 미국 수출 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대외환경의 변화 속에서 RSA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피력했다."환급형 RSA, 비혁신형 제약·항암제·희귀질환약도 적용해야"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강희성 대웅제약 대외협력팀 실장은 RSA 환급형 유형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수출 중심 전략을 추구하는 국내 제약사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다.중국, 동남아시아, BRICS 국가 등 약가 참조국으로 진출할 때 환급형 제도를 활용하면 높은 표시 약가를 유지하면서도 국내 재정 부담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신약의 국내외 접근성을 동시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펼 수 있다고도 했다.강희성 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약제 결정·조정기준은 환급형 보험등재를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 신약'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국내 제약계 현실을 고려하면 글로벌 수출을 전제로 개발된 비혁신형 기업 신약이나 오픈이노베이션으로 도입된 non-RSA형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도 환급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는 국내 등재 시 고표시가 유지를 가능케 해 해외 원개발사 약가참조 우려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약가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 상황에서도 환급형 RSA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한다면 표시 약가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수입약 이중약가제 적용하면 미국 통상문제 해결"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전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MFN 약가 정첵과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단순히 외부 압력으로만 보지 말고 국내 약가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혁신할 기회로 삼자고 했다.무엇보다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을 구분하는 환급형 RSA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최인화 전무 요구다.한국은 약가 공개 제도를 시행해 약가 정보를 매우 투명히 관리 중인데 이 부분이 장점인 동시에 국제 교섭에서 구조적 불리함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다.결과적으로 환급형 이중약가제도를 수입 의약품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최 전무는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에서 약가가 불리하게, 낮게 책정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수출되는 약에 한해 대외 가격을 높게 허용하는 이중약가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중약가제를 수입 의약품에도 대폭 확대한다면 MFN 정책 하 통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위험 요소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중약가제가 제도 취지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다소 부정적 이미지로 불필요한 오해·우려를 야기살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명칭으로 한국형 환급제를 제안한다"며 "다른 국가도 이중약가제 대신 MEA, Claw back system 등 명칭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K-환급제는 한국이 직면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도 환자 치료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전략적 제도 혁신 모델"이라며 "환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치료 기회를,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산업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제공하는 윈-윈 해법"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RSA, 미국 MFN 등 대외 변화·제약계 요구 차원 개선·발전 필요"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실장은 복지부의 의약품 건보급여 원칙이 '효과적인 의약품의 적기 급여'란 점을 강조하면서 RSA 제도가 대외 환경 변화와 제약계 수요 차원에서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최혜국 대우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국내 영향이 상당한 만큼 동향에 집중하며 빠른 속도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건보체계는 단일 공보험이고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로 유연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있다고 했다.특히 우리나라의 신약 약가가 정말 낮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도 언급하면서 투명한 약가 공개 제도를 일부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김연숙 과장은 "강력한 공적 건보 체계에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유연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투명성이 높은 제도가 마련되면서 제약사들의 피해 아닌 피해와 억울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과적으로 현행 약가 공개 제도는 투명해서 불합리하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 과장은 "RSA는 초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대외환경 변화 차원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며 "RSA나 이중약가제 등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약가제도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보노디스크 인기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건강보험 약제급여 신청이 접수될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아직까지 허가 제약사가 심평원에 급여 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위고비 건보급여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다.최근 심평원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위고비 관련 급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선민 의원은 비급여 처방의약품 위고비를 건보급여 전환해 관리할 계획에 대한 심평원 입장을 물었다.위고비가 국내 출시 후 전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단기간에 상당한 처방량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관리 계획을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지난해(2024년) 10월 국내 출시된 위고비는 출시 8개월여만에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기준 약 40만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약 8만건이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위고비 비급여 처방 가격은 0.25mg, 0.5mg, 1.00mg이 20~30만원대, 1.70mg, 2.40mg이 40만원 이상에 형성됐다.이에 김 의원은 과체중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위고비 등 비만약을 처방받아 사용해 발생하는 부작용 관리 필요성을 제기중인 상황이다.의료계도 일부 의료진이 위고비를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반복 처방하거나 이 과정에서 과잉 처방된 물량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불법 거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료계는 비만치료제를 건강보험급여화 해 공적 감시·관리 체계로 끌어 들이는 방안을 제시중이다.