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허준이 CT·MRI로 진단했나...말장난일 뿐"

• 정맥주사 약침 등 안전성도 문제제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논란에 대해 또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정맥주사 약침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면허와 규제를 혼동하고 있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면허증이 왜 있느냐. 그런 건 규제가 아니다"면서 "10년 넘게 공부한 영상의학 전문의와 한의대를 졸업하고 몇달 공부한 한의사가 같은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허준이 CT, MRI로 진단했나. 한의사도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건 말 장난"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한약계와 심평원이 약침 등의 정맥주사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는 심평원 이겼지만 2심에서는 졌다. 현재 상고심 중"이라며 "이런 걸 방치하면 직무유기다. 복지부가 전수조사 해서 환자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현대의료기기 논란은) 포괄적 의료에서 상이한 원칙이 충돌하는 걸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약침은 의료법으로는 유용한 것으로 돼 있다. 논란은 '정맥주사가 과연 약침 범위에 속하는 것이냐'인 것 같다. 다만 제기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된 부분은 식약처에 검사 의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