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2025년도 전반기 사업실적을 반영, 사무국 운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원 예산대비 일부 조정 편성했다.병원협회는 20일 롯데호텔에서 2025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103억574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1.6%를 감액, 조정한 결과다. 사무국은 원 예산 67억448만원에서 1억9690만원 감액된 66억3087만원을 편성했다. 병원신문은 10억5029만원에서 1770만원을 감액한 10억3258만원을 편성했다. 수련환경평가본부는 27억6929만에서 1억2701만2천원 조정된 26억4227만원으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 수탁사업인 환자안전교육 등 6개 사업 예산도 조정됐다. 수탁사업비로는 당초 2862억8224만원 책정된 바 있으나 전공의 미복귀 상황 등 사업계획 변경분이 반영돼 전공의 수련관련 지원사업에서 1434억2302만원을 감액, 1428억5586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정했다.병원협회가 올해 진행 중인 수탁사업은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필수의료 간호사양성 지원사업 ▲다기관 협력 수련시범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 등이다.이사회는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오주형 경희대학교 의료원장 겸 경희대학교병원장을 부회장으로 하는 등 14명의 임원 보선을 심의·의결했다. 또 자인플러스병원 등 10개 병원 신규입회도 승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IHF)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국제병원연맹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8차 세계병원대회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2013~2015년간 회장직을 역임했던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이 이사장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년간 IHF 회장으로 활동, 6년 주기 집행위원회 리더십에 참여하게 된다.로날드 라바터 IHF 사무총장은 "명지병원과 한국에서 쌓은 풍부한 리더십이 이왕준 이사장을 IHF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만들어 줬다"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진정한 옹호자로서, 회장직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혁신적 비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왕준 부회장의 IHF 차기 회장 당선은 한국 병원계의 우수성과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대한병원협회도 긴밀히 협력해 한국 보건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전했다.차기 회장에 당선된 이 이사장은 출마의 변에서 "한국 병원계는 IHF 창립 이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회원국 중 하나"라며 "향후 회장으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IHF가 진정한 글로벌 다양성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제병원연맹은 70여개국 병원협회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 병원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3만여개 병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대림성모병원 회장)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8차 국제병원연맹(IHF, 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세계병원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한다.김광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장과 국제병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며 세계 병원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IHF 회장 재임 시절 'IHF Awards'를 제정·글로벌 병원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또 IHF Awards 창설자로, 가장 영예로운 상인 '김광태 그랜드 어워드(Kwang Tae Kim Grand Award)'를 10년간 후원해 온 공로다.병원협회는 "공로상 수상은 김 회장이 수십년간 쌓아온 국제 병원계를 위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활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국 병원계 위상을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공동중앙위원장 김병기·한영섭, 이하 사공협)는 28일 제2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식재료비와 270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외용제)을 후원하고,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며 시작된 다일공동체는 현재 전 세계 11개국 22개 분원에서 ▲밥퍼·빵퍼(급식지원), ▲꿈퍼(교육지원), ▲헬퍼(의료지원), ▲일퍼(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는 매일 약 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침식사도 함께 지원하며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사공협은 2006년 14개 보건의약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후, 분기별로 장애인시설·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의료봉사와 일반봉사,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19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김병기 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은 "모든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한마음으로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행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다"며 "일부 단체 간의 갈등이 있는 와중에도 그런 현실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사회공헌협의회는 창립 취지를 다시 새기며 올해도 변함없이 다 같이 모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봉사활동에는 김병기 중앙위원장을 비롯해 김화숙 사공협 고문,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박애란 중앙위원(대한간호협회 이사) 등 회원단체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현장 정상화와 회원병원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는 5일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6차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복귀 대응 및 정부정책 추진사항 대국민·대언론 홍보 활동에 앞장 서기로 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빠른 적응과 수련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홍보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또한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정제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언론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고도일 홍보위원장 겸 부회장은 "전공의 복귀로 진료지원인력(PA)과의 새로운 갈등이 보여지며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불안 요소들을 불식시키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이 도외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홍보위원회는 협회지 '병원' 발행을 보고받았다.회의에는 고도일 위원장 겸 부회장, 권정택(중앙대학교병원장)·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홍보 부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한창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지규열(연세하나병원장)·박혜경(사무총장) 홍보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새 정부 최대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많은 보건의료 국정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수렴될 것이란 게 정은경 장관 설명이다.정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나 첨단재생의료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단체의 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발언도 더했다.정 장관은 3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첫 공식 만남이다.이 자리에서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안정 공급,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 등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의제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보건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조만간 발족할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든 뒤, 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도 제시했다.