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중약가제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신약의 약가 결정 방식은 ▲기존약과 효과가 유사해 투약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전체 신약 중 약 60~70%)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로서 결제성평가를 생략하고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10~20%)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경제성 평가를 거치는 방식(10~20%) 등 3가지인데, 한국은 2013년부터 위험분담제라는 이름으로 두번째와 세번째 약가결정 방식에서 이중약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이며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겉으로는 높은 가격(표시가)으로 계약하되 실제로는 제약사가 차액을 환급해 실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불투명성은 '환자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용인돼 왔으나 복지부는 효과가 비슷한 대체 가능한 약제에까지 은폐막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미 참조가격제와 경제성 평가 대상 약제 대부분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던 '투약비용 비교' 약제 마저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는 하등 상관없는 철저한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산업적 특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국내 신약 수출을 돕기 위해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약가가 높게 표시돼야 해외 수출시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2023년 국내 제약산업 생산액 30.6조원 중 수출액은 9.8조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할 뿐더러, 수출규모도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1% 남짓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수출액의 상당 부분은 바이오시밀러나 위탁생산(CMO)이 주를 이루며 국내 신약 중 매출 1위인 케이캡정(2018년 허가)의 2024년 수출액은 81.5억원, 대웅제약 펙스클루정(2021년 허가)은 4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는 기껏해야 수십억원, 많아야 수백억원 규모의 신약 수출을 지켜주겠다고 국아의 약가제도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주머니와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제약사의 장부를 메워주는 방식을 넘어,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의 원칙인 투명성마저 팔아버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는 치솟는 약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는 의약품 가격, R&D비용, 공공자금 기여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많은 나라들은 약값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약값 인상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약은 "정부의 약값 뻥튀기 정책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투명화 요구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약가 가리기 전략은 다른 나라에 비싼 값에 약을 팔기 위해 자국민에게 보여주는 가격표를 조작하겠다는 발상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졸속행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수출을 핑계로 제약산업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내 유연약가제도는 약가 뻥튀기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정부는 산업논리에 매몰돼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을 약가제도 퇴행을 멈추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한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별로 저렴하지 않네요." "타이레놀이 저 가격이면 그냥 동네약국인데요." "많이 싸지는 않네요. 아이들 해열진통제는 차이 없네요." 한약사발 초대형 약국이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면서 지역 카페에서도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에 국한됐던 창고형 약국이 고양지역에도 개설되면서 일산, 파주, 김포 등 주변 지역에서도 신규 약국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 맘카페에서도 운영 여부나 방문 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던 성남과 달리 예상 외로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기대치 보다 일반약값이 저렴하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주요 일반약 판매가격 보니= 카페에는 약국의 전반적인 디스플레이이와 함께 개별 품목 가격 등도 공개되고 있는데, 댓글 반응은 신통치 않다. 데일리팜이 해당 약국 판매가격과 약국 POS를 통한 최다 판매가격과 평균 판매가격을 직접 비교해 본 결과, 한약사 창고형 약국의 일반약 가격이 동네약국들 대비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500원으로 책정된 타이레놀(10정) 평균 판매가격은 3243원으로, 22.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레놀이알서방정(6정)은 30.3%로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게보린(10정) 14.9%, 이지엔6(10정) 17.1% 차이가 났다. 노스카나겔(20g)의 경우 해당 약국 판매가격은 1만9500원으로, 평균 판매가격인 2만469원과 4.7% 차이에 불과했다. 마데카솔겔(10g) 최다가격과 22.2%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바르지오모두(30g)은 10%로 큰 차이가 없었다. 마데카솔연고(6g)은 4500원, 5169원으로 12.9% 차이를 나타냈다. 콜대원키즈펜시럽은 10% 차에 불과했다. 영양제 가운데서는 비맥스메타(120정) 3만9000원, 4만8750원으로 2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4만원, 5만1429원으로 22.2% 차이가 났다.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박리다매 방식이다 보니 동네 약국들 대비 1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방침"이라며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서 완전히 저렴한, 최저가는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트 구매템 리스트 구비해 오는 소비자들=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이 10~20% 가량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냉혹한 판단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들은 '변화한 소비자 트렌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몇 번이면 최저가 흐름을 알 수 있는 데다, 유명 일반약 최저가를 제시하는 사이트까지 존재하다보니 그들 나름의 최저가 지도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약사는 "상비약 등 여러가지를 한번에 구매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이브되는 금액이 커지지만 한 두 개 구매시에는 세이브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게 소비자들의 인식"이라며 "지역마다 소위 난매라 불리는 가격이 저렴한 약국이 형성돼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까지 개설된 창고형 약국이 위치상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치 않다 보니 '가격', '품목 수' 등 그 약국만의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약국 체인 관계자 역시 "이전에는 지역 내에서 입소문을 통해 최저가 등이 공유되는 정도였다면, SNS가 발달하면서 시·공간 구분이 불명확해 졌다. 가격 정보 역시 투명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약국의 판매가격이 저렴한지, 다른 약국과 유사한지 등을 소개하는 블로그나 카페 글도 최근에는 늘어나면서 아예 구매 리스트를 정리해 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맘카페 이외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을 소개하는 블로그 글도 하나, 둘 늘고 있다. 