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게 붙은 최-권...'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뭐길래

• 최광훈 집행부, 2년 전에도 "활용하겠다"서 "반대"로 입장 선회
• 권 "의료영리화 정책을 공약에"…최 "선거 이기기 위한 거짓 선동"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후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양측은 서로 입장 촉구, 해명, 반대 성명 등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벌였고 급기야 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면서 이슈에 불을 붙였다.

두 후보가 맞붙게 된 원인에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있다. 최 후보가 지난 21일 약국의 약사, 약국 역할 확대를 공약하는 언론 보도자료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후보는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정부가 허용하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환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후보 측 공약 발표에 권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광훈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업을 오히려 최 후보 측이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권 후보는 이를 두고 3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와 약사회 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동시에 약사회와 타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영리화’ 단초가 된다며 반대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한 의도를 따졌다.

반면 최 후보 측은 권 후보 측의 지적이 과도하며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의 밀약을 운운하며 의료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제기하는 거짓 의혹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정부는 지난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가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 약사사회가 크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한발 물러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고,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민간 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한 보험사가 대표적이며,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2차례에 걸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약물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간이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민간의 보건의료 분야 개입을 두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3차 개정안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

◆왜 논란 됐나=이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정부의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의협, 일부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 등에서는 이 제도를 의료영리화 단초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당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약사회 임원이 한 공식석상에서 종합 회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해당 제도를 역 이용해 약사, 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됐었다.

보건의료계가 의료영리화 제도 초석이라며 반대하는 제도를 약사회가 오히려 역이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약사회는 이 제도 자체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 이에 약사회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반대 입장임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더불어 국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인 이번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증원 이슈로 2년 가까이 수면 아래 있던 이번 사업이 최 후보 측의 보도자료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권 후보 측은 2년 전 논란이 됐던 입장을 다시 반복하듯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것이 선거캠프 내부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이번 제도에 대한 최 후보의 개인적 소신과 의지가 담긴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에 최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맞서고 있다.

최 후보는 반박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의료영리화 반대에 앞장 서 온 인물로 법인약국 반대, 의약품 수퍼판매 반대, 화상투약기 저지, 약배달 반대 문제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쟁에 앞장서 왔다"며 "권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기한 의료영리화 의혹의 저급함에 참담함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는 단순 양 측 후보를 넘어 약사사회 내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 후보가 굳이 2년 전 논란이 됐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다 현재 정부의 3차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슈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관련 제도에 대한 약사회의 추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