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 변경에 속속 나선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동물의약품 사업 등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로의 확장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동산 임대업, 발전업 등 이종 산업 진출을 예고한 기업도 눈에 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19곳 이상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사업목적 추가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곳은 CG인바이츠, HLB테라퓨틱스, 딥노이드, 메디포스트, 박셀바이오, 뷰노, 신신제약, 안국약품, 압타머사이언스, 압타바이오, 유유제약, 이수앱지스, 이엔셀, 차백신연구소, 케어젠, 클래시스, 티앤엘, 현대ADM, 휴온스글로벌 등이다.CG인바이츠는 28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총 20개에 달하는 사업을 사업목적에 신규 추가한다. CG인바이츠는 2000년 설립된 1세대 바이오벤처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전신이다. 지난 2023년 뉴레이크인바이츠투자로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인바이츠 생태계로 편입됐다. 인바이츠생태계는 인바이츠바이오코아, 헬인바이츠지노믹스 등 10개 계열사가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제시한 개념이다.CG인바이츠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고객이 제공·동의한 개인건강정보 활용 플랫폼 사업, 유-헬스솔루션 개발, 유-헬스 디바이스 인증과 판매사업, 병원정보시스템의 해외 판매 사업, 해외환자 유치 등 병원·의료 지원사업, 스마트 병원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딥노이드도 오는 28일 정기 주총에서 12개의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딥노이드는 2008년 설립된 의료 AI 전문 업체다. 딥노이드는 이번 주총에서 의료기기 판매와 수출입업, 의료기기, 생명과학·헬스케어에 관련된 투자 및 공동사업운영, 병원 경영지원사업(MSO), 병원시스템 통합구축서비스의 개발, 제작과 판매업, 의료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작·판매업 등을 신규로 넣는다. 외국인 환자유치업, 의료용 진단사업, 의료기기와 기계장치 임대업 등도 추진 중인 신사업으로 제시했다.박셀바이오는 의약품 도매업, 의료용품 도매업, 의료기구 도매업, 건강식품 도매업 등 7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압타바이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판매·유통업, 동물용품 제조·유통업·수입·수출·도소매업 등 2개 사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한다. 케어젠의 경우 사업목적에 각종 기술이전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자료: 금융감독원) 휴온스글로벌은 12개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오는 28일 개최하는 정기 주총에서 의료용·일반 플라스틱용기 제조와 도소매업, 화장용 스펀지·퍼프·소품 제조와 도소매업, 인쇄와 출판업, 이외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관련 컨설팅, 투자 등을 신규 사업목적에 넣는다. 클래시스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부속의원 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한다.전통 제약사도 사업목적 추가 관련 정관 변경에 나섰다. 신신제약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판매업, 상품 중개와 판매대행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국약품은 사료 제조와 수입·판매업, 미용기기 제조와 유통·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로 넣는다. 유유제약은 동물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앞다퉈 신사업을 뛰어드는 배경은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약개발 특성상 연구개발(R&D)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기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리스크가 큰 만큼, 사업 다각화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매출 관련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곳도 있다. 실제 이번에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업체 중 딥노이드, 박셀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압타바이오, 차백신연구소 등은 2023년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 3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CG인바이츠, 현대ADM, 뷰노, 이엔셀 등은 2023년 매출이 100억원을 밑돌거나 소폭 넘는 수준이다.이들 업체는 신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동물의약품 사업 등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를 택한 모습이다. 압타바이오, 차백신연구소, 유유제약, 티앤엘 등은 이번 주총에서 동물 의약품 관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할 계획이다. 딥노이드(의료기기 판매·수출입업), 뷰노(의료기기 수리업), 차백신연구소(의료기기 제조·도소매업) 등은 의료기기 사업을 새 사업 목적에 포함한다. 박셀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이엔셀, 휴온스글로벌은 화장품 판매 또는 화장품 시약·용기 제조 등을 사업목적에 넣는다. 이외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곳은 신신제약, 유유제약, 압타머사이언스, 압타바이오 등이다.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도 눈길을 끈다. HLB테라퓨틱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화물 운송업과 물류 컨설팅업 등을 정관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이수앱지스와 이엔셀은 부동산 매매·임대, 개발 사업 항목을 신설한다. 티엔엘은 에너지 관련 사업인 발전업을 사업목적에 넣는다. 메디포스트의 경우 의료 관광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포함시킨다.일각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묻지마'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캐시카우 확보를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R&D 역량과 자금이 분산돼 본사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예고하면서 보험사와 IT대기업 등이 환자·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하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어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121억원을 확보했고, 오는 3월부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시행한다.개인정보위는 의료 분야에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해외체류 국민 국내의료기록 연동 ▲복약관리 및 약물처방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11월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 룰루메딕, 카카오헬스케어의 과제들이다.특히 카카오헬스케어가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 12월 규제특례를 받았다가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개인정보위는 올해 의료 분야에서 정보 전송자와 전송항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3월을 기점으로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작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예고했던 보험사들은 올해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있다.이달 미래에셋생명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자사 앱에 도입했다. 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병원·약국·건강검진 이력과 설문 결과 등을 분석해 건강관리 방향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KB손해보험은 헬스케어 플랫폼 ‘KB오케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두 플랫폼 사업의 확장 계획을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작년 12월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게 된다.의약단체는 관련 입법 추진부터 제동을 걸고 있다. 환자의 동의와 전송요구권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취지의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4일 복지위 안건에 상정된 바 있다.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협과 치협, 약사회는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법률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면서 “개인 보건의료정보의 누출 위험성과 의료 민영화 추진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특례사업으로 승인한 카카오헬스케어의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서비스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민간 기업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의료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영리 시장의 확대를 차단하고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약사회는 “그러나 카카오 복약관리 규제특례는 제한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기업 공유를 허용하여 보건의료 공공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의료 영리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정보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인상과 거절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시약사회는 “개인의료정보의 유출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인의료정보가 민간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의료영리화의 단초, 카카오헬스케어 복약관리 특례 즉각 철회하라!