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업무 방해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유 시 의사 면허정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달 28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이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가 입법 예고안을 보면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의협은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관계 법령상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인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해 이와 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즉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의협은 "개정 내용이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그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들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약사(개설예정자 포함)와 의사(개설예정자 포함)는 최초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게는 경고, 많게는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행정처분 경중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정부는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일 때 경고, 2500만원 이상일 때 자격정지 12개월로 정했다.이후 2차, 3차, 4차 위반이 확인되면 리베이트 액수가 1차 위반 때보다 적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이 길게 적용된다.2차 위반 시에는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라도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며, 3차 위반 때는 300만원 미만이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때부터는 리베이트 가액과 상관없이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른다.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20조의2가 개정되면서 뒤따라 이뤄졌다.해당 조항은 불법 개설 약국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 판결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와 개설예정 약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와 개설예정 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즉, 불법 병원지원금 제공·취득 금지,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가격정지 제재처분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불법 약국 실태조사=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 방법으로 실시한다.복지부 장관은 법원 판결로 불법 개설 등 약국 위법이 확정되면 관보 또는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공표 범위는 복지부 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약국 명칭 ▲약국 주소 ▲약국개설자 이름 ▲위반사항이 공표 범위다. 이 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처분기준=처방전 발급 등을 대가로 약국 개설(예정자 포함)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예정자 포함) 의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총 4차 위반 적발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 기준을 정했다.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에 처한다.리베이트 액수가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이며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부터는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2차 위반 부터는 불법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8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개월, 2000만원 이상 12개월 면허가 정지된다.3차 위반부터는 리베이트 가액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지며, 4차 위반때는 불법 가액에 상관없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 집단이탈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중단)와 수련 특례 제공으로 의료공백 사태 출구전략을 모색했지만 복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핵심 요구였던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데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여러차례 강조한 정부에 맞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처분 중단이나 수련 특례는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특히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모든 진료과에 일괄적으로 다 열기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갈라치기 전략"이란 비판도 내놓고 있다.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 전원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등 처분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표했다.이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강경책을 고수했던 정부가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끝내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 행정에 나섰다는 여론의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그런데도 복지부의 이번 고육지책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분위기다.서울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처분 철회는 기본적이고 의미있는 정부 결정이지만 복귀를 독려할 수준은 아니란 분위기"라며 "정부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직능 이기주의로 비춰지도록 행동을 해온 만큼 신뢰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지방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도 "행정처분 취소 정도로 복귀할 거였으면 애초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다수 전공의들이 올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안다. 전문의 취득이 1년 가량 늦어지는 것은 전공의 개인에게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이번 전공의 특례 행정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수도권 수련병원 쏠림 현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7월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전문의 취득 시점도 늦춰지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유인책인데, 일각에서는 해당 정부 행정 효과가 비교적 처우가 좋은 수도권 수련병원과 인기 진료과목에 제한적으로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지방 전공의들이 이번 특례를 이용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을 지원해 복귀하는 선택을 할 경우 수도권 쏠림과 함께 전공의 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우려 속 복지부는 전공의 처분 철회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로 개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특례까지 적용해서 (처분을) 완화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가지 전공의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이라며 "만약 9월에도 응시하지 않게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고민해서 개인 경력에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촉구했다.정윤순 실장은 "이번 결정은 전공의들이 개별 의사에 따라 복귀 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나름대로 여러가지 불가피한 조치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현장에서 동료 간 미안함도 있고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가 있겠지만 이번에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가급적 빨리 복귀해서 환자 불편을 줄여달라"고 피력했다.이어 "복지부도 전공의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며 "전체적인 의료 정상화에 꼭 동참해서 논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다섯 달째 계속되면서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지금까지 정부는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 한정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미복귀 전공의는 원칙대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의정갈등 사태 해결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 처분을 멈추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오늘(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최종 결단에 대해 직접 브리핑 할 것이란 전언이다.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 사태 충격파가 커지고 일부 수련병원 경영난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이어 미복귀 전공의 처분도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의사를 카르텔 집단으로 지칭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거듭 강조했던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분 철회를 공표할 경우 의사와 대립에서 정부가 끝내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를 복귀-미복귀 전공의를 구분하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하반기 전공의(9월 1일 수련 시작)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는데,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도 완화할 방침이다.