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약국가에 급속도로 전파됐던 거짓소문(왼쪽)과 도매업체의 주문 취소 메시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원료 이슈로 수급이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거짓소문에 약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아목시실린 단일제제는 물론 오구멘틴, 베아크라, 아모크라 등 복합제제까지 줄줄이 연쇄 품절되며 대란이 빚어졌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소문 유포자는 오리무중이다.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데이터 플랫폼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11일 빚어진 소동으로 인해 입고신청알림 품목에 관련 제제가 줄줄이 소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관련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상위 100품목 가운데 12품목이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품절입고알림신청 품목 가운데 12품목이 아목시실린제제로 확인됐다. 종근당아목시실린캡슐은 1만5079회로 6위에 랭크됐으며 대웅제약 곰실린도 3284회로 34위에 이름을 올렸다.휴온스아목시실린캡슐, 아목시스캡슐, 파목신캡슐, 일동아목시실린수화물캡슐, 키목신캡슐, 에이씰린캡슐도 각각 40위, 53위, 57위, 61위, 62위, 71위에 각각 진입했다.오구멘틴정375mg과 오구멘틴정650mg도 6591회, 5741회로 12위와 14위에 올랐다. 베아크라정625mg과 아모크라네오시럽 역시 95위와 99위로 순위권을 차지했다.아목시실린 공급 불안이라는 가짜뉴스가 약국에 퍼졌고, 관련 제제를 확보하려는 약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특히 아목시실린의 경우 치과,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 진료과를 망라해 사용되다 보니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아목시실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제품이고 과거 수급 곤란 이후 다양한 제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정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팩트에도 불구하고 내년 2~3월 경까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불안을 증폭시킨 셈이다.이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며 "불필요한 재고 확보를 자제해 주시고, 이같은 영업 행위로 가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약사회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1위에 오른 이모튼캡슐 입고신청알림 횟수는 4만8834회로 전 달 대비 1만2163회 감소했으며, 에스로반연고가 2만3589회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3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미녹시딜정은 전 달 대비 1만7707회 증가한 2만689회를 기록했으며 더모베이트연고, 에펙신이용액,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더모베이트액, 인데놀정, 겐트리손크림, 유니네쿨정, 디쿠아스점안액3% 등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김상표 모더나코리아 대표, 이영우 서울시파크골프협회 회장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모더나코리아와 서울시파크골프협회는 시니어들의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파크골프의 긍정적 영향력과 모더나코리아의 공중보건적 역할이 결합한 뜻깊은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게 양 측의 설명이다.고령층의 활력을 높이고 세대 간 교류를 이끄는 대표적인 건강 스포츠로 자리잡은 파크골프는 서울시파크골프협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성장을 뒷받침해 오고 있다. 모더나코리아는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이번 협약은 ▲서울시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공동 개최 ▲노년층 대상 예방접종 중요성 홍보 ▲ 취약 계층 어르신 건강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은 고령층이 보다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사회 전반에 건강한 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이영우 서울시파크골프협회 회장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건강한 스포츠"라며 "모더나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회원들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뿐 아니라 보다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상표 모더나코리아 대표는 "서울시파크골프협회와의 이번 협약은 건강한 노년층의 일상을 지원하고, 호흡기질환의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뜻깊은 협력"이라며 "모더나코리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의 예방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령층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니어 세대와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한 생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본을 가진 일부 약사나 업체가 여러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소위 ‘네트워크약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문어발식 약국이 확산될 경우, 편법적 운영을 통한 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인 창고형약국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우려에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걱정이 깔려있다.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형 네트워크약국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올해 인천지방검찰청이 네트워크 약국 관련 수사에서 불기소 종결한 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약사법 제21조1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문구를 ‘개설·운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경찰 수사와 검찰 불기소까지 이어진 과정에서도 약국 개설이 아닌 운영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 약사법의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발의된 법안은 1인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규정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사실상 ‘중복개설’로 판단될 수 있는 복수의 약국 운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 마련인 셈이다.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약국에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 개정을 두고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물론 복수의 약국이 동일한 약사나 업체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조사해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같은 기관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법망의 빈틈을 악용한 기형적 약국 운영을 막기에 약사법은 낡았고,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다.내년 건보재정 적자 전환으로 여러 제도적 보완책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편법에 낭비되는 재정누수도 함께 틀어막을 필요가 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14일)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약사회가 공을 들여왔던 주요 이슈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마트, 창고형과 같은 기형 약국 문제 해결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이 주요 쟁점이다.