약국 방문 후기와 가격, 상품 정보를 정리한 블로그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해당 약국은 홍보 마케터 채용도 진행했는데, 신설 대형 창고형 약국 파워링크·블로그 홍보·SNS 홍보작업 등을 담당업무로 제시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 약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정은경 후보자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필수약 성분명 처방 적용을 검토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16일 정은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피력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 주요국가가 시행중인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정 후보는 "불법 리베이트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제약·의료계의 윤리의식 결여, 과도한 경쟁 환경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문제"라며 "의약품 유통구조 단순화·투명화, 제약·의료계 윤리의식 제고, 품질과 혁신 기반 의약품 경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후보 스스로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은 DUR을 통해 대체 의약품 목록과 처방 협조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급 불안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년 2월 2일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통 업계에서의 POS사용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대형마트나 다이소에서 볼 수 있는 셀프계산대 코너도 POS를 활용해 가능한 거죠. 영유아 소꿉놀이 장난감에서도 POS 계산대가 나올 만큼 아이들 눈높이에서도 보편화됐습니다. 최근 신규 약국에서의 POS도입은 개국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절차가 되고 있지만, 약국의 POS 보급률은 여전히 5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초반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로 POS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약국 내 의약품·의약외품·식품 등 취급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도입을 미뤘던 거죠. 하지만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코드만 찍으면 약국 내 PC에 저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간편해 졌습니다. 약국의 POS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약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가격 정보 투명화, 약국에 대한 고객 신뢰도에 주효= "마트에서 가격을 놓고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싸다, 비싸다, 할인이 가능하냐'고 네고해 오는 환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POS를 도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컴플레인 발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권석만 부장의 얘깁니다. 휴베이스는 POS 사용의 필요성을 회원약국에 끊임없이 강조해 왔으며, 편의 기능을 업데이트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90% 이상 회원 약국에서 PO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약국에 유통되는 제품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면, 회원 약국이 이를 내려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2025년 6월 현재 기준 8만 여개 품목이 클라우드 서버에 누적 저장돼 있습니다. 권석만 부장은 "POS를 사용하기 위해 약국에서 제품을 등록할 경우 개당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내려 받으면 개당 4초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POS 업체들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차용하면서 약국의 POS 보급률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약국의 POS 보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약국의 POS 보급률이 45%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김현익 대표가 약국의 POS 보급률을 40% 정도로 추산했던 것과 비교할 때, 약 5%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규 약국의 POS 도입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김현익 대표 역시 "과거 POS를 사용할 경우 세원이 노출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약국의 세원은 이미 투명하게 노출되는 상태"라며 "오히려 POS 사용이 1차적으로 '고객에게 우리 약국의 가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것을 알리는 도구로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객용 모니터 화면으로 약사가 보고 있는 화면을 함께 띄워주고, 필요하다면 이전 복약·결제 이력까지 직접 보면서 설명하다 보면 고객은 더 약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을 읽어라" POS 사용의 또 다른 이점은?= 고객에게 투명한 가격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높인다는 일차적 목표 이외 POS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점이 바로 고객의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년 5월 우리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모기약을 찾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 같은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약국은 얼마나 될까요? 약국마다, 약국이 위치해 있는 지역마다, 처방 과목마다 각각 다른 답이 나올테지만 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을 주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경영 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 구매 데이터인 POS를 통해 연간 계획을 정하고, 시즌에 맞게 제품을 진열할 수 있다는 점은 내 약국만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구매 역시 처방조제와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처방조제, 일반약, 건기식 구매 이력부터 상담 내역 등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이 '내 건강을 관리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도 약국의 객단가와 방문당 구매 개수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POS 사용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휴베이스가 성남시약사회와 진행한 '약국 매뉴얼 컨퍼런스'에서도 POS 사용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성재민 휴베이스 튼튼약국 약사는 "대형약국은 물론 1인 약국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고객 관리를 통한 단골 만들기, 약국 재고 관리와 자동주문 등을 IT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POS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송병규 휴베이스 정담은약국 약사도 "일관된 고객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POS 등 IT를 적극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온·오프 옴니버스 채널로서의 약국, IT 도입이 성패 나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약국과 앞으로 나아가게 될 온라인 약국의 결합에서 IT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성패를 나눌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POS는 물론이고 약국에도 IT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 등 재화를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IT와 데이터라는 두 가지를 모두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인 약국들의 생존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약국이 건강을 모티브로 (단골)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직까지 POS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절반에 가까운 약국들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소비자들이 변했습니다. 