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당연지정제' 폐지 카드로 문재인 케어 압박

• 추 회장 "문 케어가 의사 생명줄 끊으면 사활 걸고 투쟁"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동네의원 의사들의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게 아니라면 숙원사업인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부분적 제외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 의원에 한해 1년 단위로 건보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맞서 '건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일부제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케어가 의사들의 열악한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가보전책을 명확히 내놓지 않는다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일부 폐지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30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자칫 의사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건보 강제지정제 관련 새로운 제안을 정부 제시하겠다"고 했다.

의협이 문 케어와 관련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정부가 정한 수가를 받는 제도다.

의협은 강제지정제가 의사 진료권, 직업의 자유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할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등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헌재 결정에도 2명의 재판관이 위헌 소지를 인정한 것을 토대로 강제지정제 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문 케어가 시행된다면 의사들의 고유영역인 자유 비급여 진료 축소에 따른 이익 추구권도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강제지정제 위헌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강화된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추 회장은 "문 케어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사전 협의나 의견조회 없이 발표됐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의사를 옥죄어왔는지 잊지 않고 있다"며 "원가 이하 수가에도 의사들이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이 비급여 진료인데 모두 급여화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도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문 케어가 개원의 생명줄까지 끊어서는 안된다. 그런일이 생긴다면 집행부 사활을 걸고 강력히 투쟁을 이끌겠다"며 "일부 진료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자체 조사 후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 케어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일부 제외하는 제안도 생각중이다. 정부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강제지정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비급여 의료기관들이 1년 단위로 건보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책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