약사회는 우선 올해 국감에서 크게 3가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는 국회 대관을, 수면 위에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해 왔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이사는 13일 전문언론 브리핑 중 “복지부 국감에서 약사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실들과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도입, 기형적약국과 더불어 정부가 별다른 해결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약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국감을 보름 앞둔 지난 9월 30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같은 국회 앞에서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맞불을 놓으며 쟁점에 불을 붙였다.의협은 급기야 13일 성분명처방 제도화 추진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기도 했다.창고형약국 이슈의 경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복지부 국감 중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 약국 개설의 문제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약사회는 특히 한약사 문제와 관련 국감 일정에 맞춰 1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복지부 국감이 진행되는 14일에는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목도를 높일 예정이다.정부가 한약사 문제와 관련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의 의중이나 대안 등을 묻는 질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노 이사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조속히 해결돼야 할 부분은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교차고용 금지”라며 “특히 교차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알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앞서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한약사 문제는 끝날때까지 계속 대응할 방침이다. 2차 릴레이 시위 이후의 대응이 어떤 방식일 것인가는 회원, 국민, 정치인들과의 소통,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이제는 복지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더해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발 문전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가 쟁점이기는 했지만,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사실상 첫번째 사례로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개설·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법원서 '원고패', 항소기간 넘겨=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패'인 셈이다.인근 약국들은 최초의 약국이 개설됐던 2007년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2024년 사이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부산시약사회는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라며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0월 3일부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물론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 13명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인 항소기간 역시 경과됐다.인근 약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약사단체 역시 항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기간은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한약사 문제' 힘 쏟는 약사회…고발, 시위 수순= 창고형 약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하는 모습이다.한약사 이슈 자체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전약국 개설, 창고형 약국 등까지 한약사들이 손을 뻗으면서 약사 업권 역시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교차고용'이 갖는 맹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의 한약사 직접 조제를 확인, 한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른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지난달 17일에는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동아대 사태를 교차고용 문제의 도화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이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지만, 동아대병원이 시발이 돼 로컬을 넘어 문전약국까지 공공연히 손을 뻗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맞불 형태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온 한약사단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 역시 지난달 17일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와 29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약사회 역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할 문제로, 한약사회 역시 계속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진제약은 항혈전제 ‘플래리스 정’의 필리핀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삼진제약 대표 브랜드 ‘플래리스 정’은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Clopidogrel Bisulfate)’제제다. 심혈관, 뇌혈관, 말초동맥질환 치료에 ‘단독요법’ 혹은 ‘병용요법’으로 처방된다. ‘Drug Eluting Stent(DES) 시술 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다. 국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 공급되고 있다.삼진제약은 ‘플래리스 정’을 주력 전문의약품으로 키우기 위해 2007년 출시 이후 전사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했다.2009년 국내 최초로 ‘구상입자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원료를 자체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의 구형입자,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등록특허 10-1324862). 이후 식약처로부터 제조 및 합성 허가를 획득했다.해당 기술은 난이도가 높다. 이에 이같은 합성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대량의 상업용으로 생산 중에 있는 곳은 삼진제약이 유일하다.삼진제약은 ‘플래리스 정’ 외에도 필리핀 시장에서의 제품 다각화를 위해 새롭게 출시한 항응고제 ‘엘사반 정’, 항암제 ‘페트라 정’ 등의 추가 수출을 논의 중이다. ‘엘사반 정’의 경우 올해 아제르바이잔 수출 허가를 완료하고 수출을 개시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김상진 삼진제약 사장은 “항혈전제 ‘플래리스 정’의 필리핀 진출은 삼진제약의 미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중요한 성과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휴젤은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전문가 캐리 스트롬 전 애브비 부사장을 글로벌 CEO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캐리 스트롬 휴젤 글로벌 CEO캐리 스트롬 CEO는 휴젤의 글로벌 사업 전반을 이끈다. 