계산기에 금액을 찍어 보여주는 동남아 쇼핑센터 형태는 더 이상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른 유통·소매점들과 약국을 소비자들은 한 흐름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약국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 2차 촉구대회는 지난 5월 26일에 이어 열린 것으로, 전국 56만 간호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집회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측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퍼포먼스, 현장 간호사 발언, 지지 발언, 피켓 시위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은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천 개 교육기관과 수만 명의 간호사를 소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교육 이수증 찢기 퍼포먼스’와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신 회장과 박인숙 제1부회장, 현장 간호사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복지부의 일방적 법 추진을 상징하는 ‘이수증’을 찢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이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또 간호사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생생히 현장 간호사들의 발언을 통해 전해졌다. 발언에 나선 정찬식 간호사는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위협한다"며 "인력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 오랜 기간 전담간호사로 근무해 온 김진경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자격이 병원 자체 발급 이수증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 안전과 간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된 교육과 자격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규간호사로 취업한 박준용 간호사도 "진료지원업무 자격은 단순 교육 이수가 아니라, 임상 경험과 지속적인 훈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엄격한 교육·평가 및 법적 보장이 필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전국 간호대학생의 발언도 이어졌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지지 발언에 나선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김효민 전국 회장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집회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했다. 신경림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 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 존중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복지부가 원칙 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신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이 지지 발언을 했다. 임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복지부는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에게 떠넘겨진 진료지원업무를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지만,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도 "복지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며 "(복지부의 행태는)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직시하고,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동원약품그룹 8개사와 복산나이스, 스즈켄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체 차원의 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즈켄이 경남동원약품 지분 33.6%를, 복산나이스가 경남동원약품 지분 3.4% 지분을 인수하는 자본 제휴도 맺었다. 동원약품그룹과 복산나이스, 스즈켄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국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과 헬스케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의약품 유통업계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한국 No.1 헬스케어유통연합체'가 되겠다는 포부다. 국내 사업은 동원약품그룹과 복산나이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를 중심으로 영위한다. 스즈켄은 일본에서 선진 유통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연합체의 발전과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3개사가 체결한 자본업무 제휴 내용은 ▲의약품 유통사업의 전국 전개에 있어서의 제휴 ▲의약품 유통사업의 물류 기능 강화에 있어서의 제휴 ▲의약품 유통사업의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의 제휴 ▲신규 사업 공동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제휴 ▲인재교류에 있어서의 제휴 ▲경남동원약품에 대해 스즈켄이 33.6%, 복산나이스가 3.4% 출자하는 자본제휴 등이다. 이번 전략적 제휴를 근간으로 동원약품그룹과 복산나이스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또 제약사, 의료기관, 약국 대상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동원약품그룹 관계자는 "전국 물류센터 및 매입 거점을 정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전국 유통망을 확립,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회 인프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약사의 창고 관리부터 수배송업무와 도매유통을 연계해 의료기관, 약국까지 의약품 원스톱 공급으로 유통과정의 투명화와 최적의 유통재고 관리 등 고도의 의약품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국 직거래처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약사 판매 전략 및 생산 계획 수립 지원, 의료기관/약국 경영 및 운영 지원 등 제약사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제약사의 유통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제약사는 의약품 연구·개발·생산에 경영 리소스를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 등이 존재했으나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교류를 위해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의 인사교류가 우선 이뤄졌다. 협업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이며,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과제) ▲대체생약 자원 발굴·개발 기반 마련 및 한약(생약) 안전 관리 강화(식약처 주관, 복지부 협조) ▲한약재 자원 확보 및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복지부 주관, 식약처 협조)가 있다. 우황 같은 원료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윤리적 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원료를 대체할 자원을 발굴하고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대체품목 보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한약재 유통 투명화를 위해 원산지에서 제조업소 출고까지의 유통정보를 확보·공개하는 ‘유통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 소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한의약 산업 제도개선 협의체 소통 채널을 가동, 한의약 산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협업 과제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매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제도개선협의체는 수입대체 한약재 자원 확보를 위해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서 한약재 공동 재배 행사를 개최했다. 수입의존도가 90%이상 한약재 중 5품목을 선정, 제주(아열대 습윤)·장흥(아열대)·옥천(온대성) 지역별 재배환경 비교 및 생육조사 등 향후 경제성 평가 실시 중이다.