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정안 지지”

• 정신치료 등급 세분화·인지행동치료 급여화로 치료 접근성 향상 기대

대한 신경정신의학회가 개정된 정신치료 수가체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신치료수가체계는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5등급으로 세분화시키고, 기본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및 환자본인부담 감소 등 소비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향상 시키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신치료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개선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학회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한 경우 정신, 심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뤄지는 정신치료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정신과에 가면 환자로만 본다"거나 "상담은 안하고 약만 준다"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에 방문했을 때 약물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여부를 감별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진료과에서 약물치료를 우선 선택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지, 결단코 약물치료 지상주의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체계가 최선의 치료환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우려도 표했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돼있지 않다면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다.

학회는 "그동안 정신치료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입장에서 이번 개선안이 합리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된다"며,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낮은 치료율에 기인한다. 국민 누구나 적은 부담으로 질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