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감소세 불구 총진료비 5.6% 증가

• 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공동 발간
• 수급권자 1명당 465만4832원 소요...희귀질환은 6242억원 규모

의료급여 환자(수급권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총진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환자 1명당 465만4800원 규모로 보장받았으며, 희귀질환 총진료비는 624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동 발간하고 오늘(29일)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연도별 급여 현황 =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740명으로 전년대비 1.6% 줄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 106만5398명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다. 이는 전체 수급권자의 71.7%에 해당하는 수치다. 2종의 경우 42만342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6조9749억원(진료비의 98%)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1억 1929만9191일로 전년 대비 0.1% 하락했고, 총 진료비 7조1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었다.

◆의료급여기관 현황 = 지난해 의료급여 기관수는 9만1545곳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의료기관 6만9808개(76.3%), 약국 2만1737곳(23.7%)으로 구성됐다.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3차의료급여기관이 전년대비 72%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이 전년 대비 7.1% 증가, 병원은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같은 해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36만8763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3383명(22.6%), 병원 7만5214명(20.4%), 3차기관 7만782명(19.2%), 의원 5만4952명(14.9%) 순이었다.

인력 구성은 간호사 18만5853명(50.4%), 의사 10만241명(27.2%), 약사 3만6980명(10%), 치과의사 2만5300명(6.9%), 한의사 2만389명(5.5%) 순으로 집계됐다.

◆심사결정 기준, 의료급여 심사실적 현황 = 지난해 심사 진료비는 7조1359억원으로 전년대비 5.7% 늘었다. 수가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행위별수가는 6조941억원으로 전년대비 8.9% 규모인 4975억원 증가했다. 반면 정액수가는 1조418억원으로 전년대비 9.5% 규모인 1096억원 줄었다.

이 중 정신과정액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정신과정액 진료비는 7596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규모인 1178억원이 감소했다. 여기서 외래 진료비는 483억원으로 전년대비 1139억원 규모인 70.2% 줄어들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5조9577억원, 약국 1조1782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5%, 16.5%를 점유했다. 3차기관은 전년대비 2248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자로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2016년에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21개 기관이 지난해 3차기관으로 변경돼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심결 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이 1조6073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4254억원, 약국 1조1782억원 순이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증가했지만 특히 3차기관이 두드러졌다. 3차기관은 683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2248억원(49%) 증가했고, 2차기관은 3조9888억원으로 전년대비 395억원(1%) 증가했다. 1차기관은 1조2857억원으로 전년대비 594억원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실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인당 입내원일수는 79.6일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104.1일로, 65세 미만 평균 66.9일의 1.6배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51만6266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65세 미만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억259만3173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입내원일수의 86% 규모로 전년대비 종별 입내원일수로는 1종은 0.7% 증가한 반면, 2종은 4.3% 감소했다.

같은 해 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73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4% 규모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종별 급여비는 1종이 5.6%, 2종은 0.6%씩 각각 늘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4% 수준이었다. 13.4% 규모인 건강보험보다 큰 비율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입내원일수는 5326만8234일(건강보험은 3억4086만일)로 전년대비 1.8% 늘었다.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입내원일수의 43.8% 규모에서 지난해 44.7%로 0.9%p 커졌다.

같은 해 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3354억원으로 전년대비 7.9% 늘었다. 점유율은 2016년 전체 급여비의 46.6%에서 지난해는 47.8% 규모로 1.2%p 늘어났다.

◆의료급여비 급증요인 및 다빈도 상병 현황= 의료급여 기금부담금 주요 증가요인 현황(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중증질환 급여비 5828억원, 희귀질환 급여비 624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7%,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성질환의 경우 2조8206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고, 치과상병은 1370억원으로 전년대비 9.4% 늘었다.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집계한 결과 '급성기관지염'이 48만9409명으로 여기에 377억원이 소요돼 가장 컸다.

이어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39만6482명으로, 313억원이 소요돼 2위를 차지했고 '본태성(원발성)고혈압'도 32만2214명이 진료를 받아 1326억원이 소요돼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