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 목전…비대위 존치 놓고 의견 분분

• "새 회장에 맡겨야" vs "별도 비대위 필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사 대표자대회(광화문 집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향후 존치 여부를 놓고 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의료계에는 문재인 케어 협상, 투쟁 권한을 차기 회장 집행부에게 넘겨야 한다는 시각과 의료계 대표성을 띈 강력한 투쟁기구 색깔을 입은 비대위를 별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중이다.

이같은 상반된 견해는 비대위 공식 활동기한이 오는 4월까지이고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개표일정이 이달 23일로 예정된 상태에서 제기돼 한층 주목된다.

비대위 존치 여부는 비대위 임기가 종료되고 새 회장이 뽑힌 뒤 문케어 대정부 협상, 투쟁 방향을 좌우할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투쟁 일변도의 비대위 태도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와 균형감 있는 대국민, 대정부 의료정책을 세우려면 비대위 유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왼쪽 위부터 의협회장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2번 기동훈 후보, 3번 최대집 후보, 4번 임수흠 후보, 5번 김숙희 후보, 6번 이용민 후보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들 부터 비대위 존치 여부에 대한 생각이 갈리고 있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와 2번 기동훈 후보, 5번 김숙희 후보는 새 회장 당선인에게 문케어 전권을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와 4번 임수흠 후보, 6번 이용민 후보는 차기 회장이 집행부 내 비대위와 같은 투쟁조직을 신설하거나 집행부와 별도의 비대위를 새로 만들어 존치시켜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의료계도 회장 후보들과 같이 비대위의 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비대위 해산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새 회장과 집행부가 그린 밑그림대로 문케어나 한의사 의료기기 저지 등 주요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강했다.

의료계 전체 목소리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전달함에 있어서도 비대위가 아닌 새 집행부가 일을 도맡아 추진하는 게 보기 좋다는 주장이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대위가 문케어 저지를 목표로 의료계를 하나로 모으는 데 전력을 다한 것은 맞다. 하지만 비대위 설립 배경 자체가 기존 추무진 회장에 대한 탄핵 투표가 영향을 미쳐 문케어 등 몇 개 회무를 위임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새 회장이 뽑히면 위임했던 회무를 다시 집행부에게 되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새 회장이 뽑힌 뒤에도 비대위가 유지된다면 선출된 회장이 문케어 등 이슈를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이나 앞으로의 비전대로 이끌어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단체든 새 수장이 들어선 직후에는 허니문 기간을 주고 정책 전권을 맡기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비대위는 문케어 관련 복지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일 투쟁을 외쳐 의료계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차기 회장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투쟁에 무작정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에게는 비대위 행보에 마냥 기뻐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 회장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의사들이 정부를 향해 주장하고 싶었던 바를 현 비대위 만큼 실현시킨 경우는 없었다는 시각이다.

또 현 집행부 무능에 의해 탄생한 비대위인 점을 들어 추 회장이 3선에 성공할 시 비대위의 존치 필요성은 더 커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정부는 의사의 전문가적 목소리를 일절 반영하지 않는 게 습관화 됐다. 정부 중심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잃었다"며 "현 집행부가 수 차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유도 과도하게 친정부적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결성된 이후부터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개원의는 "물론 비대위 임기가 곧 종료되는 만큼 새 회장과 별도로 비대위를 유지할지 여부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 업무를 다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비대위가 이를 대신하는 것도 효율적인 회무라고 본다"며 "비대위를 해산했다가 또 대정부 투쟁력 문제가 불거진 뒤 비대위를 재결성하려면 막대한 협회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사도 "비대위가 새 회장의 회무를 방해할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의협은 비대위가 새 회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등이 중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단체"라며 "일단 이번달 안에 새 회장이 당선된다. 그 이후 비대위 존치 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