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한의원 마약류 사용실태 점검하겠다"

• 윤일규 의원, 국가 마약류 관리시스템 사각지대 존재 지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사용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 있는 한의원 1만4240곳의 13%인 1855곳에 마약과 향정약 등 전문약 7만6000개가 납품됐다. 금액으로는 17억원어치다. 최소 용량을 고려하면 2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며 복지부 장관은 알고 있었냐고 질의했다.

마약류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의원에서 전문약 17억원어치가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장관은 알고는 있었지만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간 다툼이 많아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못 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장관이 영역간 다툼이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정부는 마약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한다. 국가가 병원에서 쓰는 마약은 한알까지 감시하면서 (어떻게)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나"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이길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일으켜 세운 윤 의원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게 말이 안된다. 한의원의 마약류 사용이 국가 감시 외에서 벌어지는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한의원에서 마약류 등 향정약 쓴 것을 인지하지 못 했다. 살펴보겠다"며 향후 한의원에서 마약류 실태 점검에 나설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한의원에서 일반약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없다. 윤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복지부가 어떻게 엉성하게 답할 수 있냐. 큰일 날 일"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국감장에서 지적된 부분을 복지부는 감사해 해야 한다. 한의원에서 마약이나 일반약 조제가 이뤄지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