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건보 국고지원 예산 1조원 증액키로

• 지원 비율 현 13%서 14%로 확대…바이오헬스 등 3대 산업 집중지원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당정이 내년도 예산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키로 했다. 또, 혁신성장 집중 지원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선 지난 23일 개최된 '2019년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한 바 있다.

보건의약계 분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다. 정부는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얼마 전 결정된 보험료율 인상분에 따라 2020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을 확정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14%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율은 13% 수준이다. 1조원은 올해 13%에서 내년 14%로 1%p 늘리는 데 투입되는 금액이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지원율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조치는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본격 진행되면서 투입되는 재정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은 4000억원가량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대비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총 적자는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보 적자가 문재인케어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폭은 2022년까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조~3조원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심소재와 부품·장비 산업의 R&D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은 2조원 이상 확대 반영된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가 포함된 3대 핵심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계획도 밝혔다. 나머지 둘은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9%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