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오는 비대면 진료 처방 둘 중 하나는 '탈모, 미용치료·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연구'에서 10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들여다 보니, 비대면 진료로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목적은 탈모, 미용 치료 및 관리가 49%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경증질환 치료 및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는 각각 26.0%, 20.0%만 해당됐다.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홍보문. 연구원이 설문한 100명의 약사는 20대 6명, 30대 42명, 40대 23명, 50대 18명, 60대 8명, 70대 3명으로, 비대면 진료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기로 한시적 전면 허용 후(2024.2.23~ )가 75%를 차지했다.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뒤 약국의 이용율 역시 보완방안 시행후(2023.12.15~2024.2.22) 64%, 보완방안 시행전(2023.6.1~2023.12.14) 58% 보다 높아진 것.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약 수령 방법은 본인 수령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수령 32.2%, 재택수령 0.3% 순이었다. 처방전 수령 방법은 팩스가 9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비대면 진료 참여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관리 용이가 67%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요구도 증가도 14%나 됐다. 진료 대상 환자 확장 가능과 감염병 관리 용이,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비용절감 등도 각 9.0%, 6.0%, 2.0%, 1.0%를 차지했다.비대면 진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의견이 84%, 있다는 의견이 16%였다. 플랫폼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87.5%, 조제 및 수령 과정(대기 및 안내 등)에서의 편의성을 꼽은 응답이 6.3%였다.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등 과도한 경쟁이 있을 거 같아서가 28.6%, 플랫폼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23.8%,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불안 11.9%, 복잡한 이용 절차 및 방법 9.5%,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부담 4.8% 순이었다.대면 진료 대비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따. 다소 불안하다는 의견이 5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도 37%에 달했다. 비슷하다 7.0%, 대면진료 대비 불안하지 않다 4.0%, 대면진료 대비 전혀 불안하지 않다 1.0%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38.6%로 가장 높았고 소통의 어려움 13.6%, 무분별한 비급여 약제 처방 우려 11.4%, 약물 오남용 11.4%, 진단 보다 환자 선호에 맞춘 처방 우려 10.2%, 본인 확인의 어려움 6.8%, 편의성에 치중된 활용 4.5% 등 순이었다.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6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3%는 '없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이 35.8%,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34%, 편의성 18.9%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및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27.7%,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에 한계 25.5%, 대리수령·택배수령 등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가 어려움 25.5%, 단순 약 처방 등 진료 과정의 질적 저하 14.9%, 질환의 증상이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움 4.3%, 업무량 증가 2.1% 등이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28.8%가 조건부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19.7%로 뒤를 이었다.또 허용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6.7%였으며, 비대면 진료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였다.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홍보·인식개선,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4.5%에 그쳤다.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위고비·삭센다 처방이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는 12월 16일부로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를 금지했다. 때문에 현재는 비대면 조제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조제가 불가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의사와 약사에 대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의사는 2.86점, 약사는 2.61점이 나왔다.비대면 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그 주요한 이유로 응답한 1순위 기준은 의사의 경우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32.3%)가 꼽혔다. 약사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35.8%)'라고 응답했다.반대로 비대면 진료에 불만족한 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 한계(43.4%)',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책임 소재 불분명(33.7%)'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약사도 '의료사고 책임소재(27.7%)', '환자의 정확한 표현 한계(25.5%)'라는 이유를 제시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환자 1500명과 의사 3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시간 관리 용이, 편리" 환자 얘기 들어보니= 보건의료연구원이 비대면 진료 이용시기별 참여 비율을 설문한 결과 ▲보완방법 시행전(2023.6.1~12.14) 54.5% ▲보관방법 시행후(2023.12.15~2024.2.22) 31.2% ▲한시적 전면허용 후(2024.2.23~ ) 36.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8.4%가 비대면 진료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며, 방법은 본인 수령 60.5%, 대리수령 24.7%, 재택수령 14.9% 순이었다.이용 동기는 병원 방문 시간 부족이 46.5%, 편리함 18.5% 순이었다.50대 미만은 급성·경증질환, 50대 이상은 만성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진료 시간은 재진 기준 9.2분, 초진 기준 12.5분이었다.응답자 중 55.8%는 비대면 진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주된 이유는 편리함이 66.4% 때문이었다. 반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 48.3%를 차지했으며 복잡한 절차가 26.2%로 뒤를 이었다.비대면 진료에서는 음성통화가 51.7%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대상자의 82.5%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대면 진료와 유사(50.1%) 하거나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로 응답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다고 응답한 17.6%는 그 이유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70.2%),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23.9%) 등을 언급했다.비대면 진료 후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77.0%였으며, 그 중 53.4%는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고 69.0%는 이전에 비대면 진료를 받았던 강? 병원을 이용했다. 급성·경증 질환 환자 중 43.3%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방문했고, 만성질환 환자 중 49.8%는 의사 권유로 방문했다. 전체 응답자의 6.02%는 비대면 진료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질에 만족(매우만족 및 만족)했으며 보통 이상 만족한 이유로는 시간 관리 용이함(56.4%), 편리함(2.06%), 비용절감(11.2%)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증상 설명의 어려움(48.1%), 오진 우려(19.5%), 의사의 설명 이해 부족(15.6%)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91.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 거리 제한 없이 이용 가능이 69.3%, 편리함 15.1%, 비용절감 14.0% 순으로 응답했다.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대상자,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횟수, 처방일수 등 모든 영역에서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용 평가에서는 64.7%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인 3700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의사 "허용범위 확대", 약사 "현재보다 축소" 주장= 비대면 진료 제도를 바라보는 의약사에는 생각 차이가 존재했다. 의사의 경우 환자,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 횟수 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처방일수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반면 약사는 환자, 의료기관, 의약품, 진료횟수, 처방일수 모두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의사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후 참여율이 65.3%로 가장 높았으며 제공한 의료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이 94.7%로 가장 높았다.