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송구하다"면서 "현장을 지킨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신경림 간호협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정 장관, 이성규 병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황금석 약사회 부회장(왼쪽부터) 그러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오랫동안 문제됐고, 기술의료 분야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도전 과제가 여전히 있다"며 "신종 감염병 위협과 필수 의약품 공급망 문제 같은 위기 요인들도 산적했다. AI, 디지털헬스, 첨단재생의료 같은 보건의료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적응하고 활용하고 발전 시킬 것인지,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화해야 할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보건의료 핵심 국정과제가 수렴되는 것 같다. '지필공'이라고 약칭하던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민 참여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정책을 개발할 예정으로, 만들어진 의견은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기본계획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이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보건의약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피오이드(아편계열 약물, 주로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 사용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미국 FDA 등은 마약성 진통제 장기사용에 따른 건강피해 등을 경고하고 있는 반면 식약처는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은 "7월 31일 미국 FDA는 대규모 시판 후 연구 2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피오이드 장기사용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를 1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1~6%가 새롭게 중독을 경험했고 22%가 오용, 9%가 남용문제를 겪었으며 5년 간 누적해 과량복용 발생률이 1.5~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실제 과량복용 사례 중 17%는 치명적 건강피해를 입기도 했다는 주장이다.건약은 "이에 FDA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모든 제약사에게 약물 정보의 '장기치료'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으며 고용량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 의료진 교육과 환자 안전 정보제공 등도 대폭 확대하도록 요구했다"며 "반면 식약처는 오피오이드 안전성 서한에 대해 부실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간 미국 FDA가 안전성 서한을 발표하는 경우 식약처는 이를 정리해 안전성 서한을 발표해 왔으며, 특히 이번 발표는 의료현장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정보 공개가 필요했지만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에 영무자료를 단순히 첨부한 형식적인 비공개 공문 배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건약은 "송부한 공문의 본문은 '미국 FDA에서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배포한 'Drug Safety Communication'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당해 의약품 안전 사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문장이 전부였으며, 19페이지에 달하는 FDA 원문 서한이 담고 있는 허가사항 변경안과 중요 안전성 정보 등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다.최근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사용증가와 처방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마약성 진통제의 장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오피오이드 처방 과오로 인한 마약중독 문제는 수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공론화돼 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FDA 안전성 서한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업무 태만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어 "식약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FDA 오피오이드 안전성 서한에 대해 의료진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정보 제공에 나서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오피오이드가 처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관련 처방 규제 조치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뿐만 아니라 오피오이드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료진이 처방·투약하는 단계에서 오피오이드의 안전성을 충분히 파악해 처방하고 환자에게 관련 설명하도록 강제하는 안전 조치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건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식약처의 이와 같은 형식적 대응은 용납될 수 없다"며 "식약처는 오피오이드 사용의 안전성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이 약 2만3000여개소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약 2만1000개소,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시기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 플랫폼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고 있었다.시행된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 시간대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주요 상병에는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문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논의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토대로 한 주요 통계가 바탕이 됐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2023년 5월과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3년 6월~2025년 2월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비교적 규제가 강했던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와 규제 완화 시기(2024년 2월~2025년 2월)로 구분했다.참여 의료기관·환자 통계규제가 비교적 강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직후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 발생하기 전까지(2023년 6월~2024년 2월)는 약 48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고, 의료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2024년 2월~2025년 2월)에는 약 73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규제 강화·완화 시기 모두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98%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참여 환자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총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명, 규제 완화 시기엔 월 평균 1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비율·초재진·시간대·연령별 현황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4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 완화 시기에는 월 평균 20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었다.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 완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 완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을 보였다.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 현황(추정)·주요 상병비급여 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을 고려하여 추정했다.중개 플랫폼 A사의 진료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정치 등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5만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다.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제도화 관련 자문단 의견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주요 통계, 향후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대상환자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약배송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에서 보건업종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에서 입법예고 마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2015년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안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을 업종에 따라 상한 금액을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병원 업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변동 없이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이에 병원협회는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병원협회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업과 복지시설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매출액 규모면에서도 보건업 중 종합병원의 평균매출액은 약 1100억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매출액인 4억5000여만원과 비교할 때 약 240배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보건업 중 병원업종은 고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지출비용이 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협회는 "병원 업종의 현실성을 감안해 평균 매출액 반영을 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 분류 기준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건업의 평균매출액 상한 기준에 대해 24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최소한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상의 최대 평균매출액인 상한 기준인 1800억원 이하에 포함해 줄 것 또한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했다.