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복지부는 부처간 협업 추진과제를 통해 규제 합리화와 더불어 국내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전통시장에서의 한의약 산업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기관으로써 대체생약 자원 발굴 등 연구와 품질관리 고도화·합리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의 인사교류가 이뤄진 가운데, 두 부처가 연내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태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1일 전문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한약산업을 규제 중심이 아닌 성장 기반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약재 품질 향상, 제조 기반 강화,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에 식약처 한약정책과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포함되면서 부처간 협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교류를 20년 가까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와 한의약 정책을 담당해온 윤 과장이 식약처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약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천연물안전관리원 운영 계획 ▲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한약제제 분류 혼선 문제 ▲국산 생약 자원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윤 과장과 함께 박미영 약무사무관, 오세욱 보건연구관이 자리했다. 윤 과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약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꼽았다. 복지부와 협업해 오는 7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12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한약재 유통 투명화 ▲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 ▲국산 한약재 활용 확대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이 기존 70종에서 11종으로 축소되면서 일부 국산 한약재의 생산 기반이 무너졌다"며 "식약처가 보유한 생약자원센터(제주·옥천·양구)를 활용해 국산 재배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서에 기재된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기준 정비, 품질 관련 국제 조화 여부 검토 등도 로드맵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남 양산에 건립 중인 천연물안전관리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과장은 "건물은 94% 완공된 상태이며, 주변 정비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식약처장이 관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예산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윤 과장은 "2022년 말 시행된 GMP 적합판정서 제도에 따라, 151개 한약제제 제조소 중 98곳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6월까지 전 제조소가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합판정 미신청 제조소에 대한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휴업 중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소규모 제약사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희대한방병원 사례처럼 조제시설과 제조소의 구분이 불분명해 문제가 된 데 대해, 윤 과장은 "현재 원외탕전은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조소보다 규제가 약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소는 GMP 기준을 철저히 따르지만, 의료기관 내 조제시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이러한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로드맵에 원외탕전 기준을 포함해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첨예한 현안 중 하나는 한약제제 분류 문제였다.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류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과장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을 넘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s "직능 간 첨예한 대립이 있어, 작은 제도 변경에도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식약처 내부적으로도 뚜렷한 결론은 없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나 복지부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약정책과가 이 사안을 주도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텍스제약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진행했다고도 했다. 지난 2월 신텍스제약은 광주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오 연구관은 "신텍스의 항소포기로 소송이 확정되면서 지난 3월 7일자로 신텍스의 내용고형제 적합판정이 취소됐다"며 "지난해 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처분이 나간 이후, 소송 결과가 확정돼 처분이 진행된 건 신텍스가 처음"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적합판정 취소 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처분이 확정될 경우 공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과장은 한약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한의학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39%에 불과하다. 보건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 기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10조 원 규모의 한약 산업을 20조 원으로 확대하려면 복지부는 수요 기반을, 식약처는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며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식약처는 규제기관이지만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외면하지 않겠다. 한약 정책이 환자와 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은 오는 12월 12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3명의 후보자와 동영상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 인터뷰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보도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장소: 데일리팜 영상 스튜디오 ◆출연: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진행 및 정리: 김지은 기자 ◆영상 촬영-편집: 이현수, 박지은 ◆러닝타임: 10분 이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셨습니다. 왜 박영달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번 선거에 임하는 포부도 말씀해 주세요. 현안에 따라 협조와 첨예한 대립이 엇갈리는 국내 보건의료 현실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전체 약사사회를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를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3년 전 저는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단일화에 승복했고, 현 집행부의 일원으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한약사회 보험 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에 매진하며 약사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 잘해보고자 하는 제 마음과 달리 비상근부회장으로서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화상투약기 시범 사업 부결을 위한 집회로 임기를 시작한 현 집행부의 대응을 한 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용산에서 있었던 회원 동원 장외 집회와 8개 일간지 광고, 그리고 최 후보님께서 삭발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과연 우리의 피땀 어린 회비를 마구 퍼부은 그 대응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화상투약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결국 우리는 정부의 실증특례 자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마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어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을 분산했다고 해서 대약 집행부의 정책 대응 실패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잘못 꼬여있는 매듭을 확실하게 풀어야겠다는 절박함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약사문제, 더 큰 파고로 다가오고 있는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문제, 품절약과 연관한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 무법 상태에 놓인 편의점 상비약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서 9만 약사 회원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3년 뒤 연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회무를 해온 만큼 초심, 열심, 뒷심으로 약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선거 하면 공약이 핵심입니다. 