캐리 스트롬 CEO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의 수석 부사장이자 엘러간 에스테틱스 글로벌 총괄 사장을 역임한 에스테틱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2011년 엘러간(현 애브비)에 처음 합류한 뒤 50개국 이상에서 보툴리눔독소제제 ‘보톡스’, HA필러 ‘쥬비덤’ 등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이끌어왔다. 이전에는 엘러간의 미국 의료미용 부문 수석 부사장을 지냈고 화이자에서 11년간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로 활약했다.휴젤은 최근 장두현 한국 대표집행임원 선임에 이어 글로벌 CEO를 추가 영입으로 미주 지역 중심의 성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캐리 스트롬 CEO는 “재능 있고 헌신적인 휴젤의 임직원들과 이사회와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라며 “한국 내 리더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미용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해 전세계 고객과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차석용 휴젤 이사회 의장은 “캐리 스트롬 CEO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으며 변화를 주도해온 전문가로 미주 지역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중대한 전환기에 있는 휴젤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건강과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착각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건기식 아님' 문구 표시와 광고 규제·사전심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크릴오일, 보스웰리아, 소연골 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건기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기식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건기식 또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해서 27.8%, 건기식 행태(정제·캡슐)를 사용해서 19.7%, 제품에 함유된 원료 및 성분 등을 강조 표시해서 19.6% 순이었다"고 밝혔다.건기식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응답자는 단 20.5%에 불과했으며,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8%로 소비자 혼란이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제품 구매시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인증마크를 확인한 비율은 75%로 섭취방법, 섭취량, 원료성분, 기능성 문구 등을 확인한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다수가 강한 공감대를 보였는데 기능성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건기식 아님'이라는 문구 표시 필요성에 대해 84.9%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캡슐이나 정제(환) 형태의 일반식품 판매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 혼란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형행 표시·광고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 표시 제도 강화 ▲제형 관리 기준 확립 ▲기능성 성분 표시 관리 강화 ▲광고 규제 및 사전 심의 제도 도입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연계 등을 주문했다.이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이 올바른 표시·광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국 개설 신청 때 명칭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외래어·외국어를 쓰지 못하게 막는 약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100평(300제곱미터) 이상 약국 개설 때 지자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창고형 약국 규제법안이다.남인순 의원안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만패 질서 조항을 손질해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이나 간판을 쓸 수 없게 막았다.의약품 도매상·제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이나 특정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명칭, 수입의약품 등 특정 약이나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 명칭을 쓸 수 없게 규정중인 하위 법령을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담았다.구체적으로 법안이 약국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규제한 기준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다.시행일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남 의원은 창고, 공장 등 의미를 가진 외래어나 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염치료제 스티렌(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네릭의 동등성 재평가가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목표 시험 피험자수가 약 500명으로 많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보완된 시험계획서를 토대로 동등성 재평가를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티렌 제네릭사들은 지난 6월 제출한 재평가 계획서의 보완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식약처는 최초 30일 내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지만, 업체들이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가 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해 식약처의 재평가 계획서 최종 승인은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스티렌 제네릭은 스티렌투엑스 제네릭을 포함해 71개가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동등성 재평가 지시 당시 대상 품목 135개 중 약 절반이 사라진 것이다.동등성 재평가는 풍림무약이 2건(스티렌투엑스 제네릭 1건 포함), 마더스제약이 1건 등 총 3건의 비교 임상으로 진행된다. 1건의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에만 50억원이 투입된다.지난 6월 제출된 시험계획서에서 제약사들은 동등성 부합 조건 목표 시험 대상자수를 약 500명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험자수가 많은 만큼 임상시험 기간도 3년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피험자수가 많아 3년 내 임상을 완료하기도 버거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기간 연장을 통해 3년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변수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최종 비급여 결과가 나온다면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이에 제약사들은 일단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애엽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 1건에 업체당 2~3억원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급여 재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업체가 달라질 수 있어 심평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애엽 제제 동등성 재평가에는 대조약인 오리지널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이소프로판올 용매 개량신약 등 12개 품목은 제외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영실)는 지난 12일 관내 한 식당에서 최종이사회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동문회는 이날 지난 회기 주요 업무·회무 보고를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이사회에는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비롯해 30명 동문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9일 리버사이드 호텔 몽블랑홀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영실 회장은 “가을을 맞아 동문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며 “70주년 행사에서는 올해 약대에서 신설한 무이자 대여 장학금 제도인 덕약사랑 릴레이장학금에 동문들이 모금해주신 1억5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16대 동문회는 동문 선후배들과 정을 나누며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교 발전과 동문들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했다.