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예산 지원·세금 감면…국회, 특별법 시동

• 민주당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국가 차원의 바이오제약산업 진흥·육성 역량 결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며 연구개발 시설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세제 지원 등 정책적인 아젠다와 실질적인 예산 지원·세금감면 규정이 포함됐다.

24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안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및 규제 개선 등 특례제공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세제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투자 촉진과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약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산업 글로벌시장은 2027년 약 3조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