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美 약가정책...트럼프가 공개한 5가지 핵심은

• "한국 등 무역상대국에 가격인상 압박" 가능성…메디케어 직접협상 계획은 빠져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트럼프 대통령(출처: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

오랜 기간 국내 제약업계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미국의 약가정책 실행안이 베일을 벗었다. 뉴욕타임즈 등 다수 외신들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처방약 가격인하 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 적용 대상인 노인과 은퇴자들을 위해 약값을 낮추는 한편, TV 광고에 처방약 가격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외국에서 가격이 저렴한 처방의약품을 들여오는 것도 금지시켰다.

다만 메디케어가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저가 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등 제약사들이 가장 우려해왔던 사안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덕분에 약가인하 관련 연설을 앞두고 급락했던 보험약제관리(PBM) 회사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xpress Scripts)와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 등의 주식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11일 공개된 트럼프의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사항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된다.

◆노년층 대상 약가인하= 메디케어에 가입된 노인 대상의 약가인하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공약사항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책은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메디케어가 노인들이 구입하는 의약품 가격을 직접 협상하도록 하겠다던 선거운동 당시의 공약이 배제된 것이다.

대신 같은 약제라도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다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차원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을 시행하면서 약물치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약사가 환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메디케어에 가입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네릭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메디케어 의약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보험사가 통상적으로 지불하던 리베이트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던 초기 제안도 포함됐다.

◆해외국가에 가격인상 압력행사= 한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계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정부 중심의 헬스케어시스템을 갖춘 여러 국가들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미국의 높은 약값이 전 세계에 이익을 주는 혁신신약 개발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은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더이상 다른 나라들에게 이용 당하진 않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불균형에 대해 여러 연방기관과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모든 무역 상대국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만약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약가인상에 대한 강경책을 펼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공정한 약값을 책정하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보건 시스템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품질 좋고 가격이 적당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일 일하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의약품 광고에 가격정보 공개= 약가인하를 위한 트럼프의 세 번째 주문은 TV 광고에 의약품 가격을 포함시키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처방의약품의 광고가 가능한 미국에서 정가공개가 의무화 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 제약사들이 가격을 인하하게 될 것이란 계산이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접근방식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광고에 표시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인지 논의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일수도, 혹은 보험사와 고용주가 지불하는 할인가격일 수도 있다"며 "제약사들은 이미 의약품 부작용 목록을 길고 복잡하게 작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익숙하다. 결국엔 의약품 가격도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PBM-약국 계약 시 비밀조항 설정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어의 파트D 프로그램에서 의약품 처방과정의 비밀조항 설정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일부 보험약제관리기업(PBM)은 환자가 보험 대신 현금으로 의약품 가격을 지불하는 편이 더 저렴하더라도, 약사가 관련 내용을 알려선 안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PBM과 약국 간 계약과정에서 이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할 경우 환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무분별한 특허권 남용 금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값싼 제네릭 진입을 막기 위해 수년간 특허보호 전략을 펼쳐온 제약사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놨다.

신약개발에 투자한 수백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특허보호가 필수적이란 제약업계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무분별한 독점 행태를 허용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몇몇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들은 제네릭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의약품 샘플을 돌리길 거부해 왔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 측 여러 의원들이 이 같은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을 펼쳐왔지만 지금껏 성공을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허시스템이 혁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겠지만 불공정한 독점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며 "제약사가 보험사와 가입자에게 할인 또는 환불을 제공하는 현행 리베이스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