약사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공약 3가지가 있다면요? 첫번째 한약사 문제를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은 많이 언급한 만큼 여기서는 큰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약제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약사에 의한 비한약제제의 판매 금지와 비한약제제 유통 금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의원 급에 적용되는 의사, 한의사 교차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도 적용해 약사, 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으로 한약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비한약제제의약품의 공급제한 등 현안에 대한 전국적, 체계적 대응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국경영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공약한 다양한 수가 신설 이외에 일부 제약사에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동물의약품을 약국에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6조의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약국에서만 취급하는 약국 특화 건기식과 알고리즘 기반 상담 툴과 환자 관리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그 앱을 통해 건기식 소분 사업 참여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과의 상호작용 검토를 구동하여 건식 전문가로서 약사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사공제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약사의 일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약사도 연금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버틸 마지막 바람막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약사회가 보증하는 공제 조합의 설립은 약사들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불안감까지 걷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약사의 광범위한 복지를 한 번 상상해 보시죠. 질병, 사망 등의 사고나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사소하게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공동 구매 등 약사공제조합은 약사 혼자서 풀어갈 수 없는 일을 모두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선 돼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사 회무의 대전환입니다. 약사 회원들이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에 매년 백만 원 내외의 회비를 내고 있으므로 대한약사회는 연간 백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쓴다면 대한약사회의 성과는 지금보다 훨씬 두드러질 겁니다. 대한약사회 회무 전체 책임은 대한약사회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회무는 분야별 전문가인 부회장이 예산과 전권을 부여 받아 책임지고 실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 임원들의 책임 회무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부회장제가 늘 말만 있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회장이 위원회 별 예산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하루 빨리 타파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회를 젊은 체질로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지역, 나이를 초월해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약사회를 젊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근무약사 신상신고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청년약사의 약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현재 약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한 가지 꼽는다면요? 그리고 그 대안은? 약사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이슈는 품절약입니다. 이 문제는 품절의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품절약의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여 범부처적인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병원, 대형거래처 우선 공급을 제한하는 등 의약품 유통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화 하여 특정 약국에 의약품이 쏠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또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처방 일수를 제한해 수요를 조절하고, 다른 회사에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기간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통보 안 해도 되는 등의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균등공급은 실제 사용하는 약국으로 배분되도록 심평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처방이 없었던 약국은 균등공급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약품은 일시적으로 보험코드를 삭제하여 처방을 금지하고 제품은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인 권영희, 최광훈 후보를 평가한다면요? (장점과 단점) 최광훈 후보님은 물론 선비같으시고 모두에게 좋은 말을 하시는 훌륭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하지만 3년 전 16개의 큰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달성하신 것이 한두 개 정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약사 문제에 대해 해결 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나 판매는 당연한 불법으로 약사회가 고발했다는 것은 특별한 성과가 아닌데, 그것을 큰 성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 못하게 하는데 지난 3년을 쓰셨어야죠. 선거철이 돼 서야 이것을 성과로 둔갑해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영희 후보님의 장점은 정치인 출신 답게 현안에 대해 끈질기게 추진하는 업무 스타일이 보기 좋습니다. 다만, 한약사 문제나 성분명처방처럼 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략과 방법론이 부족해 보여, 한약사회나 의협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동물병원 이름·연락처, 의약품 명칭·수량·판매일 등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학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봉직의(페이닥터)는 물론 비법인 의료기관에 고용돼 진료하는 의사도 의약품판매촉진영업자(CSO)로 일 할 수 없게 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 영업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CSO 결격사유 확대 등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약사 보고 의무 강화를 통한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대한약사회장 후보 3인에 대한 정책질의서와 답변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서에는 ▲약국 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무엇인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은?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대한 약국과 약사회의 적절한 역할은? ▲공공영역에서의 약사서비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이라는 5가지 질문이 담겼다. 