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올해부터 새로운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를 시행한다. 세후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수년간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정 인센티브'로 봐도 무방하다.창업주 2세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의 통 큰 결단이다. 조 회장은 '들어오고 싶은 회사, 나가기 싫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익배분제도 역시 이같은 회사 문화의 연장선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5년 1월 1일부로 이익배분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이익배분제도는 정기적인 임금에 더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익을 기초로 정해진 분배 공식에 따라 종업원에게 이익 일부분을 배분하는 제도다. 종업원에게 배분된 이익의 크기는 기업 이익의 달성 정도와 정해진 배분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동구바이오제약은 세후 영업이익 10%를 임직원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세후 영업이익은 법인세를 뺀 영업이익이다.회사의 지난해 세후 영업이익을 100억원으로 가정하면 10%인 10억원이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동구바이오제약의 한달 총 급여액을 따져야한다. 만약 10억원이면 성과급 총 규모인 10억원과 동일해 직원들은 월급의 100%를 지급받는다.단순하게 월 500만원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는 달에는 1000만원이 들어오는 셈이다. 2024년 성과급은 2025년초 지급된다.동구바이오제약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2022년 180억원, 2023년 156억원, 2024년 3분기 누계 127억원이다. 임직원은 영업이익 수치를 보고 그해 성과급을 예측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 세후 영업이익은 128억원인데 이를 올해 대입하면 12억8000만원이 임직원에 돌아간다.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이번 이익배분제도는 임직원 누구나 지급여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 재원 및 지급률 또한 투명하게 조성된다. 회사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직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이어 "이익배분제도를 개편하면서 전직원 설명회를 가졌다. 일부 부서는 스스로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며 회사 영업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이익배분제도 개선은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이 창출한다는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의 지론과도 연결된다.이러한 제도 시행을 통해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 ▲이익 증대를 위해 나부터 노력하는 회사 ▲경영성과급 규모를 임직원이 만들어가는 회사를 추구하고 있다.슬로건도 '들어오고 싶은 회사, 나가기 싫은 회사'다. 5R(Redesign, Reward, Refresh, Relationship, Recognition)의 조직문화 실천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교육, 보상, 휴가,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며 경영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이를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장기근속포상제도 변경, 동호회 지원비 인상 등이다.다수 동호회도 운영중이다. 100명 이상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직원 여가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연차휴가 외 별도 체력단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복장제와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2025년에는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대 및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타 임직원의 일∙가정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등 정부 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과 약국 전문 중개 업계에서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 개정의 효과를 일정부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에 약국 개업 시장에서 처방 건수에 따른 지원금이나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약국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약사들은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이 주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1월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법 개정 사실이 확산되면서 병원은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약국 전문 브로커들 사이에서도 처벌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이나 후배 약사들의 약국 개설을 많이 돕고 있는데 최근들어 확실히 개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약국 초기 진입 시 노골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나 처방 건당 지원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요즘에는 그런 사례를 쉽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전에는 의사는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브로커가 중간에서 지원금을 당당하게 요구해 왔었다”면서 “법이 최근 개정된 만큼 첫 타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인지 공개적으로 중개업자가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반면 법 마련으로 공개적 요구는 불가능해졌지만 편법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실제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센터로 약사들의 문의나 자문 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 준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신고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법 개정 전부터 관련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신고센터로 정식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다”며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들이 있다.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 해결부터 지역 사회, 시민과 연계해 약사직능을 새로 정립하는 사업까지, 지역 약사회 회무의 한계는 없어 보였다.데일리팜이 진행한 제2회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에는 전국 시·군·구 단위 분회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분회 임원 뿐만 아니라 회원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속 분회 사업을 다시 알고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대회 각 부문 중 특히 분회 회무 부문 출품작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약사 직능을 새로 정립하고 확대하는 사업까지, 타 지역 약사회에서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이 가득했다.교품장터에 스마트 거래 내역서…전국 단위 사업으로이번 대회 분회 회무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는 약국가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분회의 3가지 도전과 성과를 소개해 주목 받았다.강동구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장기화로 회원 간 원활한 정보 공유,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3월 관내 회원 약국 간 의약품 거래를 위한 ‘강동팜교품장터’ 단톡방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교품장터 운영으로 구약사회는 일정 부분 회원 약국들이 조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근거리 약국 간 교품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교품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구약사회는 약국 간 의약품 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모바일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를 개발했다. 교품장터가 활성화되고 거래 약품의 양이 많아질 수록 약국 간 거래 시 구입 내역 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것. 이에 증빙에 필요한 거래 내역서, 영수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분회는 지난해 6월 모바일 서비스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강동팜교품장터 단톡방을 개설하고, 모바일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를 개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성과를 낸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는 강동구 외 전국 1400여개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과기부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는 현재 강동구약사회 소속 회원 약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1400여개 약국에서 사용 중이며 추가로 사용을 요청해 오는 분회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사업은 정부로부터도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 분회의 교품 사업은 지역 약사회 차원 최초로 민간협력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를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선정했다. 서울의 한 분회가 자체 개발한 IT사업이 정부와의 협력으로 전국 단위 사업으로 가는 교두보가 된 것이다.25년 지역 어린이 동심 지켜온 부천시약…광명시약, 지역 연계 활동으로 성과이번 대회 회무부분 최우수상은 경기도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의 ‘광명 시민 속으로 스며드는 광명시약사회, 약사직능의 미래를 생각합니다'와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의 '25년 이어온 그림 그리기 대회'가 받았다.