서울특별시약사회는 민간기업 카카오헬스케어에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내가먹는 약 안전하게 서비스’의 규제특례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민간 기업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의료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영리 시장의 확대를 차단하고 때문이다.그러나 카카오 복약관리 규제특례는 제한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기업 공유를 허용하여 보건의료 공공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의료 영리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민간기업이 질병, 진료, 투약 등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취득하면 각종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인상 및 가입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마치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복약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 향상 보다는 이윤 창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료정보는 곧 돈이기 때문이다.개인의료정보의 유출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건보공단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료정보가 민간기업,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개인의료정보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민간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산업자원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 영리화의 길을 여는 카카오헬스케어의 복약관리 서비스 규제특례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2024.12.20.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후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양측은 서로 입장 촉구, 해명, 반대 성명 등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벌였고 급기야 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면서 이슈에 불을 붙였다.두 후보가 맞붙게 된 원인에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있다. 최 후보가 지난 21일 약국의 약사, 약국 역할 확대를 공약하는 언론 보도자료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최 후보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정부가 허용하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환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 측 공약 발표에 권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광훈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업을 오히려 최 후보 측이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권 후보는 이를 두고 3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와 약사회 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동시에 약사회와 타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영리화’ 단초가 된다며 반대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한 의도를 따졌다.반면 최 후보 측은 권 후보 측의 지적이 과도하며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의 밀약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제기하는 거짓 의혹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정부는 지난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가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당시 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 약사사회가 크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한발 물러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고,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민간 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한 보험사가 대표적이며,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2차례에 걸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약물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간이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민간의 보건의료 분야 개입을 두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3차 개정안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왜 논란 됐나=이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2022년 정부의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의협, 일부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 등에서는 이 제도를 의료영리화 단초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약사회는 당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약사회 임원이 한 공식석상에서 종합 회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해당 제도를 역 이용해 약사, 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됐었다.보건의료계가 의료영리화 제도 초석이라며 반대하는 제도를 약사회가 오히려 역이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사회는 이 제도 자체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 이에 약사회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반대 입장임을 강조했다.약사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국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인 이번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증원 이슈로 2년 가까이 수면 아래 있던 이번 사업이 최 후보 측의 보도자료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권 후보 측은 2년 전 논란이 됐던 입장을 다시 반복하듯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고 나섰다.이것이 선거캠프 내부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이번 제도에 대한 최 후보의 개인적 소신과 의지가 담긴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이에 최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맞서고 있다.최 후보는 반박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 서 온 인물로 법인약국 반대, 의약품 수퍼판매 반대, 화상투약기 저지, 약배달 반대 문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쟁에 앞장서 왔다"며 "권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기한 의료영리화 의혹의 저급함에 참담함을 표한다"고 비판했다.이번 사안을 두고는 단순 양 측 후보를 넘어 약사사회 내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 후보가 굳이 2년 전 논란이 됐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다 현재 정부의 3차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번 이슈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관련 제도에 대한 약사회의 추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해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 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권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 후보는 약사직능 발전과 미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전체 회원 요구를 받아들이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그나마 현직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가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중심에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있다.