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 혹은 내년 상반기 모집에서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현행 지침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다른 수련 과목으로 변경할 경우 그간 쌓은 연차가 사라져 고연차 전공의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일부 수련병원장들은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복지부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집단이탈 사태 종식과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재차 내렸다.복지부는 의협 집단휴진을 앞두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했지만 수취거절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곤란해지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설명했다.공고내용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이다.공고대상은 전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금지명령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조정,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시됐다.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련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뺀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한다고 6일 밝혔다.비대위 측은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참여하는 비대위는 지난 3~6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는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이후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한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오는 17일 이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덧붙여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해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돼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결의문 전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발표로 촉발된 2024년 봄의 소위 ‘의사 집단 행동’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입니다. 오래 전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수가정책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형적으로 변하여 지금 우리는 필수의료의 위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지역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의료계는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하는 대신 불신과 반목을 반복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협의와 숙의가 아닌 불통과 강압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은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곤 했던 어두운 과거에 가려 그 진의를 의심받고, 정부가 공들여 발표한 정책은 흔히 의료계의 족쇄로 받아들여집니다.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련을 받던 만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났으나 13만명의 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상의료상황 심각 단계를 선포하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했으며, 기존 직장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정부는 지난 6월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밝힌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의 강제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정부가 강제 노동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강제 노동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명령 받은 바,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습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100여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사라는 이유 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합니다. 수련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이 아닌, 전공의들이 의사의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호도합니다.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합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의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평생 의업에 종사해온 저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사로써의 책무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릅니다.6월 17일 이후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하여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2024년 6월 6일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을 오늘(20일)까지로 못 박은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귀시한 8월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전공의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 기간 인정시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인 산정으로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또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된다.박 차관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 면허정지 등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전문의 시험 관련되는 법령 개정 등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내 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고,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70% 이상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로 집계됐다.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였다.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가 51.4%였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38.9%로 집계됐다.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27.5%)보다 '잘못하고 있다'(65.3%)가 더 많았다.이번 조사는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다. 표집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포인트)이다.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명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지난 3일, 7일 법무법인 로고스, 동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했다.이들 외에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복지부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지만,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고,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임 회장은 "그 와중에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스스로 지역의료를 비참하게 무시하며, 빅5 병원으로의 전원을 압박했다"며 "정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면허신고 주기가 도래했다.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도래됐기 때문이다. 면허신고제는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올해는 2021년 면허신고자가 다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해로, 약사단체는 아직까지 올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올해 면허신고 대상은 ▲2021년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2021년도 신규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면허신고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자(면허정지자) 등이다. 2022~2024년 신규면허 취득자는 제외된다.법 시행 후 1년 내(2021.4.8~2022.4.7)에 일괄 신고를 한 뒤 매 3년 마다 신고하게 되므로, 올해 대상이 되는 약사는 4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해당연도에 6개월을 초과해 조제,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연도에 미활동 상태이거나 6개월 이상 조제,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연수교육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연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인 2021, 2022, 2023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대한약사회는 "올해 내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와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하다"며 "개별 인원을 대상으로 7일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효력은 면허신고시 즉시 회복된다.만약 올해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가 부여되고,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시 처분서 발송 및 처분서 도달시점으로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신고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license.kpanet.or.kr)을 통한 면허신고와 모바일앱(KPA-PASS)을 통한 면허신고 모두 가능하다.아울러 약사회는 "지부·분회 사무국에서도 회원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의시 면허신고 제도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12일 의협 임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비판했다.임현택 당선인은 "복지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댄 것도 정말 한심한 일인데, 거기에 발 맞춰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가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임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담당 판사는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단체 임원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는 11일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만 면허정지 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표한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 중이다.