이같은 의료계 우려에 공감한 김 의원도 심평원에 급여적용을 통해 위고비 부작용 등을 관리할 계획을 물었지만, 심평원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심평원은 "신약이 건보 등재되려면 해당 약제 제약사가 자료를 갖춰 보건복지부 장관, 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후 심평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며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복지부 고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위고비는 제약사가 식약처 허가 후 심사평가원에 급여 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후 해당 약제가 결정신청 되는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위고비 등 비만신약 건보급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급여 형평성, 비용 효과성 등을 따져 결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와 제네릭 개발 제약사가 서로 담합해 부당하게 특정 의약품 약가인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속칭 '역지불 합의' 행위가 적발되면 약가를 깎고, 재차 적발 시 약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퍼스트 제네릭이 시판허가되면 오리지널 보험약가(약제 급여 상한금액)가 53.55%로 인하되는 약가제도를 회피하려 제약사 간 부정한 이익이나 대가를 수수한 뒤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꼼수가 미연에 방지될 전망이다.아울러 제네릭 미출시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비싼 값에 오리지널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역지불 합의를 규제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영향이다.역지불 합의 규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에 성공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약사끼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역지불 합의 적발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역지불 합의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다.이후 5년 내 같은 이유로 약가인하 대상이 된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하고, 감액일로부터 5년안에 또 역지불 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까지 약제 건보급여 적용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의약품 약가를 부당하게 높이거나 깎이지 않을 목적이 확인된 오리지널의 보험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를 법제화한 셈이다.특히 역지불 합의 위반과 관련 없는 제약사가 시장 출시중인 제네릭이 억울하게 약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지불 합의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큰 걸림돌은 없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제약사들의 부당한 담합으로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아 높은 가격이 유지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약품의 약가를 깎을 수 있게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도 "제약사 간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복제약 생산·출시를 막는 역지불 합의를 근절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보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소위 통과 법안은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혁신 로드맵 만들기에 나선다.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료취약지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도 지금보다 활성화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과 함께 약가보상체계 개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협력 행정에도 힘을 쏟는다.17일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여야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제출했다. 복지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복지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를 포함해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했다.국민 의료혁신위, 9월 출범…건보재정 안정화복지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업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출범하고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비전이다.복지부는 의료혁신위 산하 전문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패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 참여·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해체하고 의료혁신위로 재정립·재구성하는 작업을 8월~9월 중 완료할 전망이다.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사 면허대여 약국 단속도 강화한다.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은 14.4%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율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 대비 미달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요양기관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분리 이후 성과보상제로 전면 개편하는 행정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공공정책수가 확대·지역수가 도입…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안으로는 국립대면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 기금 신설, 필수의료 의료사고 국가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에 나선다.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로 지역·필수·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한다.소아·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하고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를 확립한다.과잉 비급여 관리…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제도화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적 필요가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건보급여 신속 등재 정책도 지속한다.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과 통합돌봄기능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강화, 소아비만 등 지역기반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는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는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활성화 해 지역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한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약가보상체계 개선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 R&D도 강화한다. 