약사도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후 참여율이 75.0%로 높았다. 약 수령 방법은 본인 수령이 67.5%로 가장 많았다.대면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 모두 80.3%, 82.5% 비율로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확한 진단 한계'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을 차지했다.비대면 진료 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사의 경우 효율적인 진료 시간 관리가 가장 많았으며, 약사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이라고 응답했다.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주된 불만족 이유는 의사와 약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 한계,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및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파악됐다. 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을 묻는 응답에 의사는 84.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약사는 67.0%만 그렇다고 응답했다.비대면 진료 비용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의사와 약사 모두 현행 비대면 진료 관리료 수준보다 상향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환자-의사간 의사소통 개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보건의료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적 평가 결과 편의성은 부합했으며 비대면 및 대면진료군에서의 시범사업 전·후 입원 및 응급 진료 경험율은 유사했고 비대면 진료로 인한 특이점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제도 개선방향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와 의사 간 의사소통 개선 및 진료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평가지표 개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검토 ▲의료사고 관련 현황 검토 및 확인 등을 제시했다.연구원은 "환자,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는 진료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의사와 약사 모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만큼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검토가 필요하며 별도의 지침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의사와 약사 모두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법적 보호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기관에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구체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추진된다.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이중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 의제에 의료 이용·보상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먼저 국민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대책이 마련된다.의료기관 단계에 맞는 의료이용경로 재정립, 의사 등 전문가가 조정하는 진료의뢰 시스템으로 전환 등 의료이용단계 개선하고 과다·부적정 이용 및 경증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등 필요도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조정도 포함됐다.의료 보상 통합 개선을 통해 가치 기반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지출의 효율적 관리 유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환산지수 개편으로 필수의료·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고가치·필수서비스에 보상 강화, 지불단위 다양화·포괄화 등이다.선 가격(지출)-후 보험료율(수입) 결정 방식에서 선 보험료율(수입)-후 가격(지출) 혹은 동시결정 방식으로 재정관리방식도 전환된다.노인 돌봄·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유기적 돌봄체계도 구축된다.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가돌봄→요양시설→요양병원 간 이용대상 및 기능을 명확화한다.돌봄·요양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정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본격화하고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동일등급內 시설-재가급여 상한액 격차를 완화해 재가돌봄 이용 유도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이외에도 ▲신 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발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장기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설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운영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에 걸쳐 진찰료, 조제료 공휴 가산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20% 수준 추가 공휴 가산을 적용하는데, 병·의원 진찰료는 3000원 정액 추가 가산하고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정액 추가 가산한다.정부는 설 연휴 외래진료 공백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수가 가산을 통한 병·의원 확보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근래 최고 수준의 유행을 기록 중이라고 했다.설연휴 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도달이 예상되나, 유행 정점 이후에도 당분간은 중환자·입원환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비상진료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과부하, 배후진료 역량 약화 등도 우려된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여기에 더해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최대 9일로,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 분포되면서 호흡기질환 유행, 의료진 소진, 긴 연휴 기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이번 설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 간(1월 22일~2월 5일) 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응급실·배후진료 역량 강화권역·거점센터 신규채용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250%, 응급의료 행위 150% 가산을 지속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센터 운영과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인센티브 지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배후진료를 위해 권역·지원센터 181개소의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100% 추가 가산한다. 기존 200%에서 300%로 가산율이 오르는 셈이다.응급실 과밀화 최소화호흡기질환 응급실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발열클리닉,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으로 집중 진료하고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여력을 확보한다.협력병원 입원 시 20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환자 적극 수용을 유도한다.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으로 중증환자를 신속 전원한다.네이버·다음 등 포탈 검색과 유치원·학교 내 연락체계(학교종이 앱 등) 등 다각적 채널로 발열클리닉을 안내하고 내원을 유도한다.의료상담의 경우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 구축한다. 소방청·지자체 협조 사안이다.모니터링은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 기반 환자 수요 분석·대응에 나선다.비중증 응급질환은 지역 응급실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신규지역응급의료기관(233개소)과 응급의료시설(113개소) 진찰료를 1만5000원 가산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 안내자료를 배포한다.질환별 대응고위험산모 등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송·전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질환을 타깃으로 보완대책도 세웠다.산모·신생아는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설연휴 기간(1.25~2.2)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 구축한다.신규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한다.신규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소아진료 대응을 위해서는 103개소 달빛어린이병원과 114개 아동병원 등 의료기관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을 독려한다.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신규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해 취약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공백 해소와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중환자 대응은 연휴기간 상종 중환자실 병상 확보 등 병원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협력에 나선다.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한다.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연계한다.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119 등 안내에 나선다.당직 진료·점검 강화설연휴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한다. 복지부는 문여는 병·의원,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한다.