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원 등을 내달 15일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방침이다. 복지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박탈·삭제된 제약사의 혁신형 기업 재인증 타당성 등을 신문하기 위해 제약계 인사를 부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관련 신문을 위해 증인 요청했다. 특히 복지위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불러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창고형약국 개설 문제점 지적과 공공심야약국 확대·개선안 조명에 나선다. 국산 원료의약품 정부 지원·자국화 대책 마련 질의를 위해서는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가, 희귀질환자의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29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복지위 '202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살핀 결과다. 현재 거론되는 증인, 참고인 명단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복지위는 30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의결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증인·참고인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증인, 참고인 신청안은 여야 복지위원들이 국감 주요 의제로 삼아 직접 신문과 질의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당과 각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국감 증인, 혁신형 제약사 리베이트·유방암 오인 수술 의료사고 등 물망 먼저 민주당 김윤 의원은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 등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열린의료재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건 신문이 신청 이유다. 김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 재인증 관련 신문을 위해 제약계 인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인증 취소 결격사유인 불법 리베이트 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해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즉시 인증 취소가 아닌 감점 불이익을 받게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약계 인사 증인을 소환해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회를 부여해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모 의료재단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유방암이 아니었던 의료사고와 관련해 신문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립부곡병원 이태경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과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했다는 의혹을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참고인 질의, 창고형 약국·비대면진료·국산 원료약 지원책 예상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을 복지부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수 백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전국 곳곳에서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불안감이 증폭하고,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제도 확대·선진화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서 의원은 소아청소년병원회 최용재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달빛어린이병원 개선 방향을 질의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산원료의약품 위기와 자국화 방안 마련 질의차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희귀질환인 당원병 환우의 AI·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필요성 질의를 위해 한국당원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참고인 질의를 통해 최 의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역격차 해소와 중증외상체계 개편 국감 질의를 위해 정경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119 구급대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응급실 뺑뺑이 실태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 질의차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장 의원은 유명 연예인 션(션킴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도 참고인 신청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질의를 이어 나간다. 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 실태와 환자단체 요구사항 질의를 위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질의차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공의노동조합 설립 배경·활동 질의차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시신경척수염 신약 보험 급여와 치료환경 개선 질의를 위해 시신경척수염 환자 박 모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질의차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를,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질의를 위해 부산의료원 이세용 원장을 국감 참고인 출석 요청했다. 김미애 간사는 코로나19 피해자 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코로나19 백신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한편 복지부 국감은 내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는 이틀째인 15일 이뤄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2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현장 정상화와 회원병원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는 5일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6차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복귀 대응 및 정부정책 추진사항 대국민·대언론 홍보 활동에 앞장 서기로 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빠른 적응과 수련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홍보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또한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정제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언론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고도일 홍보위원장 겸 부회장은 "전공의 복귀로 진료지원인력(PA)과의 새로운 갈등이 보여지며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불안 요소들을 불식시키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이 도외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홍보위원회는 협회지 '병원' 발행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고도일 위원장 겸 부회장, 권정택(중앙대학교병원장)·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홍보 부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한창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지규열(연세하나병원장)·박혜경(사무총장) 홍보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사태로 작년 20~30%씩 매출 감소를 겪었던 문전약국들이 올해 하반기 원상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약사들은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잇달아 복귀하면서 외래진료가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빅5를 비롯해 병원마다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면서 문전약국들은 급감했던 매출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즉각적인 외래 증가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공의 비율이 높은 대형 병원들은 예약진료를 하기 때문에 외래 증가는 3~4주 뒤 체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 따르면 약 76% 전공의(7984명)가 수련병원들로 복귀했다. 문전약국 A약사는 “우리 약국도 매출 20% 정도가 줄었다. 전공의 사태가 매출 감소 원인의 전부였기 때문에 복귀하면 줄었던 매출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복귀 후 바로 외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약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A약사는 “다만 전공의가 100%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다른 병원을 찾던 환자가 모두 병원으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 정부 지원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웠지만, 약국들은 말그대로 피해를 몸소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부하를 감안해 그동안 신규 외래진료를 줄여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신규환자가 서서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빅5 병원 문전약국 B약사는 “이미 상당 공백은 PA 간호사들이 대체하고 있었다. 전공의들이 이제 막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란도 있을 것이고, 수술이나 외래가 단번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신규 외래환자를 줄였는데 이제 신규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당장의 체감은 없어 최소한 2~3주는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대증원 정책에 따른 의정갈등이 전공의 사직으로 번진 시점은 작년 2월이다. 약 19개월이 지났고 문전약국들은 매출 감소로 혹한기를 보냈다. 