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된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사업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번 사업을 최 후보가 최근 선거 공약 발표 중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권 후보는 “복지부의 최종 목표는 3차 개정안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허용은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영리화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 본질은 비급여 영역이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보험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업자는 민간보험사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업을 약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약사 고유업무와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간기업 영리사업에 약국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법인약국 등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 만성질환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약국 밖에서 약사 아닌 비전문가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선배 약사들이 지켜온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복지부 정책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최광훈 집행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이번 의료영리화 공약 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번 공약을 보면 복지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약속 받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최광훈 집행부의 이너서클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이너서클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이너서클에 대한 실체 해명 요구에도 최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대약 집행부가 이너서클에 의해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하 바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약사직능 수호 의지가 없는 최 후보가 재집권하면 복지부 2중대로 어떤 일들을 할 지 걱정스럽다”면서 “약국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가 가져올 그 끝은 약배달과 대기업의 법인약국 진출이라는 진실을 아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저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전체 세력, 그리고 약배달과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8만약사는 최 후보에 후보 자진사퇴를 준엄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6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공약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짓과 기만의 변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지난 21일 최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관련 공약 전문을 공개하며 “해당 공약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최 후보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 후보는 “최 후보 측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라고 봤다”며 “2022년 9월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최 후보는 무엇을 근거로 변화를 이야기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3차 가이드라인 내용을 최 후보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억측이 아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는 2022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기회이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은 의료영리화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을 보는게 타당하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가 반박 보도자료에서 복지부 등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왔다고 밝힌데 대해 거짓 의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에는 약물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이 약사의 영역인 의약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약사회가 2차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된 약사직능 침해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회원 중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며 “진실로 복지부에 아무런 항의나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권 후보는 “최 후보의 의료영리화 공약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거짓선동,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며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최 후보에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약사회는 보건의료 직능단체로서 모든 국민이 공적보험의 영역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민간보험이 주도하게 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 되며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또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전 회원 앞에 진실 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전 회원이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믿어줄 것”이라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후보자, 의료영리화를 꿈꾸는 후보자는 우리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최 후보의 양심고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5일 성명을 내어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지난 21일 최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는 비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이번 제도를 약사직능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사사회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정부는 약사사회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 등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은 경악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최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했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광훈 후보는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대한민국은 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의료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의료비용은 국가가 심평원을 통하여 의료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의료수급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연지정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국민이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페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사사회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제정 발표하여 이름만 바꾼 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를 발표하였다. 2022년 10월 복지부가 공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최광훈 집행부는 입장표명을 보류하였다.더욱 놀라운 것은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전국여약사대회서 진행된 ‘종합 회무 추진 현황 보고’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번 제도를 역이용해 약사·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이사는 약사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약사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이에 최광훈 집행부는 11월 7일 입장문을 통하여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힘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기존의 보류입장에서 물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이후 정부는 약사사회의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와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는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그런데 최광훈 후보는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으로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료영리화 공약을 발표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이에, 최광훈 후보에게 다음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첫째,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광훈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하였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하여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둘째,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약사와 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하며, 오히려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약국에 활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회원을 기만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복지부와의 밀약이 있는 것인지 고백하라!