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일본 수출규제, 아직은 제한적 영향"
- 안경진
- 2019-08-08 0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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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대상 애로사항·피해사례 조사...접수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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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바이오업계는 일본의 수출제한에 대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산업계 현황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피해가 크다는 답변은 접수되지 않았다.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위기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업계는 본격적인 제도 영향권에 접어드는 8월말 이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5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영향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기존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품 가운데 최근 수입허가가 지연됐거나 민감한 자료 또는 허가자료를 추가 요청한 사례 등을 조사 중이다.
협회는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사례와 미국 등 제3국에 있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 가능한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모범사례를 취합해 다른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상무는 "제도시행 전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접수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원사들로부터 접수된 사례는 1건도 없다"며 "8월말 이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무역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말한다.
일본은 그동안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 기업이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제도개정안이 적용되는 28일 이후부턴 한국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이오분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크게 ▲미생물과 독소류 ▲생물장비류로 2가지로 나뉜다. 미생물과 독소류에는 보툴리눔독소 생산균주, 탄저균 등 박테리아 22종을 비롯해 황열과 두창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59종, 보툴리눔독소를 포함한 독소와 그 하위단위 16종, 식물병원균 19종, 유전자가 변형된 통제대상 미생물이 포함된다.
완제의약품 형태의 백신은 예외 적용을 받는다. 생물장비류는 배양기, 원심분리기, 교차흐름 여과장치, 동결건조기, 보호장비, 생물안전캐비닛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등이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조치로 인해 관련된 전략물자를 1194개로 파악했다. 이중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품 산업에 사용되는 품목 중 동결건조기, 여과장치, 발효조 등 3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바이오분야에 사용되는 전략물자 중 대다수는 일본의 수출제한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가 대체로 독일, 미국산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업계 영향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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