하반기 전공의가 복귀하지만 100% 원상복구는 아니기 때문에 줄었던 매출이 전부 회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8000명 가까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의정갈등 이전과 견줘 76%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총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인원 대비 59.1%에 해당하는 규모다.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0%(1564명), 레지던트 61.2%(6420명)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 병원이 63.0%(5058명),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2926명)였다. 이번 하반기 선발 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 규모는 총 1만3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지난해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공의 규모는 2532명으로 예년의 18.7%에 머물렀던 바 있다. 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61.8%(1896명), 레지던트 80.4%(8409명)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6611명),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74.3%(3694명) 수준을 회복했다. 과목별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인 8개 과목 합격자가 예년 대비 70.1%였으며 그 외 과목은 88.4% 수준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수련병원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단체와 수련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지난달 7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기존 복귀 전공의에게 적용된 조치 수준에서 하반기 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반기 수련에 복귀할 경우 기존 수련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해당 병원에 이미 자리가 차 있어도 초과 정원을 허용한 셈이다. 또 수련에 복귀하면 국방부와 협의해 입영 시기도 수련 이후로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11일부터 말까지 병원별 자율 모집 방식으로 모집 절차가 진행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상당수 사직 전공의가 수련 현장에 복귀함에 따라 의료 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원 초과 시에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고, 의무사관후보생도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됐던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에,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주 11일(월)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8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모집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해 수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미래 한국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주신 수련협의체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대생들의 본격적인 학업 복귀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함께 완전하고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료대란과 환자 불안·피해를 촉발한데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의대생,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게 되면서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대생 복학, 전공의 복귀를 토대로 의료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복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과도한 특례를 제공해 국민 반발을 사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완전한 의료정상화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하다"며 "신속한 복귀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국민과 환자단체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가 환자단체를 방문해 의료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서로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대생 복귀를 기점으로 의료정상화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체계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7월 말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실패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신속 처리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 반대로 현실적으로 개최 일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일정, 안건 등 복지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이수진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등을 이달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협의에 실패하면서 주요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기회를 엿보게 됐다. 내달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한 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여야 공통공약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계류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1건으로 법안소위 안건 상정 시 신속 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당초 9월 임시국회 기간 국정감사 이후 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신속 심사 의지로 시기가 앞당겨질 확률이 커졌다. 여야공통공약이긴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속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여당과 야당, 환자·소비자, 보건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등 법안에 대한 각자 입장이 상이해 이를 협의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자와 안건에 대한 여야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7월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라며 "비대면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의 심사가 8월로 넘어 가게 됐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난이도가 높은 두경부 수술과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을 강화한다.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의 경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하고,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복지부는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 수가 강화 복지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중이다. 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평가된다. 이런 수술 특성·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은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설암의 구강저 침범으로 혀 전체를 절제할 경우 현재는 설암수술만 인정해 약 265만원의 수가를 지급중이다. 개선안은 설암수술,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을 주·부수술로 인정해 약 515만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약 2배 인상되는 셈이다. 아울러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또한,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서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1.~)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되면서,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먼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해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횟수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경과 정부는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실시를 의결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175개 선정해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참여 기관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8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하반기에 마련될 성과지원 지표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 실적 등을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全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이다. 중증중심 역량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 중증수술은 약 1.3만 건 증가했고,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진료협력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또한 강화돼 전문의뢰·회송 도입 이전보다 시스템을 활용한 의뢰·회송건수가 2.5배~3배 이상 증가했고,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이 구축돼, 진료협력병원(2차급)에서 전문의뢰된 입원환자가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또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료토록 하고 있다.