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약평위 등 전문평가위원회 운영해야"

• 제갈현숙 민노총 정책연구원장, 역할 재정립 방안 제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급여결정 구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여부나 가격 등을 결정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건보공단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갈현숙(사회학박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갈 원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또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사이를 연결하고 가입자의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면서 공급자와 협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공단-심평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거시적 보건의료 정책수립, 보험자 및 공급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 감독,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 및 집행 등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자"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가입자 이해를 최우선으로 대표, 정부 정책결정 집행, 재정의 수입 및 지출구조에 전반에서 보험자의 독립성 확보, 의료서비스 구매 대리인으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재정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심평원의 경우 설립취지와 목적에 준하는 전문 심사기구로 작동하도록 요양급여 비용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갈 원장은 특히 "공급자 중심의 급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 등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