초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과 AI신약 등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R&D 복지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개편하고 약가보상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의료AI의 경우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개발부터 현장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상호연계,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의과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학부부터 박사 취득 후 연구까지 의사과학자를 지원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포기해 내달 1일자로 급여명단에서 삭제되는 생약제제 68개 품목에 대해서도 6개월의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처방·조제 등 의료현장 혼란 삭제와 환자 복용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다.스티렌 제네릭 45개 품목과 움카민 제네릭 15개 품목, 레일라 제네릭 8개 품목이 급여청구 유예 대상이다.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등성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가 삭제된 생약제제에 대한 건보급여 후속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애엽 추출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추출물 전문의약품 가운데 제네릭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국내 기허가 품목 중 동등성 미입증 113개사 212품목이 재평가 실시 대상이었다.최초 허가 품목, 대조약, 동등성 기입증 품목, 특허관계 미생산 품목 등은 재평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스티렌, 오티렌, 움카민, 레일라 등은 제외됐다.이 때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비교용출 시험을 요청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생동성시험 기반 재평가 신청서 제출이 확정됐다.식약처와 중앙약심 결정 이후 재평가를 포기한 생약제제는 68개 품목으로, 허가권 삭제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복지부는 급여 삭제가 예정된 68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품목은 급여목록 삭제되더라도 6개월 청구 유예를 적용한다"면서 "의료기관은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값 비싼 희귀·난치질환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중 하나로 꼽히는 '별도 전담 기금 신설'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한층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걸까.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만 전용하는 기금 신설에 대해 "기금 설치보다는 급여 적용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추가 돈 주머니를 만들지 않고 현재 주어진 건보재정 안에서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등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 희귀약 환자 급여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지금까지 복지부가 별도 기금 신설을 통한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속도를 높이는 국회 입법에 찬성 입장을 개진했던 것과 견주면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반면 정은경 후보자는 지역필수의료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지역필수의료 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근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뚜렷한 비전을 제시했다.면역항암제, 희귀질환 생물(바이오)의약품 등 초고가 신약 허가 빈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정 후보자가 희귀약 전용 기금 신설에 대해 내비친 회의적인 표정은 몹시 아쉽다.한정된 건보재정, 제한된 약제비 울타리 안에서 비싼 신약 급여를 해주려면 결국 건보당국이 약제 급여 기준을 고도화·다양화 하는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허가 의약품에 주고 있는 약제비를 깎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기허가약 급여 축소는 끝내 추가 약가인하 확률을 높이고 이는 곧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과 혁신신약 개발에 필요한 비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건보재정을 놓고 신약 중심 다국적 제약사와 제네릭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 간 제로섬게임이 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희귀약 별도 기금 설치는 새 정부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할 입법이자 행정이다.복지부가 별도 기금 신설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게 아니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효과 불확실·타 질병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영국이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항암제 기금(CDF, Cancer Druf Fund)을 운용하는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재정당국의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할 주체는 건보당국 뿐이다.희귀·난치질환, 희귀의약품을 영어적 표현으로 바꾸면 '고아 질병·고아 약(Orphan Disease·Orphan Drug)'이다. 부모 모두를 잃거나 버림받아 맘편히 의지할 곳 없는 어린아이 같은 가여운 질병이자 치료제인 셈이다.현재 22대 국회에는 고아 질병·치료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별도 기금 신설 법안이 계류중이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기금·희귀질환기금 신설 패키지 법안(암관리법·희귀질환관리법·국가재정법·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확대 패키지 법안(국민건강보험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청문회를 통과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 후보자가 희귀약 기금 신설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기재부 설득·협의에 나서는 미래를 기대한다. 오늘날 비싼 병원비와 초고가 치료제 부담으로 시달리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보호자들과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쳐멘 건보재정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일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값 비싼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율 향상을 위해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기금 규모보다 고가 치료제 급여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더 클 경우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정은경 후보자는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보다 급여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17일 정 후보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전 의원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건보급여 등재 제도 개선을 위해 별도 전용 기금을 조성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 후보 입장을 물었다.정 후보는 희귀·중증질환자를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하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급여율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에 놓지는 않았다.정 후보는 "고가 치료제 적용 등으로 기금 규모보다 필요한 재정이 더 클 경우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별도 기금 설치보다는 지속적인 급여 적용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현재 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운영 중"이라며 "희귀·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최근 개발되는 면역항암제들이 단일 성분, 복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응증 별 약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정 후보는 검토하겠단 원론적 답변을 했다.