정주희 덕성여대 약대 학장은 “70주년을 맞아 시작한 덕약사랑 릴레이 장학금이 미래의 덕약인을 위한 끊임없는 나눔의 문화가 자리 잡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문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날 동문회는 이사회에 앞서 이사들과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김창열 작가의 회고전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제도화 추진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일부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오는 25일 오후 5시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며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도 필수의료·일차의료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며 "2023년 7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 당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가 미구분된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회신했음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료계 전체의 뜻을 모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최종 판결만을 앞둔 가운데, 판결과 무관하게 특허도전 업체들의 제네릭 조기 발매가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제네릭을 조기 발매하기 위해선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는 것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도 필요한데, 식약처가 관련 업체들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5년에 걸친 특허분쟁 끝에 승기를 잡고도 정작 제품은 발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단순 복합제 아닌 ‘공결정 복합체’…제네릭 허가 늦어지나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엔트레스토 제네릭의 품목허가는 0건이다. 제네릭 품목허가가 대체로 신청 후 1년 반 안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엔트레스토 특허분쟁에 뛰어든 제네릭사 10여곳은 지난 2022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연이어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엔트레스토 특허분쟁 1심 승리를 근거로 제네릭 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엔트레스토 제네릭 품목허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허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제약업계에선 식약처의 보완 요구와 관련해 엔트레스토의 특수한 결정형 구조에 주목한다. 엔트레스토는 사쿠비트릴과 발사르탄 성분이 각각의 경로로 심장 신경 호르몬에 작용하는 심부전 치료제다. 특이한 점은 두 성분이 ‘공결정(cocrystal)’ 형태로 하나의 결정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두 성분 이상이 결합된 의약품은 보통 각각의 성분이 결정형으로 혼합된 형태다. 반면 공결정은 두 개 이상 성분이 분자 수준에서 단일 화합물처럼 결합돼 있다. 체내에서 흡수되기 직전까지 단일 화합물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엔트레스토를 단순 ‘복합제’로 표현하는 대신, 하나의 특성을 가진 ‘복합체’로 표현한다.문제는 이러한 공결정 형태의 의약품 허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에서도 API-API 공결정 복합체로 허가된 의약품은 엔트레스토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결정 복합체 의약품의 제네릭 허가 사례도 전 세계를 통틀어 전무하다.식약처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된다. 제네릭 허가를 위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결정 구조는 기존 복합제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달라, 동일한 분석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기 때문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복합제 결정형이라면 허가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공결정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기존 방식으로 분석해 제네릭을 허가하는 게 적절한지 식약처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대법원 승소하고도 정작 제네릭 발매 불발 가능성 제기사정이 이렇다보니 엔트레스토 제네릭을 준비한 업체들은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제품을 발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제네릭사들은 2021년 1월 노바티스를 상대로 엔트레스토 결정형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용도 특허와 염·수화물 특허, 제제 특허 등에도 회피·무효 심판을 청구했다.1·2심에선 제네릭사들이 연이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노바티스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대법원에 상고된 2건의 사건 중 용도특허 사건은 작년 4월 노바티스 패소로 확정됐다. 남은 1건은 결정형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다. 올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하면서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염·수화물 특허의 경우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제약업계에선 결정형 특허와 관련한 최종 판결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법원이 1·2심과 동일하게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사의 특허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다.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식약처 허가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연된다면, 제네릭사들은 5년에 가까운 분쟁에서 어렵게 승소하고도 정작 제품을 발매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대원제약이 간판 브랜드 ‘코대원’의 전문의약품(ETC) 라인업을 새롭게 확장하며 호흡기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회사는 이번 제품이 단순히 코대원 시리즈 내 추가 라인업이 아닌, 환자군과 복용 형태를 기준으로 한 브랜드 세분화 전략의 완결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적응증 중복에 따른 내부 경쟁 가능성보다 '상호 보완적 구조'를 통해 브랜드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시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정제형 신제품 '코대원플러스', 처방시장 진입 본격화 대원제약은 지난 9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코대원플러스정(이하 코대원플러스)'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진해거담제 ‘코대원정’의 4가지 성분(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구아이페네신)에 생약 성분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11% 에탄올건조엑스를 결합한 복합정제다.