의료계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를 놓고 8일 오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직접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답했지만, 같은 날 오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1년 유예안의 향후 검토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증원 1년 유예안 제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다만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확정 공표해 전국 의대에 배분까지 끝마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만약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는 반응이다.이를 종합하면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를 통한 일부 축소 등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증원 시점을 내년인 2025년보다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결국 복지부, 대통령실과 의료계는 의대증원 규모와 시점을 놓고 고도 심리전과 힘겨루기를 지속하게 됐다.문제는 양측 간 협의가 지리하게 늘어지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대통령실 의대증원 '엇박자'상황이 이렇자 의대증원 행정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6주 넘게 길어지고 있는 데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면서 복지부와 대통령실 간 의사소통 혼란을 겪는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현장 이탈 전공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개원의 중심의 의협 등을 상대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설득·협의에 나서고 또 한 편으로 수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부안에 대해 '원 보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박 차관의 8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이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된다.박 차관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 부분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다만 현재로서 수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직접 설명했다.박 차관의 해당 발언은 앞서 박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증원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가 일부 누그러진 것으로 비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다.의대정원 증원 규모·시점에 대해 '절대 불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정부가 의료계 반대가 계속되고 총선을 앞두자 '검토·변경 가능'으로 선회하며 의정갈등 퇴로 모색에 나섰다는 평가가 곳곳 제기된 이유다.그러나 당일 오후 복지부는 박 차관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했다.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복지부의 보도 설명자료 내용이다.용산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즉각 증원 유예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만 열린 마음으로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결국 1년 유예안의 정부 검토는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의료계 비판…"대통령·정부부터 통일된 의견 만들라" 비판이를 두고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의사 협의에 나서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의협이나 의대교수협의회 등을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줄곧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보인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의 2000명 증원안 보다 더 좋은 의사들의 단일 의견안을 요구한 것과 달리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루 새 '1년 유예안 검토' 입장을 스스로 뒤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정서다.실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개인 SNS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총리, 장관,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코멘트를 언급하며 "지금 무정부 상태인가? 정부가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니 대안부터 의협에 제시하라"는 게시글을 올렸다.나아가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공백 장기화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 만남을 순차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기독교, 불교계에 이어 천도교, 유교계를 만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경책의 문제점을 토로하며 중재를 호소했다.결국 정부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를 끝내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의정갈등 해결은 요원한 상태에 놓였다.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의사는 "개원의들의 반발이나 의대교수들의 우려 보다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현 사태를 의사와 정부 간 파워게임이나 수 싸움 정도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미 실망한 전공의들은 의정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피력했다.이 의사는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대 후배 전공의들과 대화할 일이 자연스레 생겼다. 대통령과 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 뿐, 전공의를 향해 돌아오라 요구만 하고 있다"며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현재 유예하고 있는 전공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단행하면 의정관계는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 할 경우 만성질환자가 한 차례 발급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현재까지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만남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나.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5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자가 기존 처방전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 요구에 대해 박 차관은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검토 중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처방전 리필은 의료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할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면서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난 뒤 의대정원 증원 관련 결론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은 "대통령과 전공의협회장 만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세지 외 사항을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어제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나.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정부 방침 역시 변함이 없으며, 의료계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져와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박 차관은 "지금은 (의료계가)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며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으로,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피력했다.특히 박 차관은 윤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간 만남 이후 의료계와 대화자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단 위원장이 대통령 만남 후 개인 SNS에 올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부분이 없다고 했다.박 차관은 "(정부와 의사단체가 추진중인 대화 자리가)있는데 그 부분은 상호 간 공개하지 않도록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양한 접촉 노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박단 위원장)논평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대화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 소감을 적은 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그는 "박단 위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 그러나 이는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누가 잘 했냐, 잘 못했냐를 따지는 게 대화의 자리가 아니다.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 영역이 생긴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발단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하려는 분들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길 원한다. 이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개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공개되는 순간 비판을 받으니 공개를 못 한다. 지금은 대화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수 밖에 없다. 과격한 비판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다양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도 그러한 가치에 대해 동일하게 생학하고 있을 것이다.