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벤딩파이 키우자"…의약단체 '팀플레이' 관건

• 국민·적정수가·외부 연구결과 등 '관전포인트'

사상 최대 1조원 이상의 진료비 추가소요재정(벤딩) 실현을 위한 공급자단체 팀플레이가 이번 수가협상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이 강조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적정수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경희대 윤태영 교수)에 의뢰해 나온 유형별 수가조정률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른 수가조정 또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대한조산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공급자단체는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의협 퍼주기가 아닌 객관적인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윤형종 부장, 고영 실장, 현재룡 본부장, 강청희 이사와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조양연 보험위원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

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공급자단체끼리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협동작업이 필요하다"며 "벤딩 폭이 커져야, 각 유형별로 가지고 가는 몫이 커진다. 공급자단체 간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전년보다 벤딩 폭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를 짚어서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수가협상단은 2인 체제로 구성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다고 수가협상에 참여한 의협이 타 공급자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

조 보험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문재인케어, 의협 등의 정치적 요소가 등장했다. 하지만 수각협상은 논리와 근거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가협상은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가 왜곡되거나 불투명한 수가인상률 반영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수가인상률 순위보다 실질적으로 약국 경영이 개선될 수 있을 정도의 수가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이 적정수가를 사회적 합의를 거친 이윤이라고 했는데, 약국 입장에서는 약국 경영의 실질적 개선이 적정수가라고 본다"고 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 부터)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민응기 보험부회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김상일 보험부위원장

병원협회는 문재인케어가 적정수가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적정수가가 어느정도인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수가가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다는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일부는 수가인상에서 고려하고, 일부는 환산지수에서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수가협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 부터)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이은경 기획이사, 이진호 보험이사, 손정원 보험이사

의사의 독점적 구조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밀려서는 안된다고 했던 한의협은 '무조건 의협 보다 1%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의협이 현재 원가 보상률을 70%로 보고, 30% 인상을 해야 수가 100%로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한의협은 31%의 인상률을 상징적인 의미로 제시해보겠다고 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의협 수가를 다른 유형에서 시비를 거는건 부적절 하고, 오지랖을 넘어서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의협이 떼를 쓴다고 정부가 수가 퍼주기를 한다면 비판 받아야 한다는걸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협은 국가가 사준다면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로 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한방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그렇다고 적정수가를 포기하는건 아니다. 건강보험 중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3.65%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수가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 부터) 치협 마경화 부회장,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

최대영 치협 서울지무 부회장은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회원들은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수가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보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정부는 항상 적정수가에 대한 풍선을 많이 띄우면서 보험료 인상은 언급하지 않는다"며 "최근 적정수가를 두고 균등수가라 언급해 바람이 빠졌다.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우려스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