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40주년?...한국 의료보장 역사 길다"

• 신영전 교수 "세계 역사적 발전과정과 함께 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물이었을까? 한양대의대 신영전 교수는 'No'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원산노동연합회가 설립한 '원산노동병원'을 소환했다.

신 교수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국회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의 발제 제목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 박정희, 비스마르크 식 의료보장제도를 넘어서'였다.

신 교수는 "원산노동병원은 일반환자에게 보통병원 진료비의 40%를 할인해 주고, 연합회 소속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진료해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자 스스로 돈을 모아 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 치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또 "원산노동병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인의 응급처치도 담당했고, 타 지역의 구호활동에도 참여했다"며 "이런 대중활동이 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고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다"고 했다.

이어 "원산노동병원은 국내 의료보장의 최초 기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전에도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모곡이나 두레, 계의 역사까지 포함하면 의료보장의 역사는 매우 길다"면서도 "원산노동병원의 존재는 국내 일부 연구에서 의료보장이 해방직후 일방적으로 이식됐다거나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산노동병원의 설립운영과 그 전후 역사는 한국 의료보장이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단절된 게 아니었고,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보장 관리운영방식을 놓고 10년 이상 지리한 싸움을 벌였던 의료보험통합의 역사와 이후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현 국민건강보험이 있게 한 소중한 역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