셋째. 의협, 시민단체, 건약, 약준모 등의 약사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광훈 집행부도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선거공약 내용으로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가?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회원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최광훈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이기 전에 현직 대한약사회장 신분이다.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약사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최광훈 후보는 연임에 눈이 멀어 진정 약사직능의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가!최광훈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공약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만일, 위의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거부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영리화 반대 단체와 연대하여 최광훈 후보의 재집권을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연임은 전체 약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4.11.25.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2번 권영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0일 서울 서초구약사회와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지속했다.이번 방문에서 최 후보는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약국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약국은 단순 조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허브가 돼야한다”며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를 위해 최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는 의미다.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제도화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국 약국으로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기식 상담과 안전관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기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 후보는 스포츠약사와 방문약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운동선수, 피트니스 애호가, 만성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약학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약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지역사회 방문약료 서비스 역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이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한 약국 서비스 모델 구축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개인 건강관리 앱, POCT 등 첨단 디지털 IT기술을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지역 건강관리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서울 서초구 약국가를 방문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최 후보는 또 통합적 약국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도 약속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습관 관리를 종합하는 건강관리 접근법을 통해 지역사회 헬스케어 중심으로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단골약국에서 통합적인 약물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약국 방문형 통합약물관리 서비스도 실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후보는 “혁신 서비스들을 통해 약사와 약국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 건강관리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며 “약사가 단순 의약품 조제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 적극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자로 거듭 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AI를 접목한 약국의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약국이 대상자를 발굴하면 ‘케어콜’ 서비스를 통해 건강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약국이 환자를 관리하거나, 분석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방식이다.이상우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이상우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17일 약국학회 학술대회에서 운영 중인 건강관리 서비스 ‘CLOVA Care Call’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등 4가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케어콜은 초거대 AI를 활용한 사업이다. 코로나 시기 지자체들이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 확인 전화를 걸었는데, 이를 대체할 서비스로 처음 구상됐다. AI가 전화를 걸어 대화 후 돌봄담당자에게 리포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네이버클라우드는 케어콜을 활용한 대화를 고도화 하고 있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이 이사는 “계절별, 독감 등의 증상 체크와 백신 접종 관련 대화도 추가하고 있다. (AI 성능이)국가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수준이다. 맞춤형 건강관리로 진화해보려고 한다. 정신 건강 관련 상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국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들을 관리하는 도구로 케어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확정된 추진 사업은 아니지만 플랫폼 연계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약국은 편의점과 달리 전문가가 있다. 처방을 통한 복약지도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자체와 서비스 계약을 한 약국이 대상자를 등록하면 케어콜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주 2회 자동전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다시 약국으로 회송하는 방법으로 환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는 “아직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약국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환자 개인에 맞춘 데이터 활용이 관건= 사기업들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외에도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박정우 휴레이포지티브 이사. 박정우 휴레이포지티브 이사는 “우리는 초진과 재진 사이에 공백을 메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활용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이사는 “2형 당뇨병 환자를 모바일 중재를 했을 때의 효과를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상 시험했을 때 수치가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약만 먹는 것보다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6개월 함께 사용하면 약 사용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이외에도 KB헬스케어,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삼성전자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개발하며 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특히 표준화된 데이터, 개인화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이사는 “가령 하루 5000보를 걸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 지난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면 목표 걸음을 조정해준다. 또 생리통을 겪는 소비자의 경우 그 시기에 건강관리 관련 표현을 더 부드럽게 제공한다”며 개인화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이사는 “전 세계 임상시험 데이터도 전부 취합해 적절한 환자에게 최적의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또 비대면진료 서비스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원하는 곳에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끝으로 박 이사는 “그동안 약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다.