연휴기간 수가와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는데, 진찰요와 조제료 공휴 가산을 20% 수준으로 추가 가산한다. 응급실은 전국 응급실(413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일일보고체계 운영, 중앙·지역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재난대응체계의 경우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대응하고 의료기관 부족 지역은 연휴기간 보건소·지소를 운영한다.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에도 힘쓴다.문여는 병‧의원‧약국 정보 안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협력병원 방문하도록 홍보(응급의료포털 e-gen, 콜센터 등)한다. 하루 2회 이상을 현행화하고 안내센터 임시운영도 검토한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데일리팜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공동개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선진화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환경이 지나치게 경직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약 품목갱신제도 시행 때 스위치를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이해도를 사회적으로 제고해 소비자의 셀프 메디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일반의약품 비중 축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약사 직능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질환을 전담하는 국가의료시스템 구축에 나선것 처럼 경증질환은 약국에서 일반약과 약사 복약지도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보다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데일리팜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단 한 차례에 그친 국내 의약품 스위치 환경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권경희 동국대약대 교수권경희 동국대학교약학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상시적인 의약품 간 재분류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분류 시스템이 없어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재분류 검토 요청 주체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전문·일반약 재분류 논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독립적인 논의기구를 신설하거나 활성화하는 게 방편"이라며 "대중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절차를 도입하고 재분류 요청 주체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약물감시 결과 반영한 재분류 허용 정책 필요유유제약 장재원 상무는 약사 개인으로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를 스위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해외의약품집을 근거로 국내 시판허가되는 트랙이 사실상 삭제되면서 의미있는 일반약 허가 숫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약물감시 결과를 반영한 재분류를 허용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장 상무는 "기술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스위치(재분류)는 약사법으로 근거가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족해 품목갱신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평가 후 재분류를 신청한다면 평가 가능할 것"이라며 "갱신 5년 주기에 따라 외국 허가사항 변화 등을 살펴 대증요법 차원의 일반약으로 스위치해도 괜찮다는 근거가 있다면 합리적인 일반약 허가 숫자로 반영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의료, 의약품 관련 이슈가 전문적이고 어려운 만큼 소비자 셀프메디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시민사회가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이슈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단절되면서 일반약 활성화 역시 진전없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조윤미 대표는 "소비자 셀프 메디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의약품 정책의 주권자로서 역량을 갖추고 일반약을 스스로 전문가(약사) 도움을 받아 결정하고 복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부 소비자단체는 환자와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편의점약 확대를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반약 확대는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 일반약 활성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상업적 영향력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제 때 작동 어려워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8대 2로 지나치게 격차가 거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약국이 경증질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유유제약 장재원 상무,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 인의협 전진한 정책국장, 보사연 박실비아 박사 경증질환자들이 굳이 병·의원을 찾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일반약 비중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야 한다고도 했다.일반약 비중 축소로 국민들이 병·의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심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우려다.특히 민필기 부회장은 한국형 셀프메디케이션을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육성해야 국민들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민 부회장은 "국민의 일반약 접근성을 위해서는 일반약이 훨씬 늘어나는 게 맞다. 경증질환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부 정책이 서야 한다"며 "의정갈등 속 상급종병을 중증환자 전담으로 특화시키면서 경증환자는 응급실 방문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약국이 어떤 지위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약국과 약사 접근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경증질환 약국 관리를 위한 일반약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심야약국 같은 한국형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이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전진한 정책국장은 2000년에 마련된 국내 셀프 메디케이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약품을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 과정에서 상업적 영향력이 발현되면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 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더했다.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문약이 자판기처럼 처방되면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논의가 무색한 상황이라고도 비판했다.전진한 정책국장은 "셀프 메디케이션 가이드라인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분류를 잘 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상업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려해야 한다. 마케팅이나 상업적 홍보로 노출되면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논의는 과학적이고 근거 기반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자본의 이해관계 등 상업적으로 환자들의 경제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문약도 자판기처럼 팔려나가고 있어 신중한 논의를 무색케 하고 있는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는 국내 일반약 시장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사태를 반드시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무엇보다 제약사 등 시장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관심이 없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했다.다만 일반약이 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부분은 기형적인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박실비아 박사는 "제약사는 전문약이 훨씬 수익성이 높고, 환자도 약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재분류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일반약이 급여화하고 있다.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일반약을 처방받는 것은 매우 기형적"이라며 "환자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 일반약을 급여 처방하는 것은 원래 분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식약처 김상봉 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분업 당시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6대 4였던 대비 오늘날 비중은 8대 2로 격차가 커진 점을 제시하며 재분류 선진화를 놓고 사회적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친 정책 마련을 예고했다.