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KMH 사업실패, 복지위 차원 감사 요청"

• 정부 50억원 이상 지원했지만 매각 추진…정 의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소관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가 감사원에 KMH 사업실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이 복지부와 진흥원의 KMH 사업실패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4년 당시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성과없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KMH 자산평가에서 1주당 6000원대 주식이 174원이 됐다. 전문인력과 수익창출도 부족했다. 결국 파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 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KMH에 대한)지원금 4억7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며 사업 실패를 추궁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를 지명하고 "복지부는 매년 11억원(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는데 KMH가 맺은 18건의 MOU중에 대부분 사실상 중단됐다"며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KMH는 정부가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목적으로 2013년 설립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이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2억원, 2014년 1억5000만원, 2015년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1억원, 5년간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