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려는 보험사들이 하나둘 사업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국, 약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대상을 가운데 두고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병원을 찾거나, 치료 전 단계에서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인구는 5155만8000명,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명이다. 2040년에는 인구가 5019만3000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1724만5000명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전국 동네의원에서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고혈압, 당뇨 환자를 1년 단위로 관리하면 수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동네의원은 검사를 통해 환자 관리 계획을 세우고 상담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아가 생활습관 개선 관리까지 해야 한다. 등록된 관리 환자가 늘어날수록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최근 금융감독원의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헬스케어 관련 업무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하거나 예약 대행하고, 간호사의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도 가능한 업무로 명시했다.복지부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1차, 2022년 2차로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2차에서는 ‘의사 처방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환자를 관리 점검하는 행위가 포함돼있다. 또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앱을 기반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도 있다.만약 일차의료 만성질환 본사업과 연계한다면 의사 처방과 권고 기준 하에서 식단을 구성해줄 수 있고, 병원 내원을 권고하거나 정해진 내원일을 알려줄 수도 있다. 또 약의 복약시간을 안내하고 성분과 효과, 부작용 정보를 안내할 수도 있다.이 같은 환경 변화에서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 시장을 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설립 계획을 알린 KB손해보험, 교보생명, 한화생명 외에도 잇단 사업 진출이 예상되는 이유다.국내사들이 참고할 해외 선례도 있다. 일본은 보험사 손보홀딩스가 솜포케어를 설립해 간병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세를 키워가고 있다. 중국과 에콰도르도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원격의료와 상담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만들어지며 약국 밖에서의 약사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돌봄 사업에 약사를 포함할 이유가 마련됐기 때문이다.다만 다제약물이나 방문약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향성 외에 어떤 방법으로 역할을 확대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약국 방문형 약물관리사업부터, I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아이디어의 파편들은 있다. 약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그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2년 뒤 배출되는 약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의약품 비대면 수령, 즉 약 배송 허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한경협이 건의한 개선 과제를 보면 의약품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한 약사법 개정이 포함됐다.즉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약사법 50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료나 처방을 받아도 의약품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한경협은 비대면 진료 뒤 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나 휴일·야간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된다며 약사법 50조 예외 조항에 '비대면 진료 발급 처방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경우 비대면 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아울러 한경협은 13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비전하에 지속·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경협은 이 밖에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 촬영 허용 ▲면세점 특허 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벤처캐피털(VC) 투자 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 규제와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업체까지 인수하며 헬스케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자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를 포함한 혁신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이외에도 ▲병원과 의료진 안내 ▲의료기관 예약 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기존에도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허용 범위 안으로 명확히 구분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그동안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과 자회사 설립에 장애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이사회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의결해도 정작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명확성이 있었습니다.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추진하고, 모호했던 업무들을 인정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결국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리스트를 해소해준 것입니다.실제로 KB손해보험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통해 비대면진료 업체(올라케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사업 관련 개선 사항.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사업 모델 시도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헬스케어 업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그동안은 허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으로)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회사 인허가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보험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과 같다. 네거티브 규제로 인해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 모델을 폭넓게 시도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일부 회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은 규제리스트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확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복지부가 3차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3차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3차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개정 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약계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설명입니다.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6월로 종료됐고 여러 이유로 연장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내년 시범사업이나 본사업 추진에 대해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2차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정보 제공 관련 행위도 포함돼있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재개나 본사업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복지부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개정안은 지난 2022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술 발전과 해외 동향 등을 토대로 3차 개정안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빠르면 12월, 내년 초에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물론 개정 전에는 산업계와 의약계 의견을 모두 취합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보험사들이 본격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등 5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교보생명과 KB라이프 생명, KB손보 등 6개 주요 보험사도 참석했다.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헬스케어 관련 부수적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 업무 등을 보험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022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 등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한 바 있다. 올해로 예상했던 3차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관심을 갖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데이터가 돈’이라며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데이터는 활용돼야 한다. 