정 후보는 "최근 개발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 건보제도 내 운영 적합성, 제조 도입 편익, 재정·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토대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환수 급액은 14억4000만원에 달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현지조사가 진행됐다.남양주시와 건보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조사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 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했다. 액수는 4억937만7360원이다.또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 ·퇴근 차량 운행을 했고 해당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했는데도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은 2억5586만4050원으로 확인됐다.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 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 총 6억6524만1410원의 비율은 12.89%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이다.특히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인 바,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에도(2018.8~ 2022.2, 총 43 개월)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돼 부당 청구금액 7억7487만9980원이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아울러 현지조사 기간동안 코로나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 522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 5월 4일에야 뒤늦게 종사자에게 지급됐다.건보공단이 5월 22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측은 6월 5일 의견을 접수했으며, 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오는 7월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으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민주당 대선공약TF 총괄팀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기호1)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책은 품절이 잦은 의약품의 원료 수급 단계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 약국 유통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합리적인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채산성이 낮아 아무도 만들지 않거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의약품의 제조·생산에 동참하는 제약사에게 약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동시에 품절 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 약에 한정해서만 보수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측 비전이다.품절약 기여 제약사 약가 인센티브, 초고가 희귀·난치질환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강화 등 이재명 후보의 약제비 소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는 효과 미입증 제네릭에 대한 '급여 재평가 활성화'를 제시했다.보건의료직능 협업체계 구축 공약은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모두 적용되는 내용으로 직능 간 면허 갈등이나 업무범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 위원회에서 당사자 직능이 직접 모여 최소한의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29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티에프 총괄팀장(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 공약 세부안을 설명했다."제한적 성분명 처방, 국민 불편 해소가 목표"조원준 대선공약 총괄 팀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 일부 품절약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는 이 후보 공약과 관련해 "텍스트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확대 해석은 말아달란 취지를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 다수 해외국가의 의약품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도 품절약 사태가 전사회적·국민적 화두로 부상한 만큼 국민이 큰 불편을 느끼는 문제 해소를 위해 다빈도 품절이 확인된 의약품에 한정해서만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 본질이란 취지다.조원준 팀장은 성분명 처방보다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이 후보가 신경 쓴 것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약 생산, 약국 유통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합리적 개입을 강화하는 공약이라고 피력했다.조 팀장은 "다른 정당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이는 당장 발생한 품절약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은 품절약 국산화에 더 (정부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부분과 원료 단계부터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조 팀장은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대로 부여해서 시장을 그런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공공제약 부문에 생산·유통을 위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품절약이 해결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적 성분명 처방 공약은 일반적인 처방에 적용되는 게 아닌 '수급 불안 필수 의약품'에 한정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지난 총선 등에서 공공제약사 공약을 넣었었는데, 이 역시도 품절약 해결책과 마찬가지 차원이다. 실제로 공공이 운영하는 제약사를 설립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 실패 의약품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의 생산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대전제는 정부가 적정한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시장실패 의약품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국내 제약산업 육성책…'제네릭 매몰' 탈피조 팀장은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민주당이 택한 방안 중 하나는 "효과가 불분명한 낡은 의약품의 퇴출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한 약가 인센티브나 초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건보급여 확대에 필요한 건보재정을 마련하는 단편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조 팀장은 "기본적으로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려면 구약(낡은 의약품)의 퇴출이 발생해야 한다. 수십 년 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효과가 애매하거나 이 약값을 계속 주는게 맞나 의문이 드는 약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신약과 기존 약의 균형점을 잘 만들어야 하는 셈인데, 효과가 없는 약의 자연스러운 건보 퇴출구조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기존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곧 제네릭 규제 강화이자 국내 제약사들의 부담 강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조 팀장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모든 제네릭에 대해 재평가를 강화한다는 게 아니"라며 "(약효 미입증 제네릭)급여를 유지하는 게 과연 국내 제약사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제네릭은 제네릭의 역할이 따로 있다. 