다만 품목갱신 시점에 맞춰 전문약과 일반약을 상시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분업이 있었던 24년전과 비교해 전문약과 일반약 추세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약이 8, 일반약이 2인 구조"라며 "품목갱신 때 전문약과 일반약을 쉬프트(전환)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갱신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상봉 국장은 "갱신제도를 통해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를 상시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 의도했던 부분과 다를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생각이 많아졌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선진화 정책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필기 부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환자 치료 기능 강화를 선포한 가운데 경증질환의 경우 환자가 병·의원을 가지 않고도 약국에서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응급상황에서 약사가 차트를 기록하고 환자에게 직접 조제해 줄 수 있는 '약사판매약' 제도를 검토해야 환자 의약품 접근성과 치료율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진단도 뒤따랐다.2일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데일리팜이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민필기 부회장은 국내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8:2로 고착화하면서 환자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약국보다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중증·응급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듯이 경증질환은 약국에서 일반약 등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민 부회장은 "경질환의 경우 굳이 병의원을 찾지 않아도 약국에서 약사 복약지도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반약 비중이 현재보다 많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한국형 셀프메디케이션을 국가 정책 차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변했다.환자와 소비자의 약국 접근성이 좋지 않은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약국 접근성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만큼 한국형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구체적으로 공공심야약국처럼 의약품 취약 시간대 환자가 약국을 찾아 셀프메디케이션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요구했다.또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전문약을 규정하는 약사판매약 제도도 검토하자고 했다.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약국 접근성을 국가적으로 활용해서 K-셀프메디케이션을 정책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이 한국형 셀프메디케이션의 모범 사례다. 심야시간대에도 국민들은 집에 있는 전문약 복용법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응급실에서 수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야간에 어떤 환자가 오느냐면 천식환자가 응급약인 벤토린이 떨어져서 줄 수 없느냐는 상황이 생긴다"며 "안타깝지만 전문약이라 줄 수가 없다. 호주는 약사판매약으로 명칭을 붙여 약사가 차트를 기록하고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민 부회장은 국내 재분류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면서 신규 일반약 허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복합제는 이미 유럽 33개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 허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민 부회장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복합제는 지난 2017년과 2021년 허가 신청이 접수됐지만 중앙약심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약사들은 신규 일반약을 허가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로 약국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직은 미풍에 불과하지만 모든 소용돌이가 작은 기류 변화에서 시작하듯, 의료개혁의 후폭풍도 서서히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반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비급여 관리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여파에 따라 위기 또는 기회를 맞이하는 약국가의 명암도 서서히 선명해질 것이다.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정부는 하반기 추진 과제들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중 ▲상급종병의 구조 전환 ▲비급여 관리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약국가에도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다.우선적으로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리고, 동네 병의원과 2차병원, 상급종병의 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손실 보상을 위해 중증 수가를 올리고, 2차병원은 기능과 성과평가 보상을 통해 전문병원으로 육성한다. 의원급은 포괄적 건강관리에 보상을 강화한다.상급종병을 찾던 경증 외래 환자들의 이동이 예상되면서 문전 약국가에도 개편이 예상된다. 모든 문전약국이 위기라는 것이 아니라 빈익빈부익부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던 문전약국들이 경영난을 겪고 문을 닫게 되면 일부 약국들이 이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한다고 하면 그건 기회일까. 아니면 신규 약국 개설로 또 새로운 경쟁의 시작일까.가장 먼저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는 문전약국들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위기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인테리어를 바꾸든, 체인을 가입하든,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든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일부 문전 약사들의 말이다.의료개혁은 문전약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12월에는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겨냥하고 있는데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개원가를 타깃으로 하면서 약국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하다.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거쳐 진료비(최소/최대/평균)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참고가격고시 도입도 검토한다. 또 항목별 진료가이드 라인도 마련하고 과잉이 우려되는 병행진료의 급여는 제한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중심의 개원가와 일대 개국가 역시 개편이 예상된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포함됐다.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라는 취지로 추진한다. 의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경증질환도 105개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인데, 접근성 강화와 경증질환 관리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도 덩달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이 1차 목표인데,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약사법 개정도 문 뒤에 숨은 과제다.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는 약국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2·3차 의료기관의 구조를 개편하는 일에서 약국은 변화 없이 그대로일 것이라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영의 변화를 준비하고, 집단으로는 정책적 대비를 갖춰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여당의 다음 입법 타깃은 비대면진료 법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료공백 해결책 마련을 명분으로 의료계 반발 속 간호법 이슈를 해결한 만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윤석열 정부의 차기 집중추진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실제 복지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의료이용 접근성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했다.1일 보건의약계는 비대면진료 법안의 국회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법안 골격을 논의중인 상황으로 적정 시점에 발의가 예상된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입법 움직임을 살피며 제도화 법안을 설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현재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이에 초·재진 기준이나 허용 대상, 횟수 등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제도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이용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만성·경증질환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명분이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촉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된데 이어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지고 있다.비대면진료 최초 허용 시점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실시건수는 총 1073만여건이다. 한달 평균 21만건에 달한다.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요양기관은 총 2만2189개소다. 주요상병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화 기관지염·알레르기비염·비인두염 등 경증질환이다.