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독립성 확보...보험료·가격결정 공단 이관필요"

• 김준현 대표, 건보 개혁 두개 축은 기본권보장·거버넌스 개혁

[건보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국회토론]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뭘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는 기본권 보장과 거버넌스 변경을 건강보험의 양대 개혁의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험료, 가격, 급여 등의 결정권한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보험자 독립성 확보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국회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 대표는 먼저 '기본권 보장'은 건강보험 운영방식을 재정립하자는 의미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체질 개편, 불평등·노동시장 이중구조·인구절벽 등 사회구조적 변화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에 근거한 급여 확대, 재정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근간으로 형평성 관점에서 급여체계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또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성(필수의료, 대체불가)이 인정되는 행위는 전면 급여화하고, 이외 급여행위와 대체 가능한 행위는 병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고 했다. 혼합진료금지를 표방한 것이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의료비를 감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한하기도 했다. 가령 현 행위중심의 보상방식은 진료량에 비례하는 보상방식이라는 점에서 비용유발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불단위를 행위 중심에서 기관·진단·서비스 묶음 방식(번들)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급여체계 전환과 연동해 비급여를 포함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자 보상수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행위·기관·지역간 불균형 조정, 성과평가나 공공성에 기반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내놨다.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호견제와 균형, 시민적 통제와 참여보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주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복층적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공적자산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의미다.

시민참여와 개입 활성화 필요성이 제안했다. 일반시민은 공적조달의 주체인 만큼 기여에 상응하는 의사결정 참여권환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또 가입자 대리인 조직인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시민적 통제가 작동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자는 것. 아울러 기존 정부위원회 기능과 권한을 재정리해 국회를 통한 견제와 권한 배분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안은 '건강보험 개혁과 보험자의 역할 재조정' 방안을 통해 제안됐다.

김 대표는 먼저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의 시민참여와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및 중앙단위로 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50%를 건강보험가입자 위원으로 배정하자고 했다.

또 보험료, 가격, 급여결정 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보험자 독립성을 확보하자고 했다. 이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을 정립하고, 심사평가원의 경우 심사와 평가 중심의 고유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 대표는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건강보험 정책 및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자문기관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또 보험료 및 재정운영 관련 국회 심의·동의 절차 신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등 국회 견제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