제네릭만으로 제약산업을 이끌어 가게 되면 자칫 제약산업 내부 양극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의약품 수출 제약사에게는 다른 조건(인센티브)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글로벌 진출도 하고 신약도 만들면서 공평한 제도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제네릭에만 의존해서 생존하는 제약사들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도 있다"며 "또 제네릭 산업을 너무 단순화하고 통째로 바라보는 문제를 탈피해야 한다. 제네릭 중에서도 건보재정 약제비 절감에 기여하거나,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네릭과 리베이트같은 편법 영업으로 수익에만 집중하는 제네릭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보건의료직능 협업체계 구축,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모두 사정권"이 후보 공약 중 보건의료직능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 조 팀장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의사와 간호사가 PA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간호법 하위법령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문제를 비롯해 약사와 한약사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범위에 대한 면허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현안을 협업체계 구축 공약으로 해결해 보자는 게 이 후보와 민주당 견해라는 취지다.조 팀장은 "직능 간 협업체계 구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갈등도 포함되지만 약사, 한약사도 포함되고 전 직능이 마찬가지"라며 "전통적인 직능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점점 더 직능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보건의료 직능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비교적 명확했던 교착지점이 지금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 안에 충돌이 계속 발생한다. 해당 공약은 소위 공론화 위원회와 비슷하게 직능 위원회를 활용해서 각 직능이 모여 최소한 타협할 수 있는 것을은 타협하고 충돌은 조정하자는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건의료직능 관련 법을 논의할 때 마다 생산적 논의가 아닌 갈등이 커지는 구조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지금은 면허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법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정상적이지만은 않다"며 "이에 앞서 갈등 당사자 직능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최소한 합의를 이루고 합의 내용은 정치권이 존중해서 입법이나 행정적 제도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두 후보의 보건의료·제약바이오·건강보험 분야 공약이 베일을 벗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2)는 의정갈등 속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성공을 약속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동시에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에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건보재정·보장성 강화 분야에서도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공약이 제시됐다.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드라마틱하게 다른 방향성의 공약이 나오기 어려운 데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하게 진입하면서 거대 양당이 차이를 내세운 공약을 설계하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보건·제약산업·건보 공약을 뜯어 봤다.의료개혁, 윤석열 정부와 선 긋기두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드러내왔다.이에 의정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김문수 후보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이 그것이다.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민관 협동 국가 기구를 새로 꾸리겠다는 게 두 후보 공통점이다.다만 민주당은 '국민'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의대생'에 디테일을 뒀다는 점은 차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구에서 대한민국 의료개혁 세부안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각자 눈에 띄는 공약을 짚어 보면, 이 후보는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김 후보는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 법 제정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예고한 점이다.이 후보의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각각의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다툼이나 업무범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 공약은 붕괴된 보건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1차의료기관과 주변 약국 생태계 살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후보는 법 제정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택했다. 구체적인 법안 뼈대는 공개되지 않았다.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행을 예고한 정책이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치료에 집중하는 일차의료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다.품절약 사태 해결, 원료부터 유통까지 국가 관리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 역시 두 후보 공약 외연을 보면 품절약 근본 원인인 원료 의약품 제조에서부터 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비축 확대 및 국가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 확대(이재명), 필수약 생산·제조 설비 자동화 지원 및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김문수)가 두 후보 간 유사점이다.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약품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 등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빈도 품절약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다만 성분명 처방은 의사 반대와 약사 찬성이 상충하는 면허갈등 의제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문수 후보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품절약 해결은 공약집에 담지 않았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품절약 불편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제약바이오 산업 공약, 약가제도 선진화로 귀결이 후보와 김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공약을 내놨는데, 결국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약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 수립으로 수렴됐다.