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당초 26일 내리기로 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6일로 예고했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잠정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요청 상황을 대통령실이 수용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25일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배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며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신속 진행하기 위해 전공의 처분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풀이되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연책 주문에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협상 무드 조성에 나섰지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전국의대 배정 결과 전부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정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관계부처 협의로 의료계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시한 게 발단이다.그러나 조 장관은 의료계화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으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해 대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실제 전의교협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통해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배정 전면 백지화 없이는 윤 대통령과 복지부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전의교협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고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고 피력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정원 발표 다음날인 21일 교육부는 증원이 배정된 대학들에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20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증원과 배정 결과를 되물릴 계획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서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형국으로, 두 달 넘게 출구 없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24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배분 완료 이후 의료계와 정부 표정을 조명합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수장 바뀔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가 확정 발표되자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면서 대한민국이 의료파국을 맞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응급·중증의료는 놓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방침이고요.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약대 등 19개 대학입니다.의대교수 집단 사직과 근무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면 90% 이상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금 의료공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교수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으로 폭주 중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의정 대화 물꼬는 트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후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역시 강성인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획득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의료계 반발 수위를 가늠했을 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이는 곧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간 협의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 할 가능성이 대폭 커짐을 의미합니다.전국 단위 의원 총파업은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집 전 회장이 이끌던 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 명분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었습니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중단한 바 있었죠.윤석열 정부가 이 때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인 수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을 확정한 데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두 달째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상황이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의협회장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이 득표한 임현택 후보는 "압도적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위 득표 수를 기록한 주수호 후보 역시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정부 "2000명 증원 변함없다"…의료개혁 완수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예고와 전공의 미복귀, 강경 인사 의협 회장 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합니다.대통령실은 의료현장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는 26일부터는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입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행정·사법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멈춤 없이 강행한다는 계획이고요.사실상 내년도 증원분에 대한 전국 대학 배정 결과를 확정 공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속된 말로 '게임 오버'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 동네 의원이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무제한 경쟁 중인 의료전달체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죠.수가 체계도 행위별 수가제 중심을 벗어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입니다.의대정원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끝내 무릎을 꿇어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의사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정부 생각을 감춤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의정 대치 장기화…4·10 총선에도 영향 이처럼 의사와 정부가 두 달째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않고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 중입니다.신문, 방송,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모두가 의대정원을 사이에 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심화를 조명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감과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죠.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정치권 총선 전문가들은 의정갈등 이슈 초반에는 국민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비판하는 상황이 다수 확인되겠지만, 이슈가 길어질 수록 의사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양비론적 시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실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구 없는 의료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더는 안 된다. 열리지 않는 대화의 문을 열어 투쟁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전국의대교수협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인데요,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총선을 앞둔 현실이 여당과 의료계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간담회 뒤 한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대정원과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슈는 총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평가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고요.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의대증원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의료계 간 극적 합의가 이번 총선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의대 정원 극적 타결’로 예상된다"며 "만일 의대정원 극적 타결이 될 경우,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 일부가 합류해 국힘 1당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최 소장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보수에 유리한 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의료 불안이 가중되면 국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24일 요청했다.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이는 의대교수협의회 발언에 대한 간접적 답변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복지부는 "윤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께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해 국조실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별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 무리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제 그 탄압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최근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 소환 돼 조사를 받았고, 어제는 의협 일반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오늘은 의협 직원 중에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냐"며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은 오늘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 하지만 현재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