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지원도 건보공단의 중요한 임무"

• 김용익 이사장 "재정지원 필요하다면 국민 설득해야" 강조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효율적 관리는 건강보험제도 개혁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 제도,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 일성 중 하나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취임과 동시에 미래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건강보험재정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생산유통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과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25일 열린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염두에 둔 인프라는 시설, 인력, 의료전달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의료의 경우 어떤 의료기관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의료인력을 얼마나 배치했는지 등이 인프라 구성의 기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제약·유통의 인프라는 더욱 복잡하다고 했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소규모 제약사의 경우 국제 기준을 맞추기도 힘들기 때문에 수출 또한 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은 "한국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어느 나라에 내놔도 '프리패스' 자격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한다"며 "제약회사에 압력만 가하기 보다,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육성과 질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병·의원과 제약유통회사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는 것은 건보공단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는데, 이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만약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인프라 재정비를) 비용 절감으로 볼 것인지, 제약산업 육성으로 볼 것인지 전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만약 제약사, 의료기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3년의 임기동안 건강관리사업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커뮤니티케어(지역공동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는 1~3차까지를 이야기 하는데 가장 기초에 커뮤니티케어가 있어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도 커뮤니티케어에서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해야 요양병원 같은 상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는 커뮤니티케어 설계 작업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제안하는 역할로 분위기 조성을 맡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국민들의 소득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개편 1단계, 2단계는 만들어져 있고 정해진 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게 문제인데, 이를 위해선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 국세청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정확한 소득이 나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6년째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 안된다고 하면서, 흑자가 지속된 것은 급여가 잘못됐거나, 보험료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흑자와 적자의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도록 보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수가협상을 주도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이 어떻게 이뤄질 지 궁금하다"며 "근래 몇 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는데, 문재인케어가 본격화 되는 첫 해인 만큼 의료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입법안이 나왔다면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늘리면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만큼 보험료를 서로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