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생약 성분으로 급성기관지염 치료에 활용된다.대원제약 관계자는 "코대원플러스정은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한 증상 완화 효과와 입증된 안전성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추가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올 12월 발매를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코대원플러스의 품목허가는 ‘코대원’ 브랜드의 성장세를 잇는 정제 라인은 보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원제약에 따르면 코대원에스시럽은 지난해 매출 700억 원을 돌파하며 진해거담제 시럽제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 기준 ▲2022년 343억원 ▲2023년 519억원으로 5년 평균 성장률은 156%에 달했으며, 2024년 코대원에스 처방 조제액은 전년 대비 182억 원 증가한 701억원을 기록했다.진해거담제 시럽 시장 규모는 약 24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코대원에스·코대원포르테·프리비투스 3개 제품의 합산 처방액은 1000억 원을 넘는다. 이는 전체 시장의 약 42% 점유율에 해당한다.호흡기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코대원플러스의 출시가 관심받는 이유는 최근 코대원 포트폴리오의 성장이 회사의 매출 성장과 직결됐기 때문이다.실제 대원제약의 최근 매출을 살펴보면 2021년 3541억원에서 ▲2022년 4788억원 ▲2023년 5269억원 ▲2024년 5982억원으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코대원플러스의 허가 및 출시가 기존 코대원에스시럽의 매출 경쟁보다 시장 세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대원제약 관계자는 "시럽제인 코대원에스와는 달리 정제시장에는 5제 복합정제가 없었다"며 "기존 제품과의 단순 경쟁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의 차원"이라고 말했다.기존 코대원 포트폴리오 제품의 판매가 일부 잠식될 수 있지만 정제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겨냥한 라인업 확장이라는 시각이다.대원제약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출시 전부터 코대원플러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의료진에게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결국 코대원플러스의 허가는 시럽제(코대원에스)·복합제(코대원포르테)·정제형(코대원플러스정)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를 완성하면서, 환자 연령대·복용 편의성·적응증별 선택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신제품은 기존 제품과 일부 적응증이 중복되지만, 복용 형태와 환자 접근성이 다른 만큼 시장 영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회사 측은 "정제형 복합제 허가를 통해 코대원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자 선택지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현지 생산에 더욱 힘을 주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제네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고, 동시에 미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현지 개발·생산을 지원키로 했다.미 FDA, 현지 개발·생산 제네릭에 우선 검토 시범사업1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 FDA는 최근 ‘ANDA(Abbreviated New Drug Approval) 우선순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ANDA는 제네릭을 신속하게 허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약식 허가신청 제도로, 시범사업은 미국 내 제네릭 제조와 테스트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미국 내 유통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의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인도 소재 업체가 44%, 중국 업체가 22%에 달한다. 반면 미국 현지에 위치한 원료의약품 업체는 전체의 9%에 그친다. 또한 생동성 시험을 비롯한 제네릭 관련 연구개발의 무게중심도 미국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양상이다.관련 대책으로 FDA는 지난 8월 ‘PreCheck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새로운 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립을 가속화하고, 현지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2단계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달 초에는 ‘의약품과 생물학적제제의 온쇼어링(Onshoring) 제조’를 주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FDA는 더욱 빠른 허가 검토와 인센티브가 어떻게 미국의 제네릭 제조·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회의를 통해 ANDA 우선순위 시범사업의 초안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미국 내에서 제네릭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고 ▲현지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제네릭을 제조한 ANDA 신청자에게 우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신청자는 ANDA 우선 검토 요청을 하면서 ▲핵심 생동성 시험을 미국에서 시행했거나 면제 자격이 있고 ▲완성된 제조업체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 공급업체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FDA는 제네릭 현지 개발·생산 업체에 ANDA 우선순위를 둘 경우 미국산 제네릭의 가용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 티드마시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미국인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 제네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 매우 중요하다“며 ”해외 의약품 제조·테스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 안보와 환자 접근에 위험을 초래하고, 미국의 연구·제조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미 현지언론 ”백악관, 관세 부과 대상서 제네릭 제외“ 보도이러한 FDA의 조치는 최근 제네릭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미 정부는 제네릭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현지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조사를 담당하는 미 상무부도 “이번 관세조사가 제네릭 의약품 관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달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제약사의 브랜드ㆍ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발표 이후 행정부가 각 제약사와 추가 협상을 시작하며 관세 부과가 연기됐다.현지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약값 인상 등의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들은 관세 부과 시 약가 상승과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행정부 내에서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제네릭 절반 가까이가 인도·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만큼, 높은 관세를 매겨도 미국 내 생산을 수익성 있게 전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도 전해진다.