이 후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과 함께 제약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를 늘려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많이하는 제약사에게 약가 인센티브 비례해서 제공하는 '신약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이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김 후보도 R&D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과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혁신신약 가치 반영 약가제 수립, 소아·노인 필수약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이 후보와 차별점은 고가약 선등재·후평가 제도 추진, 중증·희귀질환 약제 별도기금 마련, 다년도 다적응증 계약·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제 급여모형 추진 등을 내세웠다는 것이다.이는 약값이 비싸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희귀·난치질환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 등재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공약들로 평가된다.비대면진료, 보건의료·산업육성 시각차비대면진료 시범사법의 정식 제도화는 이 후보, 김 후보 모두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모델을 구축하고,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며, 중개 플랫폼 관리·규제 장치를 갖추겠다는 비전이다.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일부 온도차가 감지된다.이 후보는 보건의료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에 무게를 뒀고, 김 후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효과까지 누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고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범위·기준을 설정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처방전 위·변조나 부정사용을 막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비대면진료로 농촌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거동불편 노인, 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타깃으로 R&D 지원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에게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달까지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은 양당 후보 공약집 만으로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각자 요구한 정책 제안이 반영된 점을 토대로 새 대통령 당선 이후 세부 정책 구체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각자 요구한 신약 R&D 비율 약가 연동제와 고가약 신속 건보급여 제도 다각화가 두 후보 공약 곳곳에 스몄다"면서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공약은 정당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선 결과가 나온 뒤 민관 협의 때 세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제정을 6.3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재검토하는 의료개혁 비전도 제시했다.약사회 공약인 필수의약품 안전 공급을 위해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과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통한 품절약 사태 해결은 공약집에서 제외됐다.국내 제약사들이 정책 제안한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과 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 확대, 필수약 인센티브 강화도 공약했다.다국적사 희망사항인 적응증별 약가제도, 선등재 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급여모형 검토와 중증·희귀질환 건보급여 강화를 위한 별도 기금 마련도 공약집에 담겼다.26일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이같이 피력했다.◆보건의료 혁신김문수 후보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로 의료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지다.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도 예고했다.안전한 비대면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 확보 모델을 구축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시스템도 만든다.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튼튼하게 재건하는 의료개혁 비전도 드러냈다.기존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미래의료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전문가들과 재검토하고 학교별 정원 배분 방식과 필요 인원 조정 등도 유연히 검토할 방침이다.규제혁신처 신설로 복수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생드박스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공약도 담았다.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으로 다른나라에서 적용되지 않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필수약 안정공급 체계 마련대한약사회가 정책제안한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공약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과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관리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수입을 지원하고 의약품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정부 주도로 병의원-약국과 건보 가입 국민을 잇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 성분명 처방 도입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강화신약·의료기기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도 마련한다.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내외 혁신신약·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가격 반영 구조를 만든다.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5조원 규모 한국형 ARPA-H를 포함한 신약 창출 메가 펀드를 확대한다.디지털 전환과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모델 개발·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한다.연구개발 혁신신약 약사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중약가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국가비축약 품목·수량을 확대하고 제약사 적정 제고를 확보하며 필수약 생산·제조 시설 설비 자동화를 지원하고 비축을 확대한다.소아·노인 등 대상 필수의약품을 개발·제조했을 때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속심사를 적용하고 약가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의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도 지원한다.두창, 탄저 백신 비축으로 생물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의약품·백신 비축·자국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다.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의료기기 신속 급여를 지원하고 환자 중심 맞춤형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를 확대한다.중증·희귀질환자 치료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체약이 없는 고가 항암제의 건보급여 우선순의를 조정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등 재정 운영을 검토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상향하고 특정 암종에 기허가됐더라도 새로운 적응증의 건보적용을 위한 다년도 다적응증 계약,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급여모형을 검토한다.심근경색·심뇌혈관질환 등 초고위험군 치료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산정특례를 확대한다.1형 당뇨병 환자의 환자교육 체계 마련과 치료부담 완화도 약속했다.