정부여당은 올해까지 5년째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1차 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이에 복지부는 국회 입법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 2025년까지 의료법 개정을 끝낸다는 의지다.반면 야당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으로 비정상적으로 몸집을 키웠다는 시각이다.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해야 할 비대면진료가 제한 없이 시행되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또 탈모, 여드름, 비만 등 비대면진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경증질환마저 규제 없이 허용되면서 의사와 환자가 만날 필요 없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도 갖고 있다.간호법 제정 이슈가 일단락 된 후 이어질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는 이 같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법·정책 온도차를 중심으로 국회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에 집중력을 쏟아 왔다"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만큼 다음 관심사는 의료개혁이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개혁 과제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수면 위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며, 복지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명기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환자 의료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도입하고 동네의원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나 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무질서하고 관리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진료를 양산하고 건보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꽤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까지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하게 제한할 경우 이미 사용 경험이 많아진 국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성·경증질환 증가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은 약사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약사 권한 확대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환자 중심 약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약사들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어제(18일) 오후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이하 PHCCC)는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미래 약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주연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는 공공심야약국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경증질환 관리, 제한적 처방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해외선 약사 활용해 경증질환 관리...한국도 제도 보완 필요"이주연 서울대 약대 교수.영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경증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약사들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들이 소개됐다.이주연 교수는 “보건의료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경증질환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 또 적시에 치료 가능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면서 “약사가 경증질환을 맡아주면 의사의 진료 여력이 증가하고, 복잡한 의료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응급서비스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영국과 캐나다는 경미한 환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조건의 환자에 대해서는 약사가 처방약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영국은 올해 1월부터 1만개 약국을 등록해 7개 경증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없이 처방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도 13개주 중 8개주에서 약사의 경증질환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이 교수는 “한국에서도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경증질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약사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기회의 순간에 있다”면서 “가령 공공심야약국부터 경증질환 관리, 제한적 처방 시범사업을 운영해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공공심야약국 약사와 의사가 협력해 경증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와 EHR시스템을 활용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국내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인정받고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약국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차 의료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수가는 조제 중심이라 다양화하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헬스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준비된 약사가 선점"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에 따라 강조되고 있어 약사들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디지털치료제와 약무 자동화기기 외에도 병원과 약국의 환자 데이터 활용까지 폭넓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디지털 치료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우울증 등에서 신경학적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근거가 쌓이며 동시에 기존 약물치료로는 어려운 분야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설명했다.다양해지는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 등에 약사들이 적응해야 환자 치료에 활용하며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약사들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소통하고, 목적과 기능을 이해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디지털 기술 변화를 반영한 약대 교육 커리큘럼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통 능력 없이 환자중심 치료 불가...커뮤니케이션 전략 중요"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디지털 헬스케어, 경증질환 관리 강화를 성공하기 위해 약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은 소셜미디어와 AI 등장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했다. 미디어와 기술의 변화는 의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전문가의 역할도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모 부사장은 “약사들이 AI처럼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지식을 덩어리로 묶어서 축적하는 공부를 한다. 약학교육에서도 소통이 아닌 전달을 공부한다. 주제 별로 구분된 정보를 습득해 지식을 정확히 전달하고, 과거의 경험과 방식으로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모 부사장은 “기술의 진보는 미디어를 변화시키고, 달라진 미디어는 인간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바뀐다”면서 “정보를 달라는 요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약사에게 돌봄, 건강 등 본질적 요소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이 아니라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상태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백진희 서울대병원 약제부장. 하지만 환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질문은 피하고 대상에 맞는 질문 방식과 내용을 선택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백진희 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원내에서 운영하는 ‘환자상담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약제부 활동이다.올해는 약사들이 환자로 참여하는 상황극을 시도하며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백 부장은 “정보나 지식 제공이 아닌 환자 내면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치료와 상담에 환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여러 문헌과 전문가 초청,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환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올해 상반기 기준 비대면진료 건수 누적 28만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2년 9월과 유사한 수준이다.닥터나우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진료의 65%이상이 감기, 몸살 등 경증질환 및 급여 진료였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내 연휴 기간에는 경증 급여 진료 비중이 80%를 넘어섰다.비대면 진료 증가에 따라 처방약의 약국 방문수령도 늘고 있다. 특히, 환자가 방문수령을 마치고 약국에 대한 평점을 남길 수 있는 약국 리뷰 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적용 이후 한달여 만에 1만1000건을 넘어섰다.