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 발목잡아"

• 전국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비판 성명

"건건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의사협회 협상단의 행태가 이어지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은 요원하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의사단체의 문재인케어 반대 행보는 국민 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노조를 비롯해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연대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모든 의-정 대화에서 전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4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며,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일 제9차 의정협의체 회의 후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한지 일주일여 만인데, 예비급여 반대가 주요 배경이었다.

노조연대는 "MRI·초음파 등 보장성강화 일정은 이미 작년 8월 발표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예비급여 항목을 실시하려 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도 1∼2월 사이에 4차례나 열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며, 그 통로는 예비급여인데, 이를 반대하는 건 현재의 비급여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노조연대는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대화 중단선언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우리나라 의사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이 정규직 노동자의 4.6배,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서는 8.7배 더 많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단체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연대는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의 현실화와 직접 닿아있다"며 "그러나 건건 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노조연대는 정부가 의사단체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연대는 "삭감된 국고지원 2200억원을 즉각 원상회복시키고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