병원협회는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디지털 신뢰를 모두 잡은 개편 홈페이지를 8일 공개, 협회의 정체성을 대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추진됐다.이성규 회장은 "새롭게 개편한 병원협회 홈페이지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병원 및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디자인과 운영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한 결과물"이라며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협회는 정식 오픈 이후에도 안정화와 하자보수 등을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의 연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지난해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 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중개기간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해 참여율이 24.5%에 그치고 있다.의무화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제가 없는데다, 현재로서는 서비스에 참여해도 관련 기관이 받게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단체들은 특히 정부 당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도 약국의 의무화를 앞두고 다른 단체들과 합을 맞추며 정부에 관련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 타 약국 청구 프로그램 보유 업체들과 연동 여부나 시점 등에 대해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5개 단체와 뜻을 같이하며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회원 약국들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에 따른 보상이나 실익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며 대응하고 있다. 현재 다른 청구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과도 연동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유상준 약학정보원장은 "약정원에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관련 결정이 내려오면 그 안을 실현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약사회와 관련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하지만 다른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이 의무화 시점에 맞춰 청구 간소화 시스템과의 연동에 나선다면 약사회로서도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은 전국 약국의 40% 이상이 사용하는 만큼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지 않으면 이용 약국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 약국의 시행 시점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로서는 최대한 이 기관에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겠나. 이 기간에 선제적으로 의무화에 맞춰 청구 프로그램 연동 등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제도는 제제 조건도 없어 병원급도 의무화에 비해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수가 협상 타결로 내년 1억3444억원이 투입된다. 3.3%라는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에 합의한 약국에는 1491억원이 배정된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이다. 올해보다 3.4원 늘었다. 내년 3일치 조제료는 7020원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이다.병원 유형은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 2025년 102.1원보다 3.4원 늘었다.인상에 따른 총 소요재정은 1억3433억원으로, 병원은 7321억원, 의원 3037억원, 치과 947억원, 한의 616억원, 약국 1491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상대가치 연계로 병원과 의원에 각각 325억원, 1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현재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이에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이와함께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첫번째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한다. 두번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김윤 이재명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6.3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분야 정책·직능 활동에 전력한다.김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출정식 당일 첫 유세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정책 공약 발굴·실현과 직능단체 정책 의견 수렴·협약 등 활동에 나선다.실제 김 의원은 이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 공약 설정에 힘썼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치료받을 권히 확보,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가 이 후보 보건의료 분야 공약 일부다.김 의원은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오는 14일 대한약사회에서 시도약사회장단과 정책협의에 나선다. 권영희 약사회 회장과는 이미 앞서 여러차례 만나 대선 공약을 놓고 상호 의견소통을 나눠 왔다.이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며 "남은 3주 간 지극정성을 다해 이 후보 당선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입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제증명서 교부대상자에 '사실혼자'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병원협회는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의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병원협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돼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협회는 "만일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돼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3항 제8호, 제14호의2호, 제14호의4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협회는 "만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의사인력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29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8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가 추천 요청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해 위원 추천 기한 연장 공문을 발송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복지부의 추계위 구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인데, 추계위원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추계위가 정상가동되면서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담긴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18∼28일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이날까지 병협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고, 의협과 다른 의사단체들은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르면 내달 출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의협이 마감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6곳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의협이 7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결국 추계위는 의협 추천 거부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복지부는 의협 추천 위원 없이 추계위를 출범시키기보다는 마감일 이후에도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추계위 자체가 의정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 데다 의협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최근 병의원, 약국 등의 미참여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최근 불거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실손보험 관련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최근 한 언론은 “의료기관이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실손보험 청구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또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라며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운영 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사는 실손24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 으로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단체들은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음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라고 주장했다.