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비 증가율' 압박카드…수가 탐색전 끝났다

• 25일 재정위 소위 이후 '벤딩' 윤곽...본격 수싸움은 28일부터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 탐색전이 끝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급자단체 압박용 카드는 매년 증가하는 진료비 증가율이었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례대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에 임했다. 의협은 1, 2차 수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

통상대로 1차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을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2차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방어하는 형태를 띠었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내민 카드는 진료비 증가율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8.41% 증가한 13조7111억원을 차지했다. 약국은 전년 대비 6.95% 증가한 15조2888억원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약품비를 제외한 행위료는 3조8491억원이다.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8.53% 증가한 11조4969억원,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3.57% 증가한 11조3231억원을 보였다. 이어 치과의원 3조7283억원, 한의원 2조2013억원 등으로 진료비를 점유했다.

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약국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큰 이유로 의약품 비용 증가를 이야기 했고, 약국 행위료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며 "타 유형과 비교하면 진료비 증가율이 비슷하지만, 행위료 증가율만 놓고 보면 0.7% 정도 낮다"고 밝혔다.

조 보험위원장은 "약국은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고, 불용재고의약품 관리와 카드수수료 등 손실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며 "약국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서면 복약지도를 확대하고, 자동 조제기 도입과 소아과 인근 약국의 스틱형 포장지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전 유형 중 약국만 유일하게 약료의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화기애애 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건보공단에 제시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화기애애 했던 약사회와 달리 두 번째 타자로 나선 의협의 표정은 어두웠다. 급기야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이며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의원 상위 10% 기관이 전체 진료비의 34.9%를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왔다"며 "상위 10% 의원은 일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위 10%의 점유율만 놓고 보면, 나머지 의원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영세한 상황에서 운영되는지 방증하는 결과 아니냐"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원 경영난으로 직원들도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수가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에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벌어진 설전과 태도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역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부회장은 "진료비 증가율과 함께 재정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20%나 잘 받아오라고 했다"며 "누적흑자에 나라에서 주는 15조원까지 합치면 35조원의 재정이 있는것 아니냐"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밝힌 환산지수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라는 내용과 관련, 김 부회장은 "문케어 이야기 하면서 마구 퍼주는건 적정수가 이고, 다른 유형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건 적정수가가 아닌 것이냐"며 "재정 확보의 여력이 있는 만큼 타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벤딩 확보를 해올 것으로 믿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다른 유형은 수진자가 느는데 한의계는 실수진자가 1.4% 감소했다. 경쟁력이 없어서 줄었나 봤더니, 자동차 보험은 늘고 있더라. 급여가 안돼서 수진자가 준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보장성 강화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늘까지 탐색전이었다면 내일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이 공개되고 치열한 다툼을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31일 수가협상 종료일에 큰 틀의 합의만 이루면 협상 타결을 하고 오후 9시 정도 끝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김 부회장은 "큰 틀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건보공단을 애태우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무장 한방병원에 대한 자정 노력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치과 병의원의 진료비 급증 원인을 보장성 확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을 제외하고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치과 개원의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일반 의원과 달리 장비와 시설에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3차 수가협상은 28일 오전 10시 약사회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한의협, 오후 2시 병협이 진행하며, 의협과 치협은 각각 30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최종 협상은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