먼저 약국의 품절약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제도적 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세 후보 모두 국제일반명(INN) 사용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허가를 쉽게 하고,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성분명 처방을 의약품 처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 분할조제 허용, 처방전 리필제 등 약사의 조제권을 활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INN의 단계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민관협의체 등 구속력 없는 현행제도를 비판했다. 또 품절약의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며 필수약을 국가가 재고로 비축하거나 저가약은 회사가 충분하게 재고를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약품 공급이 특정한 곳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유통구조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낙태죄 폐지 이후 4년 가까이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이 건강에 위협을 겪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도입에 대해 대한약사회 입장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입장이 일정 부분 엇갈렸다. 최광훈 후보는 정부 방침 및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권영희 후보는 대한약사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하께 여성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산유도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면 약사회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를 위해 '병원모델' 시범사업을 시행하지만, '지역사회모형'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들어 향후 지역사회모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질의했다. 최광훈 후보는 병원-약국의 퇴원환자 연계 및 저소득층 대상 지자체 방문사업과의 연계, 통합약물관리를 위한 전문약사 참여유도 등을 제시했다. 권영희 후보는 지난 다제약물관리사업에서 약사의 처방변경 성과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약사의 처방중재권을 확보하고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지역사회 모형이 처방의약품의 중복복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데이터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지역사회 모형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처방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과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약국과 약사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최 후보는 매립, 소각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로 폐의약품 및 불용재고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후보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약사가 폐기만 대행하는 단순 참여를 넘어 가정 내 남은 약을 관리해야 한다며, 남은 약 관리를 위한 약사 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또 약사가 기여하는 만큼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세종시의 폐의약품 수거사례를 참고해 수거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 발생하는 약병 등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섯번째는 공공영역에서의 약사 서비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질의다. 여기에 세 후보 모두 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공감대를 표했다. 최 후보는 방문약료 사업의 참여 확대와 전문약사의 약물관리 행위 제도를 약속했다. 또한 건강관리 중심 약국 역할 확대와 공직약사 진출 독려를 약속했다. 권 후보는 주치약사의 제도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공공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활성화, 국가공인 스포츠 약사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미국 애슈빌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해 당뇨 전단계의 케어서비스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약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약속, 기존 다제약물환자의 처방중재 사업과 의료용 마약 오남용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마그미약국 사업의 개선 활동도 공약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류길수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55, 부산대)는 29일 ‘원클릭 약사회’ 공약을 제시하며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류 후보는 해당 공약 제시 배경에 대해 “주먹구구식 회무 운영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단체 대화방 대안 마련 차원”이라며 “AI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시대 환경에 맞춘 회무 운영과 회원 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약사회 전용 그룹웨어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회무-전자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회무일정, 업부관리, 업무문서함, 전용 SNS, 전용메신저, 유관기관 연락처관리, 조직도, 회원주소록, 회원쪽지, 온라인투표, 인사기본, 통화관리, 웸팩스, 인사기본, 근태관리 등을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회원 복지-건강검진, 영화등 복지 할인 상품 도입, 기프티쇼를 통한 할인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회계-카드이용내역, 계좌 입출금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스크랩핑, 사용경비등 지출결의서 바로 승인, 고정자산 현황 보기. 자동 장부작성, 실시간 자동결산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원클릭 약사회 시스템은 회무 효율화, 회원 간 소통 강화, 회계 투명화를 통해 약사회가 현대 환경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약사회 전용 그룹웨어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회무 관리를 통해 기존의 비효율적 운영 방식을 탈피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들의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과 효율적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약의 실현 여부가 지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회원 약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투명화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후보는 “이번 개정안은 최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재임 중 동물약국과 동물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약사 직능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약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것이다. 최 후보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약사들이 동물 건강관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는 ▲투명한 동물 건강관리 체계 구축 ▲인체용의약품의 동물 사용 관리 강화 ▲수의사처방제도의 실질적 개선 ▲동물약국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동물의약품 공급 문제 해결 등을 공약했다. 최 후보는 "약사가 동물 건강관리 생태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약사가 동물 건강관리의 중심에서 신뢰받는 직능으로 자리 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기록·관리를 강화해 오남용 문제를 축소하고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봉직의)의 의약품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거쳐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 상정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파악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전산망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조항을 담았다. 