이에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를 요구한다”며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시행하는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제외도 요구한다”면서 “이는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주민 돕기를 위한 구호성금 2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병원협회는 2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4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성금 지원에 대한 추가 안건을 상정했다. 협회는 전국재난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함으로써 이재민에게 신속히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025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는데, 수탁사업비를 제외한 협회 순 예산으로 2024 회계연도 추경예산 106억여만원 보다 0.4% 줄어든 105억6000여만원을 승인했다.수탁사업비 예산은 전공의 수련관련 사업비의 증가로 2682억8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수탁사업으로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필수 의료간호사 양성 지원 ▲수련보조 수당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다기관 협력 수련시범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협회는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를 사업목표로 ▲전달체계, 의료인력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정책 마련 ▲보험제도 개선주도 및 의료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미래에 대응하는 병원환경 육성·지원 ▲병영경영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대회원 서비스 강화, 장기적 발전 및 대외 위상 제고를 핵심 추진과제로 한 2025년도 사업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협회 회관 내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해 기본재산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과 통상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급여규정, 병원회 운영규정, 임원선출 규정 및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상호, 송현, 안희배 부위원장 등 9명의 임원보선과 미즈제일병원 등 3개 병원의 신규 회원 입회를 윤허했다.정기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정관 일부 개정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내달 11일 개최되는 제66차 정기총회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원들은 최대 관건으로 평가되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조정 특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한 게 추계위법 부칙 내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삭제 배경이다.2026학년도 입시 일정상 현실적으로 수급추계위를 통해 내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특례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소위 의결안대로 내년 의대정원 특례를 반영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과 의총협, KAMC가 합의한 조건부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정책과 특례가 충돌할 수 있어 국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여야 복지위원들의 공감대다.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와 의료계,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조정하게 될 확률이 커졌다.실제 복지위를 통과한 추계위법 부칙을 보면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을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법을 적용하지 않고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의료계, 각 의대 총장, 학장 협의로 결정하도록 허용한 셈이다.이로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은 국회의 추계위법 의결과 무관히 별도 탈출구를 찾아야 하게 됐다.정부의 조건부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선언에도 집단사직 전공의들과 집단휴학 의대생들이 꿈쩍도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로 평가됐던 추계위법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복지위 통과 추계위법안 주요 내용은복지위가 의결한 추계위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추계위를 신설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고, 직종별 인력 양성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추계위는 의결권을 갖지 않고, 심의기구로서 의대정원, 의사인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추계위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구성·운영한다.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법안에 명시하고 정부위원 없이 공급자, 수요자,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내용이다.추계위원장도 민간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중 호선하는 방식이다.위원 구성은 추계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단체를 포함한 의료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했다.대한의사협회 추천인이 추계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해달라는 의협측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추계위원 전문성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만 위원을 구성한다.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 등은 공개를 의무화 해 투명성을 담보하기로 했다.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한다.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 어느 법안보다 당사자(의사) 의견을 여러차례 오랜시간 들었다. 대안을 바꾸고, 바꾸고, 바꿔도 만족할만한 법안이란 (의료계) 피드백은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느 직역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인력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계하는 게 목적이다. 수급추계위가 설치되면 이 법이 당장 시행이되고 내년 모집정원과 혼란이 생기면서 부칙 수정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는 14일 오전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4차 홍보위원회를 열고 협회지 발행 보고와 의정 갈등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병원 경영 해법 마련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대다수 수련병원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로 발생한 수술과 입원환자 감소 문제는 의료진 수급 불안정이 더해져 병원 경영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계속된 당직과 진료로 종양내과 의사 등의 이탈이 가속화돼 암환자 신규환자 진료 및 수술과 입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회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추진과 곧 발표될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이 의료전달체계 정립으로 이어져 하루속히 의료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고도일 부회장 겸 홍보위원장은 "병원계는 종별, 지역별, 규모 등에 따라 분명한 역할이 존재한다"며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과 환자 쏠림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고도일 부회장 겸 홍보위원장, 권정택(중앙대학교병원장)·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홍보 부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 박진식 제2정책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 한창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지규열(연세하나병원장), 박혜경(사무총장) 홍보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