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한약사, 한약제제 구분·행정지도 강화해야"

• "한약제제 구분 , 한약사 행정지도 강력추진해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국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 및 현행법상 가능한 한약사 행정지도 강력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10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이같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형평성 없는 정부의 한의약 정책과 한약사 직능 방치에 한약사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후보는 "한약사는 면허범위 및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 불법조제 및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등 불법,위법 행위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는 "정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2014년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연구용역 계획만 밝히고 문제를 계속 방치한 채 적극적인 해결에는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해결책으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해결책은 ▲1단계-한약제제구분과 약국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 및 현행 약사법상 가능한 한약사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시도 관할 관청과 협력해 강력추진 ▲2단계-국민이 약사 및 한약사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수 있는 약사법 개정 ▲3단계-보건의료제도를 왜곡·훼손하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의료및약료일원화 등이다.

최 후보는 정부의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한방의약분업 실시 및 한방보건의료 제도 정비 등을 위한 한방의약분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제적인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까지 약국한방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한방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