광명시약사회는 분회 40주년을 맞아 회원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 약사와 함께 건강한 광명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분회 로고를 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분회는 약사 직능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민관협력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광명시보건소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마약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더불어 관내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시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기존 시간당 3만5000원 지원비에 광명시가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유도해 참여 약국들의 지원비 인상을 유도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구약사회는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확대 ▲의약품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 ▲다제약물 관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가 매년 5월에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는 약사들을 위한 회무를 넘어 지역 사회 대표 행사로 발돋움했다.지난 1998년 분회 30년을 맞아 창립일인 6월 3일에 진행할 기념 행사를 고민하던 중, 가정의 달 5월을 기념하는 어린이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분회 창립일인 6월 3일에는 시상식을 진행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시작된 행사가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초기에는 약사, 약업인 대상 자녀 대상 행사였던 것이 2000년부터는 규모가 확대돼 부천시 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됐고, 현재는 해마다 1200여명 참여하는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약사회는 이번 행사 시 그림 대회를 넘어 포토존 등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 주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사업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시약사회는 “대회를 통해 약사 직능 홍보와 시민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축제로 자리잡음으로써 지역 내 유관단체드로가 약사회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약사, 약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대회 회무 부분 우수상은 '우수 자선 및 단합사업'을 소개한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와 '부산진구 분회를 소개합니다'로 부산진구약사회(회장 김재식), '약국운영 나침반 약국길라잡이'를 소개한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가 받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궁극적으로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공공심야약국부터 지역에서의 약사 약물관리까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약사사회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최근 한약사가 제주도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단순 한 지역의 사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점차 한약사가 약사의 고유 직능으로 여겼던 영역까지 범위를 확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인 것이다.관련 법상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막을 길은 없다.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명기돼 있는 이상 쉽게 바꿀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사업을 주관하는 약사회도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지역 별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다.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결국 제주도 내 한 외곽지역에서 배정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약국이 채우지 못해 결국 한약사가 신청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자체에서도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사 약국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단 공공심야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을 넘어 정부가 주도하고 약사가 참여하는 정책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미달입니다”…한약사 공공심야약국 신청, 예견된 수순?저조한 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은 현 시범사업 단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 문제로 약사회도 그간 적지 않은 애를 먹여왔던 게 사실이다.그간 지자체별로 운영됐던 공공심야, 야간약국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전국에서 62개 약국을 모집,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 운영 조건으로 시간당 3만원이 지원됐다.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초기 약국 지원비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들은 지역별로 할당된 모집 약국 수를 채우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 약사회로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할당된 모집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하면 공을 들이고 있던 법제화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비도심형 약국에 편성됐던 지원금이 삭감되고, 도심형 약국의 경우 운영난 등이 제기되면서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해 시범사업 초기 배정된 수보다 5곳의 약국이 미달된 채 사업이 운영되기도 했다.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간당 지원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일부 조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역 약사회들의 노력으로 할당 약국 수를 겨우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설치,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부터 정부 주도 정식 제도가 시행되지만, 약국 별 지원비는 현 시범사업 단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약사들은 현재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결국 약사 개개인의 사명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현실적으로 환자 방문이 드문 데다, 일반약 상담, 판매가 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원비가 이를 보완할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지난 2022년 말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모습. 결국 국민을 위하고 약사 직능을 위한 정책을 힘겹게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약사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 지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 공공심야약국 지원비로는 약국장이 야간 시간을 오롯이 감당해야 그나마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근무약사를 따로 고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도화 돼도 지원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약국 약사 개개인의 희생과 사명에 계속 제도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지역 약사회가 지역 별로 약국 참여를 어렵사리 이끌어 왔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약사 참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틈새를 노리는 한약사들에 이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방문에 전화 상담까지, 지원비 10만원…사명감에만 기대기에는약사 사명에 기댄 제도 운영은 공공심야약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공단 주도 다제약물관리 사업 역시 약사 상담료, 적정 수가 책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이 묘연한 상황이다.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통과되면서 약사의 방문약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약사 참여를 통한 제도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약사 상담료. 방문약료의 대표적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에 있어 현재 약사의 경우 한차례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는데 더해 2~3차례 전화상담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대한 지원비가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제약물관리사업 대상자의 거주지가 대부분 외곽 지역인 경우가 많아 참여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현 지원비로는 왕복 차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전국에서 600여명의 약사가 다제약물관리를 필요해 지자체 운영 방문약료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정의 상담료 지급에 만족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방문약료 역시 현 구조에서는 약사 사명이나 희생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 등 약물관리 역할이 명확히 명기된 만큼 추후 관련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수가 책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들 중 63%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적용된다. 중처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셈이다.2022년 시행된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서울연구원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는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담겼다.작년 5월 대면으로 조사됐으며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을 대상으로 했다.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 76.7%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안전인력 확보의 애로사항과 미확보 이유로 ‘알고 있으나 필요성 못 느낀다’는 응답이 26.1%를 차지했다.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수행 이유 역시 ‘인지 부족’ 또는 ‘알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대부분의 일반음식점에서 응답률이 낮았다. 특히 약국은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으로 안전예산으로 편성할 돈이 없다고 응답했다.이들은 관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정책으로 ‘안전 점검 지원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8.9%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 관련 기술 인증 컨설팅이 43.3%로 집계됐다.