반드시 풀 것”이라고 규제 완화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보험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완화할 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이에 보험사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설립했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올라케어도 인수했다.교보생명도 올해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 설립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한화생명도 헬스케어TF를 신설하면서 본격 관련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의약계는 민간 보험사 등이 힘을 쏟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를 보호하고, 주체로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향성을 내놓을 경우 또 한 번 의약계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보건의료데이터법의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해 고령화 사회 진입,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감염병은 국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하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문가 중심에서 환자 중심, 즉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보건의료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성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 활용하고 있음이 읽힌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PA(진료 보조) 간호사 시범사업,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의 정책을 보면 보건의료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가 기존 안전, 보호주의에서 활용, 확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료기관, 약국 안으로만 한정하던 진료, 약료 서비스를 점차 진료실, 투약대 밖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 확장과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의사, 약사 등 전문인이 아닌 민간으로까지 서비스 주체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에 대해 보건의약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이중 지난 2022년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를 병원, 약국 밖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말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해 본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잠시 수면 아래 있지만,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추후 보건의약계에 미칠 여파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은=정부는 지난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해 6월에는 관련 시범사업 설명회도 진행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가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복지부는 급기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우선 이 사업은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정부가 주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중 일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한 보험사가 대표적이며,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2차례에 걸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약물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이 약사의 영역인 의약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보건의약계의 거듭된 반대에 지난해 정부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재개정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래 방침대로면 올해 1분기 중 민간 기업의 수요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약 정보를 민간인이?:”…약사사회도 반발=이번 시범사업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반발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정부가 의료법, 약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우회해 민간에 건강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것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라고 본 것이다.당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지역 약국, 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약사회도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의약품 정보 제공 부분이 포함된 것을 심각하게 보고 반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 중 발췌. 2차 가이드라인에서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2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의약품 관련 서비스의 경우 명백히 약사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를 민간에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게 되는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과 의약품 복용 등에서의 상관관계 등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민간코디네이터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 참여시키겠다”던 정부, 3차 가이드라인은=약사회가 2차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는 이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와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사업은 시범사업 기간 2년으로 정해져 있던 만큼 올해 6월이면 시범사업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해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었다.현재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보건의료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데다 국회 역시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 작업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 2022년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영리화를 위한 정책으로 판단,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의 3차 개정 작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더불어 이번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민간 등에서 제기된 각 종 민원 등을 3차 개정 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개정 이전에 보건의약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등의 추가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개정 수요가 제기됐던 만큼 올해 상반기에 가이드라인 3차 개정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현안들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는 3차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원에 대해 답변, 유권해석 됐던 부분이나 전문가들의 자문 등이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인증제도 등 이 사업이 본사업화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상반기는 총선 등으로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만큼 기존 시범사업 완료 기간인 6월 이후 본사업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현 시범사업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보건의약 전문가들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법제화 되고 관련 제도가 세팅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약사의 고유 권한이 민간에 침해받거나, 약사 직능이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한편, 의견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현 비의료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우려되는 지점은 조제는 제외돼 있지만 투약부터 복약지도, 모니터링까지 민간이나 간호사에게 맡겨져 있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추후 법 개정에 근거가 될 가이드라인 3차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정부에 문제를 지적해 수정을 이끌어 내는 한편, 약사가 약국 밖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문가는 또 “눈앞에 닥친 비대면 진료, 안전상비약 이슈와 더불어 약사 직능 확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제도 변화들이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체계 변화 속에서 약사 직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고 직역을 확대해 갈 수 있을지, 오히려 역할의 일부를 시장에 뺏길 수 있을지는 약사사회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