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07:20:59 기준
  • 규제
  • 임상
  • AI
  • #데일리팜
  • 인수
  • 의약품
  • #수가
  • 급여
  • GC
  • #의약품

수의사들, 임진형 약사 상대 8천만원 손배소 제기

  • 이정환
  • 2017-08-14 06:14:53
  • 명예훼손 승소 토대 민사도 강행…임 약사 "끝까지 싸울 것"

임진형 전 동물약국협회장
경북지역 수의사 16명이 동물약국협회장을 역임했던 임진형 약사를 상대로 소가 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앞서 수의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 약사를 검찰 고소하고 형사소송 대법심에서 최종 승소한 수의사들이 다시 한 번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

13일 임 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수의사 16명이 각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나를 상대로 소송장을 보내왔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임 약사가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올린 '도와주세요,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란 글이 발단이 됐다.

당시 해당 게시글을 읽은 수의사들이 임 약사를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1심 법원은 피고 무죄를 판결했었다.

수의사들이 임 약사에게 보내온 민사 손해배상 소송장 일부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임 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승소한 수의사들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임 약사를 다시금 법정으로 끌어들인 양상이다.

임 약사는 연이어 계속되는 법정 다툼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임 약사는 "수의사회가 집단으로 개인을 타깃으로 지속적으로 고발을하고 소송을 걸고 있다"며 "민사소송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수의사들은 약사들이 유기견보호소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조차 약국 외 의약품 판매라며 고발했다"며 "인륜에 기인한 봉사활동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악질행위로 만들었다. 연이은 소송과 경찰 조사로 지치기도 하지만 소송의 끝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