◆국가예방접종 확대자궁경부암 백신 등 무료 국가예방법종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고위험군이 26세 이하 남녀에게 HPV백신을 무상접종하고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할 계획이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기존 대상자에 더해 만 62~64세 고령자, 만 13~18세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고령층 독감 예방을 위해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며 대상포진 백신의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을 신규 지원한다.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를 비롯해 의약품 건보급여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후임 인사에 제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송양수(고려대·행시 50회) 보험약제과장이 올해 하반기 해외연수가 결정되면서 신약·제네릭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총괄할 인사를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19일 제약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송 과장 다음으로 보험약제과를 이끌 인사로 김연숙(서울약대·행시 47회) 정신건강관리과장이 유력하게 거론중이다.김연숙 과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안전부에서 복지부로 전입한 김 과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했다.김 과장은 부처 밖 대외업무에 능할뿐 아니라 부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보험약제과는 신약 건보등재를 위한 급여평가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약가 사후관리 정책 설계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과 밀접한 행정 실무를 전담한다.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국내 보험약가 인상·인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조정하는 과인 만큼 제약사들의 후임 인사에 대한 집중도가 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유씨비제약 빔젤릭스와 바이엘코리아 아뎀파스정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빔젤렉스는 인터루킨-17A 및 17F를 이중 타깃하는 단클론항체 약물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건선(plaque psoriasis) 치료에 사용된다.기존 생물학제제 치료에 반응이 충분치 않거나 내약성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쓸 수 있다.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이고,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며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했다.아울러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 10% 이상이면서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급여가 인정된다.바이엘코리아 '아뎀파스정(성분 리오시구앗)'도 신규 급여가 적용된다.아뎀파스는 폐동맥고혈압(PAH) 및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치료에 쓰이는 경구용 용해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자극제다. 혈관 확장을 통해 폐혈관 저항을 줄이고, 운동 능력 개선 및 기능적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WHO 기능분류 단계 Ⅱ∼Ⅲ 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WHO Group Ⅰ)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ERA 및/또는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 및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 투여가 가능하다. 허가사항 중 폐동맥고혈압에 투여 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을 참조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정식 시판허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약제급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약품군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된다. 시행 시점은 내달(4월) 1일부터다.28일 보건복지부는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현행 법령은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른 신약과 희귀약에 대해서만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를 허용하고 있다.복지부는 내달부터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따른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해 시판허가 이전부터 약제 급여 평가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는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 건보급여 신속등재제도 중 하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명시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실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고 되물었다.또한 의협은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는 것이다.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포함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소요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 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성분명 카보테그라비르)와 레캄비스(성분명 릴피비린)가 내달부터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화이자제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와 노바티스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는 같은 시점부터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고시안 시행일은 내달 1일이며,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HIV 치료제의 경우 기존 칵테일요법과 예방요법(PrEP) 외 보카브리아정30mg과 보카브리아주, 레캄비스주 등 3개 품목이 건보급여 등재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가 금여 범위다. 보카브리아정30mg 상한금액은 정당 1만6303원, 보카브리아주 상한금액은 병당 99만1802원이다. 레캄비스주사 상한금액은 병당 43만4550원이다.젤잔즈 등 토파시티닙 경구제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대한 건보급여 기준이 추가된다.투여 대상은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소아(2~17세)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 ▲5개 이상 부종 관절이 있는 다관절형 관절염 ▲확장성 소수 관절염 또는 ▲건선성 관절염에 해당하는 경우로 ▲1종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범위를 초과해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해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코센틱스는 만성 중증 판선건선 급여 범위가 기존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6세 이상으로 확대된다.펙수클루는 10mg 경구제 급여 기준에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이 추가됐다.아울러 당뇨병용제는 경구제 3제 복합제 중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비구아니드 성분에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를 추가했다.또 이비인후과용제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외용제(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으로 급여기준도 확대된다.