2021년 MBC를 통해 보도된 의사 갑질 사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려가세요.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 하고 절대 일 안 해. 환자들 다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 피해금액에 대해서 몇 천만원 갖고 와. 안 그러면 나 용서 안 해.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2021년 약국 문을 한 시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의사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하자, 약사들이 공분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이 일을 계기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약사들이 동참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오늘(23일)부터 병원 지원금이 불법이 됩니다. 의약계에 만연화돼 있는 지원금 제도가 하루 아침에 근절될 가능성은 없지만 상납금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데서 고무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개설 약사 5명 중 명 "지원금 요구받았다"= 앞서 대한약사회가 1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개국 경험이 있는 약사 5명 중 3명은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지원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2%, 1억원 미만이 74%(누적)로 나타났으며, 지불 유형은 ▲일시금 ▲처방전 대가(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 ▲월납입금 일정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의원과 약국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신축건물. 의사의 지원금 요구와 약사의 지원금 상납(?)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방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 아래에서는 의원이 잘돼야 약국이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의원에 대한 종속이 약사의 역할과 입지를 바로 설 수 없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2021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가진 ZOOM 온라인 토크쇼에서 김성진 부회장은 "조제 건당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월세, 식당과 주차장 시설 운영비 요구,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는 의사에 대한 약사의 종속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약사 무릎 사건'이 발생한 충청남도약사회도 "도 내 약국에서 같은 건물 의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의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개인 의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병원 입점 시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 약사 길들이기를 위한 처방목록 변경, 바코드 삭제, 타 약국으로의 유도 등은 의약분업의 치졸한 민낯이라는 지적입니다.이 같은 상황에 개정된 병원 지원금 근절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데서 의미를 가집니다.◆"담합행위 사례도 신고 대상"=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와 관련해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신고 대상에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이외에 '담합행위' 사례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지원센터. 약국개설자(개설 예정자 포함)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설 예정자 포함)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행위,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특정의료기관 처방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누구든지 담합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약사회는 신고 시 담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서, 계약서, 녹취, 문자 캡쳐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접수 이후 신고내용 확인, 관계당국 고발, 수사협조 후 후속결과를 모니터링 해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약사회는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이라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약사들은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상품명 처방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한 약사는 "현재 의약분업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처방약을 자주 바꾸게 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질 수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진다"며 "병원 지원금 이외에도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허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는 약사, 받는 의사 뿐만 아니라 컨설팅, 시행사, 건물주 등의 이해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일치 조제료 6610원부터, 최저임금 9860원 인상까지."2024년 새해 약국경영과 제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인상된다. 2024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3원이다.3일치 기준으로 기본 총조제료는 6610원, 가루약 조제일 경우 7370원, 마약류 조제는 6870원이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24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인상된 9860원이다.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으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 된다.◆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즉 인테리어 지원비,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받아가는 돈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다.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병원지원금 금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 시행 = 4월 19일부터 약사법에 의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약사회 주도로 진행 중이다.즉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산재보험 청구 개선 = 약국에서 착오가 많았던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개선된다.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 = 새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익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5억원 = 새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더 인상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대상인데, 제약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과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이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다.

자료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지원금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그 어느 때 보다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이번 법 마련으로 그간 현행 법으로는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었던 의사, 약사, 브로커 간 병원 인테리어 지원비 등의 지원금 등의 금품수수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가 확정된 후 누구보다 안도한 것은 약사회다.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의 경우 약사회 전임, 현 집행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임 집행부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을 최광훈 집행부가 적극 추진했고, 결국 최종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지난해부터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대관 라인 실무진들은 이번 개정 법안 통과를 위해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법안은 법제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비들이 있었다.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후 오랜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가 하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에도 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약사회에서도 고무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최광훈 회장은 법안 통과 즉시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며 “이 같은 성과는 8만 회원 약사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지난 20여년 간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 하고 있었다”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이번 법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역시 반색하고 있다. 그간 암암리에 고착화 돼 있던 병원 지원금, 브로커 수수료 문제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는 것이다.지역 약국 약사는 “약국을 새로 개국할 때 병원 지원금 지급이 당연시 돼 있다 보니 시작부터 병원, 약국 간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았다”며 “이번 법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 마련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병원 약국을 종속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약사들에게는 바람막이가 돼줄 법이 마련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법이 불법을 조장하는 병원, 약국 브로커들의 활동에 여파를 미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