닥터나우 제공 닥터나우 제휴 약국이 아닌 비제휴 약국도 높은 평점과 친절 복약지도 부문에서의 호평을 받는 등 비대면진료 이후 발행된 처방전의 약국접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닥터나우의 분석이다.닥터나우는 "여전히 약 배송이 제한됨에 따라, 결국 환자가 약국에 방문해야 하는 실정에 대한 토로가 이어지는 등 불만접수도 꾸준하다"며 "비대면진료 처방 이후 보다 원활한 방문수령이 가능하도록 연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휴 약국의 의약품 재고 연동을 진행해 병원과 약국간 처방전 전송을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것.닥터나우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 이후 작성하는 병원 진료리뷰의 경우 20만 건을 돌파, 제한적인 시범사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높은 만족감 및 생활 속 필요성을 증명해냈다"며 "지난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 건수는 매월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누적건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이사는 "시범사업 구조 및 약 배송 불가 등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원활한 진료 및 약 수령을 돕기 위해, 신규 사업부문을 신설해 연내 의약품의 공급지원 등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고도화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제한없이 넓힌지 두 달여만에 동네 의원급 사용량(신청 건수)이 급증했다는 단편적인 통계를 내놨다.의료기관 종별, 야간·휴일 등 시간대별 신청 제한을 허물고 의료기관 별 일·월평균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 제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를 결정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고 했다. 무제한 허용 후 하루 평균 1000건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가 전공의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촉발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비대면진료 규제 철폐가 고혈압, 당뇨,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만성·급성 경증질환 환자들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종병 대신 동네 의원을 찾게 만드는 정책 성과를 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두 달새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급증한 게 직접적으로 상급종병 의료대란 예방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늘어난 시행량과 비례해 비대면진료에 붙는 130% 가중 수가 지급량도 늘었다는 사실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 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해 산출된다.비대면진료 수가 130% 지급은 의정갈등 촉발 이전부터 결정된 만큼 갈등 이후 결정된 규제 완화와 시행량 증가로 인해 늘어난 수가 볼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면서 누적중인 건강보험재정 부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이 전무한 점은 비판받을 부분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되기 직전까지 멈춤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곧 130% 수가 지급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덩치가 기약없이 계속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다음날인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지만,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원 구성까지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달까지 소요된다.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제대로 발의·상정되기 위한 기본 골격이 갖춰지는데만 서너달이 예상되는 셈이다. 법안 발의 후 소관 상임위 심사·의결, 법제사법위 의결, 본회의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법안을 둘러싼 직능단체와 정부, 여야 입장이 큰 탈 없이 합치될지 여부에 달렸다.언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종료 기약 없이 국회 입법 완료 시점때까지 계속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 기간 동안 시행되는 비대면진료는 여지없이 130% 가산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장기화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증가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130% 가산 수가 지급 문제 해결책 마련을 지체없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그게 아니라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처방전 리필제 등 보완책을 조속히 시행해 비대면진료 급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 사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4월 5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시 만성질환자가 발급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중이다.처방전 리필제 한시적 허용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기한 허용으로 인해 커지는 건보재정 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고민해야 한다.복지부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강행중이란 우려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와 '국민 편의성 향상' 등 명분으로 불식시키고 있다.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시행중인 시범사업으로 불어난 130% 가산 수가 건보재정 부담을 향한 사회적 우려는 어떤 명분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법제화 이전 불완전한 상태의 비대면진료량 급증은 불가피 빛과 그림자를 동반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는 빛만을 추려 홍보할 게 아니라 갈수록 짙어지는 그림자를 어떻게 축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란다.

배경은 KRPIA 신임 회장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배경은(53) 사장은 말 그대로 제약업계 '센터'로 떠올랐다. 얼마 전 한국을 비롯해 사노피 그룹 내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 법인의 총괄 대표이사 영전에 이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에 선임됐다.빅파마 사노피의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와 함께 국내에서 다국적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수장이 되면서 본사, 한국 정부 등 다방면 소통의 핵심 인사가 된 셈이다.어찌 보면, 의아한 점도 있다. 사실 배 대표는 그간 줄곧 KRPIA 회장직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제안을 받아 왔지만 고사해 왔다. 그랬던 그가 하필 그 어느때보다 업무 영역이 넓어진 상황에서, 회장직을 수락했다.가장 바쁜 시기에 일은 많아졌으니, 제대로 된 수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따지자면 기대감도 있다. 고가약 시대, KRPIA는 그 어느 때보다 신약 약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 제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정부 커뮤니케이션은 협회의 핵심 역할이 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배 대표는 단골 약가 참조국 뉴질랜드와 호주를 총괄하면서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키메시지와 전략을 결정하게 된다. 그가 가장 시의적절한 정책 제안이 가능한 적임자가 될 수도 있다.데일리팜이 새로운 출발점에 선 배경은 회장을 만나 봤다.-개인적으로 이번에도 회장 직을 고사할 줄 알았는데, 조금 놀랐다.호주 및 뉴질랜드 총괄과 협회 회장직을 동시에 하게 됐다. 사실 그동안은 아직은 역량이 부족다고 판단해 머뭇거림이 있었다. 하지만 KRPIA의 미션은 글로벌제약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협회 발전을 위해 항상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했다. 일복이 많은 시기같기도 하고, 체력관리 잘하면서 하려고 한다. 예측을 어긋나게 해서 미안하다.(웃음)-다국적사 입장에선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여전히 압박을 더하는 정책도 있지만 최근에는 혁신 신약 가치 보상방안을 비롯,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신약 가치인정'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신약의 혁신성 및 가치인정, 중증 환자의 보장성 강화 등 환자 접근성 향상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 좋은 출발이라 생각하며, 또한 고무적인 성과라고 본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신약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R&D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언급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를 향한 KRPIA의 제언이 정해졌는가?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한국은 신약 도입이 여전히 너무 늦다. 통계자료를 봐도, 글로벌(미국, EU 등) 최초 허가 기준으로 1년 안에 한국에 도입되는 신약의 비율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5% 수준이다. 신약을 환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 도입이 시급한 약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둘째는 신약의 가치인정이다. 