이에 제네릭에 대한 관세 부과 대신 현지생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FDA의 ANDA 시범사업 예고 외에 제네릭 제조기업에 대한 보조금·대출 지원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10의 서비스가 내일(14일)부로 공식 종료됨에 따라 사용 약국에서는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마이크로소프트(MS)는 14일 운영체제(OS) 윈도우10의 정기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더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한 기술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회사는 이달 초부터 기술 지원 종료 계획을 밝히고 윈도우11로의 전환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국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윈도우10을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약국도 신규 버전으로 전환하지 않은 곳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구버전을 유지할 경우 신규 보안 취약점이나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도 중단 돼 보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업계에 따르면 구버전을 유지할 시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으로 인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최근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는 윈도우10 지원 종료 사실과 새 버번으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방법 등을 공유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올해 초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은 회원 약국들에 관련 공지를 하고, 업데이트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마다 공지가 다르거나 업그레이드 후 일부 PC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었다.이같은 혼선으로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중단 시점까지 미룬 약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한약사는 “약국의 경우 PC에 여러 기능들이 연계돼 있는 만큼 업그에드 등의 변화에 더 예민할 수 밖에 없다”며 “윈도우 업데이트 기간마다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사회에서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회원 약국들에 참고할 만한 일관된 지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사실상 병원장의 수익을 위해 지점병원들과 독점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이 같은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과 배우자, 아들, 친척,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냈다.홍보대행사 지분은 병원장과 배우자가, 간납업체의 지분은 홍보대행사가 갖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병원장은 운영 중인 병원 외 추가로 병원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5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설명이다.또 대표 병원장 본인과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치료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해당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병원장 측근 B씨는 ㄱ간납업체와 ㄴ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으면서도 다른 간납업체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간납업체의 사실상 주인인 대표 병원장 A씨에게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C씨는 병원장 A씨의 도움을 받아 ㄷ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E홀딩스는 각 지점병원으로부터 취한 이익을 A씨 소유의 ㄱ간납업체를 통해 A씨가 취하도록 해 각 지점병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이외에도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D씨는 ㄹ간납업체를 설립해 각 지점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수익을 발생시켜 회사를 확장시킨 후 다른 업체에 ㄹ간납업체를 양도했다. 그 매각 금액을 A 씨가 취하도록 해 지점병원에 대한 입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줬다는 혐의도 있다. 다른 간납업체 비교해 10배 이상 수익...최소 21%에서 최대 60% 영업이익사실상 병원장이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간납업체들은 다른 대형 간납업체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다른 간납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이는 병원장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최소 21%에서 최대 60%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평균 5.6%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김남희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약 15% 가량의 간납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 업체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병원과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면서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해야 한다”며 공단과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위조된 약사면허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약사면허증'을 게시하고 10년 넘게 근무약사들과 환자들을 속인 한약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고발한 한약사에 대해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공판(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도주할 위험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결정 죄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다. 약사면허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경기도약사회는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한약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검찰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한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했는지, 교차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한약사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의원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한약사는 4자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검찰 기소건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건으로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은 별도로 적용돼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한약사회 측은 법원의 최종 처분에 따라 윤리위 회부와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내년 5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정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수입액은 87조 7118억원에서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이 증가한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지난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올해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이 증가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올해보다 0.2% 감소했다.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확보돼야 한다”밝혔다.또 백 의원은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