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그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병원장, 전공의들이 모여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 김원섭 충북대병원 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 한성존)는 15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재개 및 수련환경의 질적향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원만한 수련 재개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김택우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수련재개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수련병원·의료계 대표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섭 수련병원협회장은 "국회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상황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 환경의 질적 향상과 개선의 중요성,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잘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의료사태 해결 과정에서 서로가 원팀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나 중증·핵심의료 재건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현장 복귀를 위한 신뢰 복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을 해서 의료 교육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서 전공의도 조속히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전공의 측과) 접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시로 만나왔지만,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게 됐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다. 지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깨지고 대화가 단절된 것"이라며 "(그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복원됐다고 믿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좀 더 신뢰를 강화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느낀 필요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잘 듣고 꼼꼼히 살피겠다. 또 이 자리에 못 왔지만, 전공의 복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안다. 골고루 듣고, 반영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다시 세워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하겠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전공의 복귀도 국민 입장에선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지난 정부의 독선과 무책임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분들도 지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지난 1년 4개월이 지나고 무자비한 폭격이 지나가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가 빛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지기 직전 상황이었다"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이 현장은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의료 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공의들은 이어진 발제 순서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 환경의 개선’과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김재연 비대위원은 "(수련 환경 개선은) 전공의들의 편한 수련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예산을 일부 증액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미복귀 등을 이유로 당초 예산인 2991억3000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을 감액한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복지위 예산소위원들은 250억원 가량을 증액 수정했다. 하반기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이다. 30일 복지위 예산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248억7200만원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예산 내역사업을 보면 '전공의 등 육성지원' 예산을 180억80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예산을 67억9200만원 증액했다.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은 필수의료분야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이다.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게 수련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아울러 예산소위원들은 보건의료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예산도 54억4000만원 증액했다. K-바이오헬스 지역·전략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인데,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의 시설·장비와 의료기관 연계로 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예산은 1차 추경때 206억200만원이 편성된 이후 2차 추경엔 별다른 예산이 추가되지 않았다. 예산소위원들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 지원대상을 6개소에서 8개소도 2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7억20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5억원 증액하기 위해 54억4000만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도 80억5200만원에서 22억6100만원을 증액한 103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해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 대비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예산도 100억1200만원 증액했다. 두창백신 구입비 51억9700만원과 탄저백신 구입비 100억1200만원을 늘린 결과다. 예산소위원들은 부대의견으로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취약계층 보장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채택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중 수련프로그램개발 등 지원 예산을 전체 전문과목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대의견 채택했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R&D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면밀하게 기획해 공고·선정평가·협약체결 등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 연내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R&D 사업은 플랫폼 구축·연계기술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복지위는 7월 1일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 의결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명재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의료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14만 의사회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다.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귀할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의협은 또한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내실 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은 세계 최고 수준인 K-의료의 미래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며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들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의 경우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 수립하고 시행돼야 한다. 협회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정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헌 논란과 함께 그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 위기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최선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며 연일 의대생과 의료계를 향해 교육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의료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한데 이어 7일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SNS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등 사회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썼다. 특히 박 의원은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박민수 차관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자 책임론을 직접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의원은 "의대생 여러분, 오늘(7일)은 복귀 시한의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육 여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대생) 여러분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 없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라며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정치가 답하겠다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대생)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구조 구축부터 시작하겠다"며 "다만 그 시작은 여러분의 복귀다. 오늘을 넘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야 저희도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선진화와 국민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정책에 대해 스스로 '우수' 평가를 내렸다. 