제약사들의 동기부여는 신약 가치를 인정받을 때 나오고,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해 R&D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ICER 가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약가정책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 글로벌제약사들도 중국과 일본, 동남아, 싱가포르 등 R&D를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경쟁하는 상황에서 R&D 인지도가 있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갈 수밖에 없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R&D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또한, 보험재정은 한정돼 있으니 구조적인 부분도 봐야 한다. 의약품비에서 신약 비중의 경우 해외에서는 전체 의약품 비중에서 신약이 60~70%인 반면, 한국은 10%도 안 된다. 다약제 복용, 클리닉 쇼핑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신약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KRPIA가 지출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조금 놀랐다. 아무래도 국내 의약품 시장은 아직 '신약=다국적사, 제네릭=국내사'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간 조심스러워 하는 기조가 있었다.지난해 지출구조(신약 비중)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도 의외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 역시 결국 국내기업이 신약개발을 하게끔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평면제제도 및 ICER 가치 등 모든 게 연결돼 있어 KRPIA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정부화 소통할 생각이다.-신약의 급여 등재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위원회(경제성평가소위원회 등)의 논의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자고 요청한 것도 의아했다.등재 절차 투명성 확보의 경우 물론 각 회사별로 전략 비밀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보면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정보 공유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상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부도 많은 부분 요청에 화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올해부터는 정부의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리얼월드데이터(RWD) 활용, 경평유예제도 전환 등 거론되는 정책들이 KRPIA 입장에선 우려와 불만이 적지 않을 수 있다.사후관리는 전체 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사후관리 시스템은 통합되지 않고 PVA(사용량약가연동제)를 비롯해 너무나 세분화돼 있어 이로 인한 중복적 약가인하가 자주 일어나는 실정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간소화돼야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PVA 등 약가에만 치중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로 인해 행정적인 부담도 높다. 경증질환 치료 대비 중증질환 치료에 건보 보장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너무 약가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국내에서 신속한 신약 등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 없는 사후관리 강화는 결국 또 다른 신약 접근성을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KRPIA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전문적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사후관리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1차, 2차, 3차 의료기관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외래 처방 흐름도 바뀔 수 있어 처방 의존도 높은 문전약국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핵심은 상급종합병원 개편이다. 즉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1차·2차병원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으로, 2차병원은 전문병원 형태로 전환을 하겠다는 골자다.이미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 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된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전공의 이탈로 의료체계에 혼란이 일어나자, 구조 개선을 통해 이 같은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정부 의도대로 의료기관 종별 전달체계가 개편되면 문전약국 외래처방 유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문전약국 불패신화가 깨지고 2차병원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서울대병원 인근 A약사는 "A급 입지 약국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전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삼성서울병원 주변의 B약사는 "이미 경증질환 본인부담 특례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증질환 중심 전환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비중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사태의 대응책으로 한의사·약사 등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한 매체는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려 이들의 손을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제껏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내용인 만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26일 단독 보도했다.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업무 조정도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는 것. 해당 보도에는 수백여개의 찬반 댓글이 달리며 관심이 고조됐다.예를 들어 개원가가 파업 투쟁에 돌입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약국을 통한 처방전 리필이나 경증질환 직접조제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언급한 의료 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매우 장기적인 과제로,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약사나 한의사를 투입하면 된다는 건 현 상황에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업무범위 조정을 놓고 기대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정부의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검토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들의 1차 의료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별도의 입장 없이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간호계, 약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가령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정책 등도 약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관계자는 "기타 인력에 대한 업무 편의나 보상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오늘(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5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화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외래처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전약국가의 경영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참여한다.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또한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환자를 의뢰, 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외래 감축분과 관련해 보상액의 절반 정도를 사전에 기준 보상금으로 지급 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기간 4년 간 한 해 900억원, 총 3600억원 정도가 지급된다.병원별 주요 사업내용. 이렇게 되면 경증질환자 지역 의료기관 회송으로 인해 외래처방전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전약국에는 악재, 지역약국에는 호재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3곳이지만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주변 약국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이에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경증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하게 되면 환자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전약국에 악재는 분명하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정부가 시범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이 환자 이송에 따른 진료비 감소분을 상쇄할지 관건으로 보인다"며 "105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행 이후에도 외래환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병원 이름을 보고 돈을 더 낼 수 있다는 정서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국민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헷갈리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분하세요올해 150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 의료급여 사업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먼저 약국이 체크 해야할 것은 본인부담금이다. 기존과 동일하지만 구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이다.