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권영희 "최광훈 후보 의료영리화 반대, 진실인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6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공약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짓과 기만의 변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지난 21일 최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관련 공약 전문을 공개하며 “해당 공약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후보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후보는 “최 후보 측은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라고 봤다”며 “2022년 9월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최 후보는 무엇을 근거로 변화를 이야기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3차 가이드라인 내용을 최 후보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억측이 아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최 집행부는 2022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기회이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은 의료영리화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을 보는게 타당하다”고 했다.

권 후보는 또 최 후보가 반박 보도자료에서 복지부 등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회원에 공개해왔다고 밝힌데 대해 거짓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에는 약물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이 약사의 영역인 의약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2차 가이드라인에서 문제 된 약사직능 침해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회원 중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며 “진실로 복지부에 아무런 항의나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권 후보는 “최 후보의 의료영리화 공약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거짓선동,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며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최 후보에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약사회는 보건의료 직능단체로서 모든 국민이 공적보험의 영역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민간보험이 주도하게 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 되며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전 회원 앞에 진실 된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전 회원이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믿어줄 것”이라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후보자, 의료영리화를 꿈꾸는 후보자는 우리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최 후보의 양심고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