기존 허가사항은 사용연령이 12세 이상이었지만 6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6세에서 11세는 본인부담 100%로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에만 급여를 인정한다.소화기관용약 이리콜정은 신규 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 동일약제 이리보정(Ramosetron HCl 2.5㎍, 5㎍) 경구제 급여기준에 포함시켰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화이자의 희귀질환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타파미디스)'이 내달(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빈다맥스는 국내 유일하게 허가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다.이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돼 환자 1년 약값이 3650만원에서 36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는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된다.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과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이로써 3월 1일부터 빈다맥스캡슐에 건보가 적용된다.해당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다.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적정한 치료제 사용이 필수적이다.빈다맥스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유일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다.트랜스티레틴을 안정화해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환자의 심혈관계 입원율·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빈다맥스캡슐 상한액은 10만원이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빈다맥스캡슐을 사용하면 10% 본인부담율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빈다맥스 연간 1인당 약값은 3650만원으로, 산정특례 10%를 적용하면 약 365만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아울러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강화한다.유방암 진단은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이 높아진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 중 정부가 정한 참조 가격보다 값이 싼 제네릭을 골라 처방한 의사에게 두 의약품 간 '차액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줘서 저가 제네릭 처방을 유인·독려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는 동시에 제약사의 제네릭 공급 가격 인하 경쟁을 활성화해 건보재정 약품비를 아끼자는 취지다.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약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면, 해당 정책제안은 의사를 중심으로 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 환경을 설계하는 셈이다.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 '간접 지불제'에서 '직접 지불제'로 전환해 건보재정·국고지원을 절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23일 NGO협동하는사람들 최유성 대표는 우리나라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저가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 제도와 건강보험 약품비 직불제를 제안했다.최 대표는 정책제안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총 87조2000억원 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중증희귀질환 초고가 의약품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약제비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최 대표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와 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최 대표가 제기한 제네릭 약품 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참조 가격(reference price)보다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한 의사에게 '참조 가격과 저가 제네릭 가격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참조가격은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등 자료를 토대로 산술 평균가, 사용량 반영 가중 평균가, 중위가 등을 검토해 책정하되,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하자고 했다.이렇게 하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이 늘어나 약품비가 절감되고, 제약사가 제네릭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려는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네릭 가격 거품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다.우리나라가 현재 운영중인 실거래가 보험약품 상환제는 요양기관의 약가 차액(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값이 싸고 비용경제적인 의약품을 처방·선택할 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다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 해소를 위해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최 대표는 "저가 제네릭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 1000억원이 지급되면 약품비는 10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수요제 측면에서 환자·건보 대리자인 의사가 품질 좋은 저가 제네릭을 처방할 유인이 없어 대부분 제네릭이 보험약가 상한가격으로 공급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IMF 직후 1999년부터 실시한 PACS 시스템 도입 당시 김대중 정부는 30% 인센티브 지급으로 의료영상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했고, 한국 임상의료 질과 의료정보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며 "의료 영상 필름 수입에 매년 3억달러 가까이 지출되던 외화를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까지 창출한 성공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부연했다.◆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아울러 제약사 약품비가 병원·약국·도매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복으로 여러번 거쳐 제약사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직접 지불하도록 전환해 건보재정·국고를 아끼는 방안도 나왔다.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약국·도매상이 건보공단에 약품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약품비를 제약사에 직접 주는 약품비 직불제를 시행하자는 얘기다.암,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확대로 2019년 이후 약품비가 매년 1조원 이상 급증하는 상황에서 약품비 간접 지불로 인한 비용을 줄여 약품비 원가 상승 원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최 대표는 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을 통해 지급 받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됐을 때 현재 약품비의 5% 수준의 중간 경비를 절감하고 외상매출 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융비 절감으로 약품비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제언했다.2024년 약품비를 28조원으로 추정했을 때, 약품비 직불제로 5%를 절감하면 1조4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약품비 직불제는 결제시스템을 변경·구축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즉각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