먼저 일반의원의 처방조제는 무조건 500원(1종·2종)이고 직접조제는 900원(1종·2종)이 산정된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은 0원(1종·2종),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1종은 0원, 2종은 500원이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500원(1종·2종)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정액제가 아닌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105개 경증질환(V252·V352·V452)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다.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뒤 처방약제비 총액이 3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900원(3%)이 된다.여기서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 반환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2023년 2월 5일 책정된 후 건강보험증으로 2월 6일 서울대병원 처방전으로 조제를 한 뒤 약국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3만2000원을 환급 요청할 수 있다.이때 건보공단에서 발급한 개인급여내역 약국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면 환급금은 3만원에서 500원을 뺀 2만9500원이 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의약품 활성화의 필요성은 십수년째 얘기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붐업(boom up)’ 시도도 없이 시장은 매년 쪼그라 들고 있다.일반약은 건기식과 달리 약국만이 취급할 수 있는 약사 고유의 영역이다. 전문약과 일반약의 불균형 심화, 건기식에 집중된 관심으로 인해 약사의 차별화된 무기가 존재감을 잃어가는 것이다.전문약과 건기식 품목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일반약은 5994개 품목에서 4884개 품목으로 1110개가 줄어들었다.까다로운 허가 규제, 낮은 마진, 조제 중심의 약국 환경 등 일반약이 외면받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일반약 활성화를 주도하거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약의 전문가는 약사인데 ‘일반약위원회’는 왜 없을까?약사회는 건기식위원회를 통해 약사 주도의 건기식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동물약품위원회에서는 동물약국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건기식위원회는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며 3500여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하지만 정작 위기의 일반약 시장에 대처할 ‘일반약위원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약국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고 학술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지원하며 일반약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 위원회는 품절약과 비대면진료 등 약계 현안 대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임위가 운영되지 않는 이상 일반약 활성화는 남의 이야기다.약사회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일반약 강의를 보강하며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점적인 일반약 활성화 정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약사회에도 일반약 활성화를 주도할 별도 위원회는 마련돼 있지 않다. 약사회 조직기구 구성 현황. 백영숙 약사회 학술이사는 “질환에 따른 일반약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이버 연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도 연수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직역 확대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와 스포츠 약사 관련된 교육도 있다. 필요하다면 일반약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약사회 임원들도 일반약 시장이 이대로 가라앉는 걸 방치해선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현재 담당위원회가 없고, 정책적 요인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 복수의 위원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민필기 약국이사는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일반약을 외면할 순 없다. 처방약과 일반약은 약사 직능의 양쪽 날개와 다름 없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국 체인들과 협력하는 마케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해볼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정현철 약국 담당 부회장도 “일반약과 경증질환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건 수용할 만한 지적이다”라며 “처방약과 건기식은 꾸준히 늘지만 일반약은 그렇지 않다. 전문약, 일반약 스위칭도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사회도 전문약 약효 재평가를 통한 스위칭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약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일반약 전담 부서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경증 질환자에 대한 적정 관리는 국가 보험재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도 일반약 활성화는 의미가 있지만, 전담 부서 부재로 동력을 얻지 못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약국 독점유통 어려운 건기식..."일반약 약사가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야"건기식은 약국 외 채널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등 관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약국전용 건기식을 표방하던 업체 제품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미 약국 밖에서 유통되고 있다.결국 약사들은 약국 단독 유통과 고마진을 약속하는 학회 건기식을 찾고, 그 과정에서 마진이 적고 지명구매가 많은 일반약은 외면받았다.하지만 처방 중심의 약국 운영을 탈피하려는 약사들에게 다양한 일반약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약국의 경질환 치료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은 분명하다. 참약사와 휴베이스, 온누리 등 약국 체인들이 일반약 PB 라인업을 확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약대생들도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약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사진은 데일리팜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이준근·박정현 학생). 약국 체인 관계자는 “경증질환 치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약 활성화는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이익이다. 일반약 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요구도 있다. 다만 우리가 제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이 관계자는 “일반약은 건기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가 관리가 까다롭다. 경증 질환 관리에 일반약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식약처도 지나친 규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소홀해진 일반약에 관심을 갖자는 데 크게 공감한다.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교육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부분이 있다면 약사회에도 협조할 뜻이 있다”고 전했다.약이 아닌 건기식으로 환자 증상을 치료하려는 약국가의 상담이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오연모(OTC 연구모임) 관계자는 “품목이 다양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환자 증상에 맞춰 추천할 수 있는 일반약들은 있다”면서 “다양한 환자 증상에 따라 판단하면서 상담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아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매출로 연결되는 쉽고 달콤한 유혹보다는 지루하지만 약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부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일반약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당부했다.건기식은 알고리즘도 만드는데...일반약은 환자관리 도구 부재건기식은 개인맞춤이라는 명목으로 상담 추천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지만, 일반약은 환자 관리 도구도 없는 실정이다.일반약이 지명구매 품목으로만 그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약국이 환자 관리 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건기식은 알고리즘까지 개발되며 소비자 관리 도구가 마련돼 있지만, 일반약은 환자 관리 툴이 부재해 활성화 동력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준석 대한약국학회 회장은 “지나가다 우연히 아무 약국에 들러 일반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관리와 맞물려 OTC가 활용될 때 일반약도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툴이 약국에 현재 없다. 평생 건강관리 받길 원하는 환자들과 약국을 연결하는 도구가 마련될 때 일반약도 덩달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자관리 툴 뿐만 아니라 일반약을 구매하는 환자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고 있고, 설령 누적된다고 해도 활용까지는 먼 이야기라는 지적이다.방 회장은 “아이들 멍 빼는 연고가 젊은 여성들의 다리 멍과 연결됐을 때 사용량이 30~40% 증가했다. 이처럼 의약품 정보가 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모두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약사들이 약국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정보를 줄 수도 없다. 환자 관리 도구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기술적 뒷받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