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산업계와 국회가 한목소리를 냈다.다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에 대한 불신, 통합관리를 위한 법 체계 구축이 숙제로 남아있다는 데 공감했다.2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되며 ▲의료 행위 ▲병원 시스템 ▲의료 접근성을 주제로 한다.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 대표).첫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비대면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는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5월부터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는 “비대면진료를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해법은 의료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진료기록, 투약정보, 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의 정보를 비대면진료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선재원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누적조회가 70만건이다. 이용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 긍정적 피드백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결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AI,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와 법제화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대부분 파악되고 있다. 다만 행정에 사용되고 있고, EMR과 연동이 필요하지만 그 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냐는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조사관은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연계 절차가 복잡해 연계율을 30%가 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보니, 다른 법에 자꾸만 부딪힌다. 자칫하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 조사관은 발표 자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필요한 보호 영역과 목적만 제한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이다.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도 공감을 표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은 중요한 과제다. 병원마다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신 본부장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또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보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본부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 유용하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가 내주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효과적 도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좌담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약국장)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 제언(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 순서로 이어진다.이어 원산협이 '2025년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와 '원산협 활동 및 자율 규제 계획'을 설명, 자유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원산협은 "국내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여하며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좌담회가 비대면 진료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병원에 대한 분야 확대와 지불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가 13일 개최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에서는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과 보상체계 구조, 소비자 신뢰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는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전달체계와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자의 진료권 보장과 전문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에 앞서 윤성환 회장은 "전문병원은 분만, 소아청소년과, 심장, 뇌혈관, 화상, 알코올, 척추관절, 안과, 신경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등 총 19개 과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허리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에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분야나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적극 개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함명일 순천향대 교수(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는 2011년 전문병원 인증제도 도입 이후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역량과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며 전문병원 분야 확대, 지불보상 체계 개선, 평가인증 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대한전문병원협회 부회장,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은 "건강보험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수가 개편이 필요하다"며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중 50%가 의료급여 환자다. 의료급여 환자는 전문병원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에서 제외돼 있고 응급 당직 시스템과 많은 인력, 비용이 들어도 사명감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급성기 기간 동안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환자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유왕 강북연세병원장은 "투입 인력과 병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보험수가로는 관절 척추 수술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비급여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생존을 위해 비급여를 찾지 않도록 전반적인 수가와 수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은아 해븐리병원장은 "신경과는 각종 뇌질환, 치매, 파킨슨, 루게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을 커버하는 분야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진료도 중요하지만 관리, 케어 측면에서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문병원으로 지정돼도 제도적 이점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박사는 "전문병원 진료 과목과 분야별 기능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상을 받는 데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문병원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접근성을 높여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평가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수정해 전문병원들이 고난이도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조진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전문병원들이 특정질환에 있어 상종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지정기준, 분야, 방향성, 보상체계 등에 있어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겠다",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 보상체계구조, 소비자 신뢰의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 나아가 지나친 지역 편중, 과목별 편차, 진입장벽 등이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병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와 관련된 그간의 고민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다뤄졌다. 전문병원의 육성을 위해 연구 용역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문병원의 경우 질병에 대한 과목과 분류 등 혼재된 부분이 많고 수가 문제도 중요한 것 같다. 굉장히 열악한 수준의 보상체계의 개선이 수반돼야 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의료개혁 과정에서 2차 병원 육성방안에 담긴 전문병원 중요도를 감안해 정책적으로 명확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대형병원의 공백을 메운 전문병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문병원들의 역량 강화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공동회장 윤위·정재훈)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를 오는 13일 개최한다.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 국회,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정책 전문가와 진료과별 전문 병원장들이 함께하는 주제별 자유토론도 진행된다.전문병원협회는 "2011년 전문병원 제도 도입 이후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전문병원들의 전문화, 특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건설적인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한층 더 수준 높은 양질의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의료전달체계와 의료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 약배송 허용과 반복조제처방전 제도, 즉 처방전 리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26일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현안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됐고 이용자수가 늘어났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에게 단순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큰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입법조사처는 "기술 개발과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의 다양화 및 누적된 개인의 건강 데이터의 활용 차원에서 차세대 비대면 진료 모델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의료진이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등을 제공해 의료진과 환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특히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허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및 적용 기술이 마련돼야 산업의 확장이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입법 개선과 함께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나 포괄수가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가 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단순반복적인 처방약이 장기간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질환관리와 복약이행이 잘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에 대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즉 하나의 처방전을 활용해 의사의 허가 하에 약사가 재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사가 환자 상태 점검 및 복약상담을 통해 복약이행도를 향상시켜 약물 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처방전 관리 과정을 전산화해 약 배송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리 및 복약지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약업계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COVID-19 상황 하에서 비대면 진료 정책은 주요 목적(만성질환자에서의 의료지속성 유지 및 관리)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처방전 발행을 목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복약 이행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면 진단 및 검사까지 진료의 범위에포함되게 된다면 비대면 진료의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효과를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비대면 진료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즉 마약성 약품 및 다이어트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플랫폼 업체의 질관리 등을 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고,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면허제도에 대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8일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다.영국은 NHS를 운영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외국인 의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면허의 질을 표준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개원면허제란? 진료면허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곧바로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것인데,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른바 개원면허로 불린다. 현행 의사면허제도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면허로 즉시 독립적인 진료와 개원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생 유효하다. 즉, 의대 졸업 직후 충분한 임상 경험 없이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진료면허제도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필수로 요구하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바로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실제 진료 역량을 쌓은 후 진료가 가능해진다. 캐나다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도록 의료 인력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때 진료면허제도가 활용되기도 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신진 의료진의 진료 역량 구축’에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약 90%가 전문의 면허소지자인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즉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이지만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민영화돼 있는 특이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외국인 의사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입과정에서의 철저한 스크리닝과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유지를 통해 의료인력의 우수성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진료면허제 도입시 고려 사항이다.더불어 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면허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익이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진료면허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종신면허 성격을 가진 현재의 의사면허제도와 관련해 역량 유지·개발을 위한 면허갱신이나 미갱신자에 대한 감사 및 비위사항이 확인된 부적격 의료인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진료면허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입법조사처는 "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정부규제의 정도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소명의식과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공고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 정도를 보아가며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