약국개설자(약사)에게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페이닥터 CSO 영업 금지 조항은 현행법이 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종사자만을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먼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페이닥터 등이 CSO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했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률로 구체화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부정하게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는 등이 취소 요건이다.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CSO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약품판촉영업자는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약품을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관련 수의사 직능단체나 동물병원 협회 등과 소통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김 의원 지적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동시에 직능단체 소통을 끝마쳤다고 설명하며 통과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수의사협회 등은 법안이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약사회 의견 수렴 결과 충분히 그 정도 규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법 취지는 수의사들의 진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인체용 전문약이 오남용될 위험이 있어 관리를 잘 하자는 것으로, 상임위 의결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의결,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5일 충북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지지를 당부했다. 최 후보는 “일선 회원 약사들의 품절약 문제에 따른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만큼 관련 대응에 최선을 다 해왔다”며 “지난 3년간 민관협의체에 17차례 참여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약사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균등분배 등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품절약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여러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약국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회원 약사들의 고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약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저가의약품 약가현실화,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보 등 제약사 생산 촉진으로 실질적인 생산량 증대 ▲의약품 유통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화 ▲품절약 처방 제한 등 장기처방 금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상황 방지를 위해 기존 제조/판매 정지 처분에서 강한 과징금/ 과태료로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관협의체 법제화를 통해 강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권한 확보 ▲품절약 대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필수 의약품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약 품절 상황은 약국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서 맞붙은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와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첫 토론회에서 격론을 펼쳤다. 23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연 후보가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재직 당시 회계관련 이슈를 집중 질의했고, 연 후보는 특정동문, 특정지역의 회무 독점 문제점에 대해 파고 들었다. 먼저 한 후보는 "연 후보는 지난 집행부에서 총무담당 부회장으로서 회원 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회비 사용의 전반적인 적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지 궁금하다. 아울러, 학술제와 같은 주요 행사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와 관련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연 후보는 "한 후보도 상임이사다. 상임이사회에서 그동안 행했던 회계 자료 등을 다 오픈 했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 못하신 것 같다. 상임이사 때마다 회계 결산 상황을 보고하고 승인받고 있다. 대약은 이사회와 총회 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울러 특정 회의나 행사에 따른 비용 지출의 경우도 상임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을 받고 있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 후보는 "학술대회의 경우 대외 부스를 유치하거나 총람집 광고를 모으거나 하는 등의 수입으로 행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내역이 이전 집행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 박영달 집행부에서는 연 2회 실시하는 감사 수감 시 학술대회 결산 상황을 보고한 바 있고, 더 나아가 회계 투명화 차원에서 올해 개최된 학술대회 결산 상황을 추후 이사회와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1일 개최된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학술대회 수익금 1570여만 원을 일반 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후보는 "두 달 전 상임이사 회의 석상에서 손을 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학술제 같이 큰 행사는 비예산 사업이라 하더라도 후원 업체가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는 수 역량을 보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비예산 사업이라고 감히 단정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온 금액 나간 금액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연 후보는 "이전 집행부에서도 비예산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약사학술제에 회계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사정을 다 감안을 해서 상임이사회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엔 연 후보가 공격에 나섰다. 연 후보는 한 후보의 인재 등용방식에 대해 물었다. 연 후보는 "약국을 돌아보니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의 임원들이 너무 많이 약사회 회무에 참여를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인제 등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는 "인수위원회에서 분회장들이 추천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각 분회장님들께서 각 지역에 계신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도 받아 기용하겠다는 게 제 의지"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특정 동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박영달 집행부에서도 특정 동문이 어떻게 했다는 근거가 있냐"며 "나와 같은 동문들이 다른 대학 동물들하고 조화롭게 회무를 했다고 생각한다. 자꾸 특정 동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올바른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정한 공통 질의인 품절약 해법에 대해 연 후보는 "우선 품절 될 조짐이 생기는 단계에서 특정약으로의 쏠림을 차단시켜야 한다"며 "그러자면 원료 수입 또는 가격 문제로 제조량이 줄어들거나 조제량이 급속히 증가한 의약품 리스트를 심평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연 후보는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대체 가능한 의약품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품절약의 경우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등 의사협회와의 협조도 얻어야 하한다"며 "행정처분을 이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의약품 코드를 일시 삭제하는 등 단호하게 처방이 금지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저는 수급 불안정이라는 단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약사 입장에서는 품절이다. 