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대처 미흡"…추무진 회장 사퇴론 부상

• 전의총 최대집 대표 단식시위…경남 최상림 대의원 탄핵안 배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문재인 케어 대응미흡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급여 비상회의 최대집 공동의장(전국의사총연합 대표)은 추 회장 즉각 사퇴와 문재인 케어 전면 철폐를 요구하며 23일 밤부터 의협회관에서 철야 단식시위에 돌입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대의원은 내달 16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추 회장 탄핵안 상정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제작,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하며 불신임 여론에 가세했다.

최 의장은 추무진 회장의 얼굴 사진이 삽입된 사퇴 촉구 피켓과 문재인 케어가 의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정책이라는 내용이 담긴 피겟을 제작해 시위중이다.

문재인 케어 폐기와 추무진 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의협회관에서 단식시위에 돌입한 최대집 비상회의 공동의장

최 의장은 "30조가 투입되는 문 케어는 의료계 협의 없이 허울좋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졸속 공표됐다"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의사와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추무진 집행부는 이미 복지부와 문 케어 협상에 들어갔다. 포퓰리즘 정책에 동조한 셈"이라며 "추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의사회 최상림 중앙대의원은 추 회장 탄핵안과 동의서를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탄핵안에는 추 회장의 문재인 케어 대응책을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의사 손실을 유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핵안은 지난 2015년 복지부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아무 대책 없이 찬성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주장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실렸다.

최 대의원은 "추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의사회원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섣불리 정책에 공감했고 협의창구를 정부에 제안했다"며 "의사들이 입을 심각한 불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회장은 의사들의 단합행동마저도 방해하려는 태도를 견지중이다. 추무진 씨가 의협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충분해 탄핵안을 올린다"며 "내달 16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탄핵안이 상정되도록 동의해달라"고 했다.

다만 추 회장 탄핵안이 임총 상정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추 회장과 집행부 평가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고, 임총 상정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