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혁신형 제약 인증 리베이트 면죄부 우려"

• 정부안 중 리베이트 관련 점수제 전환 재검토 요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이 리베이트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13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연구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리베이트로 인한 결격 기준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완화하는 것은 윤리적 경영 원칙을 약화시킨다.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기존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정부 방침과는 달리 리베이트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 제기다.

시약사회는 “리베이트 적발을 점수제로 전환하고 R&D를 통한 만회 기회를 제공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R&D 투자를 통해 과거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만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윤리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며, 윤리적 기준이 아닌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제도의 혜택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R&D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가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결격 기준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