약국에서 필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은 품절"이라며 "품절에 대한 대응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하므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 의약품품절관리원회 법제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생산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해법들을 법적 지위를 갖고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해제와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품절약에 대한 90일 이상 처방 제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약사 귀책으로 판매 중지되는 경우 발생되는 가수요와 밀어내기식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중지보다는 강화된 과태료 중심의 처벌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 후보의 단점을 뺀 장점을 묻는 질의에 한 후보는 "연재덕 후보님은 저와 함께 오랜 시간 회원을 위해 봉사하신 분이다. 평소 활동적이고 친화력도 좋다. 정책 개발 능력도 뛰어나다. 만약에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 연 후보님을 정책 자문역으로 꼭 모시고 싶다"고 전했다. 연 후보는 "한일권 후보님은 박영달 집행부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다. 이번 선거가 좀 밋밋해 보이는 것도 후보들 간의 관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한 후보님 장점은 친화력이 좋다.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있는 것 같고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중·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후보 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그야말로 장밋빛이기 마련입니다. 그간 후보가, 당선자가 내놓았던 공약이 그대로 지켜졌다면 약사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약적 발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상황을 이미 많은 약사들은 겪어왔습니다. 이는 곧 약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인의 화려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약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데일리팜은 3인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거홍보물을 바탕으로 후보 별 주요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현안-한약사·품절약·약 배송 해결=약사 현안 관련 최우선 공약으로 후보 3인은 공통적으로 한약사, 품절약, 약 배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 후보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한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공동개설 금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 시 처분을, 약 배송 관련해서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금지 ▲약 배송 완벽 방어를, 품절약에 대해서는 ▲품절약 장기처방 금지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권영희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약사법 개정으로 명확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행정처분 의약품 급여정지 추진 등을,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저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영달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 통해 한약제제 분류 책임을 식약처로 명확화 ▲의원급에 적용되는 교차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도 적용 ▲한약사 대응 컨트롤 타워 구성으로, 품절약 문제는 ▲품절약민관협의체 법제화 ▲유통 투명화로 특정 약국 쏠림 방지 ▲균등공급 시 심평원 데이터 활용을, 약 배송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 통과로 막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민생-불용재고·조제수가 신설=약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약사회장 후보들의 민생 정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용재고 관련해 최 후보와 권 후보는 반품 의무화를, 박 후보는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자동정산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수가 신설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도 엿보입니다. 3명의 후보 모두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수가 신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권 후보는 약품 수와 조제 난이도를 반영하는 조제수가 차등화, 가루약 조제 수가 현실화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수가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박 후보는 이외에도 소모성 재료비(ATC 포장지, 공병, 항암조제 비품 등) 손실을 보상하는 조제 수가 신설, GPP(우수약무기준)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새로운 수가 창출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타=후보 별 눈에 띄는 공약을 꼽자면 최광훈 후보의 경우 중 약사미래전략기구 신설이 있습니다. 최 후보는 약사회장 당시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와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산하 디지털헬스 특위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약사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미래 먹거리와 약사직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영희 후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명절연휴 약국 운영지원금 전국 확대’입니다. 권 후보가 서울시약사회 임기 중 추진한 약국 명절 지원금을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약국 중 지난 추석 문을 연 약국들에 지원금이 전달되면서 이 제도가 관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박영달 후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수가 창출입니다.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 단장을 맡아왔던 경험을 살려 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수가 신설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박 후보는 91일 이상 조제, 다상병 조제, 분할조제, 처방 중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약국 소모성 재료비 손실 보상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외 비법인 개인병원 봉직의를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CSO 투명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CSO 신고 의무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법안소위원들이 공감한 결과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를 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안상훈 의원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 조항이다. 이 밖에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전문위원실은 법안과 관련해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문위원실이 제기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한 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수위 높이기에 국회와 복지부, 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