의대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보통'이었다고 자평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 불법 의심약국 실태조사, 공공심야약국 관련 시행규칙 개선 등을 토대로 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약품비 적정관리 정책'은 '보통' 평가를 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의개특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우수'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정책에 대해 지난해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어필했다. 주요 성과로는 의개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선진화 한 점을 꼽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발전시킨 점과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전문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로드맵·추진계획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우수 평가를 내렸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결정 '보통' 1년 넘게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게 된 원인으로 꼽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에는 '보통' 평가를 줬다. 지난해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같은 달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공표한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우수한 의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의대생 단계부터 양질 의료인력이 양성되도록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한 점도 성과라고 했다. 개선 보완점으로는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더 깊이 고려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복지부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사단체, 전공의, 의대생들과 소통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며 "의정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피력했다. ◆수급불안정약 등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통'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은 '보통' 평가를 내렸다. 의약품 공급내역 등 자료 분석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공급내역 정보와 관련기관 현장 정보를 종합 분석·논의한 점을 성과로 봤다. CSO 신고제·교육 등 리베이트 근절 제도 기반 강화도 주요 성과로 내밀었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CSO 신고 기준, 절차, 교육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불법 약국 조사, 면허관리 강화 등으로 건전한 약무질서를 확립하는 행정도 폈다고 봤다.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전문성 확보·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를 위탁하고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 범위를 지정했다는 얘기다. 또 지자체 예산 사정 등으로 공공·야간 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토대로 정부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7월 1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사유 등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개선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는 적정 기준이 없어 지표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공공심야약국 1개소당 이용자수 등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지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약무정책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가 우수했다"고 자평했다. ◆보험약 접근성 개선·약품비 적정관리, '보통' 보험약제 환자 접근성 개선과 약품비 적정관리 정책에 대해 복지부는 '보통'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약제 등재기간 단축, 환자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 등은 성과로 내세웠다. 면역세포치료 항암제 등 고가 약제 약가 지불 방안과 투약 이후 성과 평가 등 신약 사후관리를 강화한 행정과 약가제도 개선 논의 등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제약사와 소통을 강화한 점,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 유지 여부와 기준을 조정한 행정도 성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약품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고민이 필요하고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평가하는 행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주민 돕기를 위한 구호성금 2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병원협회는 2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4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성금 지원에 대한 추가 안건을 상정했다. 협회는 전국재난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함으로써 이재민에게 신속히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는데, 수탁사업비를 제외한 협회 순 예산으로 2024 회계연도 추경예산 106억여만원 보다 0.4% 줄어든 105억6000여만원을 승인했다. 수탁사업비 예산은 전공의 수련관련 사업비의 증가로 2682억8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수탁사업으로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필수 의료간호사 양성 지원 ▲수련보조 수당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다기관 협력 수련시범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협회는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를 사업목표로 ▲전달체계, 의료인력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정책 마련 ▲보험제도 개선주도 및 의료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미래에 대응하는 병원환경 육성·지원 ▲병영경영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대회원 서비스 강화, 장기적 발전 및 대외 위상 제고를 핵심 추진과제로 한 2025년도 사업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협회 회관 내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해 기본재산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과 통상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급여규정, 병원회 운영규정, 임원선출 규정 및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상호, 송현, 안희배 부위원장 등 9명의 임원보선과 미즈제일병원 등 3개 병원의 신규 회원 입회를 윤허했다. 정기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정관 일부 개정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내달 11일 개최되는 제66차 정기총회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신경림 후보(71, 이화여대)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가,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신경림 회장은 32대(2008년), 33대(2010년), 37대(2018년), 38대(2020년) 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이번 당선으로 5선 회장이 됐다. 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경림 후보는 전체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명(69.54%) 지지를 얻어 탁영란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신경림 신임 회장은 이날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약속드린 많은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간호의 미래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투표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은 △김경애 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애란 전 정신간호사회 회장 △박효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손순이 전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송준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추영수 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 간호부장 등이다. 감사는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신용분 전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이 선출됐다. 이어 간협은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각각 5개항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공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데 대해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며, 유감과 위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발표했다. 여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한 뒤 1년 내 같은 전문과목, 같은 학년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를 통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면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데, 수련에 복귀하면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역량 강화에 2030년까지 예산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6062억원을 투입한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올해부터 필수과목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지원 등 현장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재정투자를 추진한다"며 "전공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